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상법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25
페이지 : 744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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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Ⅰ상법의 출제경향

    1. 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상법 선택형 시험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록형에서는 상법총칙의 영업양도, 상사매매가, 회사법의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이, 어음법의 백지어음, 융통어음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호전용권과 명의대여자 책임 등은 기록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Ⅱ교재의 특징

    1. 선택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사례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기록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회사법은 물론이고,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과 어음법도 기록형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8. 9. 18.자 개정 상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법의 내용은 출제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각종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법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한 2017년 최근 판례(특히 2017. 3. 23. 2015다248342)를 모두 반영하였고, 사례형 답안지에 서술할 결론부분도 변경된 판례에 맞추어 수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판례도 2018년에 선고된 판례의 내용까지 정리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 2
    Ⅲ. 민법의 상화 /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Ⅰ. 민법의 법원성 / 3
    Ⅱ. 상관습법 / 3
    Ⅲ. 보통거래약관 / 3
    Ⅳ. 상사자치법 / 4
    Ⅴ. 상사판례법 / 4
    Ⅵ. 조 리 / 4
    Ⅶ. 상사법규의 적용순서 / 4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Ⅰ.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 5
    Ⅱ.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 5
    Ⅲ.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Ⅰ. 상인의 의의 / 6
    Ⅱ. 당연상인  / 6
    Ⅲ. 의제상인 / 11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Ⅰ. 총 설 / 14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 14
    Ⅲ. 법인의 상인자격 / 17
    제03절 영업능력  18

    제3장
     상업사용인  19
    제01절 총 설  19
    제02절 지배인  19
    Ⅰ. 서 설 / 19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 20
    Ⅲ. 지배인의 권한  / 21
    Ⅳ. 공동지배인 / 22
    Ⅴ. 표현지배인 / 25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Ⅰ. 의 의 / 27
    Ⅱ. 선임과 종임 / 28
    Ⅲ. 대리권의 범위 / 28
    Ⅳ. 표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29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30
    Ⅰ. 의 의 / 30
    Ⅱ. 선임과 종임 / 30
    Ⅲ. 적용요건 / 30
    Ⅳ. 효 과 / 31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1
    Ⅰ. 서 설 / 31
    Ⅱ. 내 용 / 32
    Ⅲ. 의무위반의 효과 / 32

    제4장
     상 호  34
    제01절 총 설  34
    Ⅰ. 의 의 / 34
    Ⅱ. 상호의 선정 / 34
    Ⅲ. 상호의 등기 / 34
    제02절 상호권  35
    Ⅰ. 서 설 / 35
    Ⅱ. 상호사용권 / 35
    Ⅲ. 상호전용권 / 35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 39
    Ⅴ. 상호의 가등기 / 41
    Ⅵ. 상호의 양도⋅상속⋅폐지 / 41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Ⅰ. 서 설 / 41
    Ⅱ. 요 건 / 42
    Ⅲ. 효 과 / 44
    Ⅳ. 책임의 적용범위 / 45

    제5장
     상업장부  48

    제6장
     영업소  49
    제01절 의 의  49
    제02절 요 건  49
    제03절 효 과  49

    제7장
     상업등기  50
    제01절 총 설  50
    제0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50
    Ⅰ. 서 설 / 50
    Ⅱ. 소극적 공시력 / 50
    Ⅲ. 적극적 공시력 / 51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52
    제0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3
    Ⅰ. 창설적 효력 / 53
    Ⅱ. 보완적 효력 / 53
    Ⅲ. 해제적 효력 / 53
    Ⅳ. 추정적 효력 / 53
    제04절 부실등기의 효력  53
    Ⅰ. 서 설 / 54
    Ⅱ. 요 건 / 54
    Ⅲ. 효 과 / 56
    Ⅳ. 변경⋅소멸등기의 해태 / 56

    제8장
     영업양도  57

    제01절 총 설  57
    Ⅰ. 영업의 개념 / 57
    Ⅱ. 영업양도의 개념 / 57
    제0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58
    Ⅰ. 영업양도 계약의 당사자 / 58
    Ⅱ. 내부적 의사결정의 절차 / 58
    제0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9
    Ⅰ. 영업양도 계약의 이행의무 / 59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59
    제0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61
    Ⅰ.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4년 기록형⋅18년 사례형] / 61
    Ⅱ.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 66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68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68
    Ⅰ.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68
    Ⅱ.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68
    Ⅲ. 공법인의 상행위 / 68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69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69
    Ⅱ. 물권법에 대한 특칙 / 72
    Ⅲ. 채권법에 대한 특칙 / 74
    제03절 상사매매  80
    Ⅰ. 서 설 / 80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 81
    Ⅲ. 확정기 매매의 해제 / 81
    Ⅳ.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17년 사례형] / 82
    Ⅴ. 목적물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 / 84
    제04절 상호계산  85
    제05절 익명조합  86
    Ⅰ. 서 설 / 86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건 / 86
    Ⅲ.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 87
    Ⅳ. 익명조합의 대외적 효력 / 88
    Ⅴ.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 / 89
    제06절 합자조합  89

