2019 S 민법강의[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 ]
저자 : 신정운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8-07-07
페이지 : 1201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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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제6판) 머리말]
     

    S민법강의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개정 및 신설된 「민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개정 2017년 10월 31일, 시행 2018년 2월 1일). 친생자추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4.30. 2013헌마623)에 따라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가 개정되었으며, 또한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2018년 출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 9급 공채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출제 주관처이어서 법원에서 출간된 위 교재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관련판례나 내용 및 이론정리를 위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최근 판례인 경우에는 해당 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여 출제되는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이나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할 부분들은 각주로 처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을 수록하였으며,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의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보다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당연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놓치지 않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2018년에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시행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현출된 중요지문을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출지문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제대로 된 활용법은 옆에 수록된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서를 보시는 분들은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므로 반드시 수험을 염두에 두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2장 물권법 총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 총칙
    제2장 계약 각칙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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