    제2장
     상행위 각론  91

    제01절 대리상  91
    Ⅰ. 서 설 / 91
    Ⅱ. 내부관계 / 92
    Ⅲ. 외부관계 / 95
    Ⅳ. 계약의 종료 / 95
    제02절 중개업  95
    Ⅰ. 서 설 / 95
    Ⅱ. 중개인의 의무 / 96
    Ⅲ. 중개인의 권리 / 97
    제03절 위탁매매인  98
    Ⅰ. 서 설 / 98
    Ⅱ. 내부관계 / 98
    Ⅲ. 외부관계 / 102
    Ⅳ. 준위탁매매인 / 103
    제04절 운송주선업  104
    Ⅰ. 서 설 / 10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105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106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107
    Ⅴ. 위탁자가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 108
    제05절 운송업  108
    Ⅰ. 서 설 / 108
    Ⅱ. 물건운송 / 108
    Ⅲ. 여객운송 / 125
    제06절 공중접객업  125
    Ⅰ. 서 설 / 125
    Ⅱ.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25
    Ⅲ.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27
    Ⅳ.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27
    Ⅴ. 책임의 소멸시효 / 127
    제07절 창고업  128
    Ⅰ. 의 의 / 128
    Ⅱ. 창고업자의 의무 / 128
    Ⅲ. 창고업자의 권리 / 129
    제08절 금융리스업  130
    제09절 가맹업  131
    제10절 채권매입업  132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34
    제01절 총 설  134
    제1관 회사의 개념  134
    Ⅰ. 영리성 / 134
    Ⅱ. 법인성 / 134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5
    Ⅰ. 의 의 / 135
    Ⅱ. 1인 회사의 인정여부 / 135
    Ⅲ. 1인 회사의 법률관계 / 135
    제3관 법인격부인론  138
    Ⅰ. 서 설 / 138
    Ⅱ. 이론적 근거 / 139
    Ⅲ. 적용요건 / 139
    Ⅳ. 적용범위 / 140
    Ⅴ. 효 과 / 142
    제02절 회사의 능력  14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2
    Ⅰ. 의 의 / 142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42
    Ⅲ. 법령에 의한 제한 / 142
    Ⅳ. 목적에 의한 제한  / 143
    제2관 회사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45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5
    제03절 회사의 설립   146
    제1관 설립절차의 개관  146
    Ⅰ. 설립행위 / 146
    Ⅱ.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147
    제2관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56
    Ⅰ. 서 설 / 156
    Ⅱ. 설립무효의 소 / 157
    제3관 사실상의 회사  158
    Ⅰ. 의 의 / 158
    Ⅱ. 성립요건 / 158
    Ⅲ. 법률관계  / 158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60
    제1관 합 병  160
    Ⅰ. 서 설 / 160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60
    Ⅲ. 합병의 절차  / 161
    Ⅳ. 합병의 효과 / 168
    Ⅴ. 합병무효의 소 / 168
    제2관 회사의 분할   170
    Ⅰ. 서 설 / 170
    Ⅱ. 회사분할의 유형 / 171
    Ⅲ. 회사분할의 절차 / 171
    Ⅳ. 회사분할의 효과 / 179
    Ⅴ.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 / 18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1
    Ⅰ. 서 설 / 181
    Ⅱ. 절 차 / 181
    Ⅲ. 효 과 / 185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18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6
    Ⅰ. 서 설 / 186
    Ⅱ. 절 차 / 187
    Ⅲ. 효 과 / 188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 189
    제5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89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90
    제05절 회사의 소멸 191
    제1관 회사의 해산  191
    제2관 회사의 청산   191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  191
    제4관 회사의 해산판결  192

    제2장
     합명회사 193

    제01절 설 립  193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194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196
    제04절 사원의 퇴사  198
    제05절 회사의 해산  200
    제06절 청 산  201

    제3-1장
     합자회사  204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06

    제01절 설 립  206
    제0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07
    제0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08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08
    제05절 회계 등  209
    제06절 해 산  210
    제07절 조직변경  210
    제08절 청 산  210

    제4장
     주식회사  211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11
    제1관 자본금  211
    Ⅰ. 의 의 / 211
    Ⅱ. 자본금의 3원칙 / 211
    제2관 주 식  212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212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13
    제1관 설립중의 회사  213
    Ⅰ. 서 설 / 213
    Ⅱ. 성립시기 / 214
    Ⅲ. 법률관계 / 214
    Ⅳ. 권리⋅의무의 이전요건 / 215
    제2관 변태설립사항  218
    Ⅰ. 서 설 / 218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 / 219
    Ⅲ. 현물출자 / 220
    Ⅳ. 재산인수 / 223
    Ⅴ. 설립비용 / 225
    제3관 가장납입  227
    Ⅰ. 서 설 / 227
    Ⅱ. 위장납입의 효력 [13년·16년 사례형] / 227
    Ⅲ. 회사설립의 효력 / 228
    Ⅳ. 관여자의 책임 / 229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1
    Ⅰ. 발기인의 회사성립시의 책임 / 231
    Ⅱ. 발기인의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 234
    Ⅲ. 이사⋅감사⋅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 235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 235
    제03절 주식과 주주  236
    제1관 주 식  236
    Ⅰ. 주식의 의의 / 236
    Ⅱ. 주식의 종류 / 236
    제2관 주 주  242
    Ⅰ. 주주평등의 원칙 / 242
    Ⅱ. 주주의 권리:주주권 / 242
    Ⅲ. 주주의 의무 / 247
    Ⅳ.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의 금지 / 248
    Ⅴ.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13년 사례형] / 250
    제3관 주 권  253
    Ⅰ. 서 설 / 253
    Ⅱ. 주권발행의 의무와 금지 / 254
    Ⅲ.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55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56
    Ⅴ. 주권의 선의취득 / 257
    Ⅵ.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59
    제4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65
    Ⅰ. 의 의 / 265
    Ⅱ.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공시 / 265
    Ⅲ. 명의개서의 절차  / 266
    Ⅳ. 명의개서의 효력  / 268
    Ⅴ.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69
    Ⅵ.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271
    제5관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5
    Ⅰ.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 275
    Ⅱ. 주식양도의 방법 / 276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77
    Ⅳ.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281
    Ⅴ. 권리주 양도의 제한 / 282
    Ⅵ.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 283
    Ⅶ.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289
    Ⅷ. 상호주 취득의 제한 / 297
    제6관 주식의 담보  301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 301
    Ⅱ. 주식의 입질  / 302
    Ⅲ. 주식의 양도담보 / 305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307
    Ⅰ. 서 설 / 309
    Ⅱ. 부여의 요건 / 309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310
    Ⅳ. 행사의 효과 / 312
    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하자 / 312
    제8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12
    Ⅰ. 주식의 소각 / 312
    Ⅱ. 주식의 병합 / 313
    Ⅲ. 주식의 분할 / 314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5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15
    Ⅰ. 권한한정의 원칙 / 315
    Ⅱ.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315
    Ⅲ.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316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17
    Ⅰ. 소집권자  / 317
    Ⅱ.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 317
    Ⅲ.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와 소집시기 / 318
    Ⅳ.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318
    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 318
    Ⅵ.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 320
    Ⅶ. 주주제안권 / 321
    제3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323
    Ⅰ. 서 설 / 323
    Ⅱ. 의결권에 대한 제한 / 323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327
    제4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와 의결  333
    Ⅰ. 주주총회의 의장 / 333
    Ⅱ. 주주총회의 결의 / 334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337
    Ⅰ. 서 설 / 337
    Ⅱ. 요 건 / 337
    Ⅲ. 절 차 / 338
    Ⅳ. 효 과 / 339
    Ⅴ. 관련문제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 339
    제6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39
    Ⅰ. 서 설 / 339
    Ⅱ. 결의취소의 소 [18년 기록형] / 340
    Ⅲ. 결의무효확인의 소 / 347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349
    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352
    Ⅵ. 다른 소송과의 관계 / 353
    제7관 종류주주총회  353
    Ⅰ. 서 설 / 353
    Ⅱ.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 354
    Ⅲ.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흠결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354
    제8관 이사와 이사회  355
    Ⅰ. 개 관 / 355
    Ⅱ. 이 사 / 355
    Ⅲ. 이사회 / 367
    제9관 대표이사  372
    Ⅰ. 서 설 / 372
    Ⅱ.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 374
    Ⅲ. 공동대표이사 [17년 사례형] / 377
    Ⅳ. 표현대표이사 [12년·17년 사례형·16년 기록형] / 380
    제10관 이사의 의무  387
    Ⅰ. 충실의무 / 387
    Ⅱ. 보고의무 / 388
    Ⅲ. 감시의무 / 389
    Ⅳ. 출석의무 / 391
    Ⅴ. 비밀유지의무 / 391
    Ⅵ. 경업금지의무 / 391
    Ⅶ. 자기거래금지의무 [14년·15년·18년 사례형] / 393
    Ⅷ.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400
    제11관 이사의 책임 [14년 사례형]  401
    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01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05
    Ⅲ. 회사에 대한 자본금충실책임 / 409
    Ⅳ.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2년 사례형] / 409
    제12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11
    Ⅰ. 서 설 / 411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412
    Ⅲ. 주주의 대표소송 [16년 사례형·17년 기록형] / 413
    Ⅳ. 집행임원 / 418
    제1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19
    Ⅰ. 감 사 / 419
    Ⅱ. 감사위원회 / 424
    제1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26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30
    제1관 신주발행  430
    Ⅰ. 개 관 / 430
    Ⅱ. 신주발행의 절차 / 430
    Ⅲ. 신주인수권 / 436
    Ⅳ.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18년 사례형] / 442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47
    Ⅰ. 서 설 / 447
    Ⅱ. 방 법 / 447
    Ⅲ. 절 차 / 448
    Ⅳ. 효 과 / 449
    제3관 사 채  451
    Ⅰ. 서 설 / 451
    Ⅱ. 사채의 발행 / 452
    Ⅲ. 법률관계 / 453
    Ⅳ. 특수한 사채 / 458
    제4관 회사의 회계  467
    Ⅰ. 재무제표 / 467
    Ⅱ. 준비금 / 469
    Ⅲ. 배 당 / 472
    Ⅳ. 회계와 관련된 권리 / 482
    제0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482
    제1관 해 산  482
    제2관 청 산  483
    제07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485

    제5장
     유한회사  486

    제01절 설 립  486
    제02절 사원의 권리⋅의무  487
    제03절 회사의 관리  488
    제04절 정관의 변경  490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491
    제06절 해산과 청산  492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총 칙  494

    제01절 총 설  494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494
    Ⅱ. 유가증권의 개념 / 494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494
    Ⅳ. 유가증권의 속성 / 495
    Ⅴ. 어음⋅수표의 구조 / 497
    제02절 어음행위  49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98
    Ⅰ. 서 설 / 498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498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499
    Ⅳ. 수표의 수표행위 / 499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499
    Ⅰ. 형식적 요건  / 499
    Ⅱ. 실질적 요건 / 502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506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07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507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508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508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509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510
    Ⅰ. 외관해석의 원칙 / 510
    Ⅱ. 유효해석의 원칙 / 511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511
    Ⅰ. 서 설 / 511
    Ⅱ. 대리의 요건 / 5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 513
    Ⅳ. 표현대리 / 514
    Ⅴ. 월권대리 / 516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517
    제6관 어음의 위조  519
    Ⅰ. 의 의 / 519
    Ⅱ. 피위조자의 책임 / 519
    Ⅲ. 위조자의 책임 / 523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524
    제7관 어음의 변조  524
    Ⅰ. 서 설 / 524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526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527
    Ⅳ. 변조자의 책임 / 527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28
    Ⅰ. 서 설 / 528
    Ⅱ. 요 건 / 528
    Ⅲ. 효 과 / 531
    제04절 어음항변  531
    Ⅰ. 서 설 / 531
    Ⅱ. 물적 항변 / 532
    Ⅲ. 인적 항변 / 533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534
    Ⅴ. 융통어음의 항변 [19년사례형] / 535
    Ⅵ. 악의의 항변 / 537
    Ⅶ. 제3자의 항변 / 539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42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42
    Ⅰ. 의 의 / 542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42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42
    제2관 자금관계  553
    제3관 어음예약  553
    제4관 어음할인  554
    Ⅰ. 의 의 / 554
    Ⅱ. 성 질 / 554
    Ⅲ. 환매청구권 / 555
    제5관 어음개서  555
    Ⅰ. 의 의 / 555
    Ⅱ. 성 질 / 556
    Ⅲ. 법률관계 / 556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557
    Ⅰ. 서 설 / 557
    Ⅱ. 당사자 / 558
    Ⅲ. 발생요건 / 558
    Ⅳ. 행 사 / 561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562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563

    제2장
     각 칙  566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66
    제1관 어음의 발행  566
    Ⅰ. 서 설 / 566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566
    Ⅲ. 발행의 효력 / 575
    Ⅳ. 어음의 공동발행 / 576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578
    Ⅵ. 백지어음 [16년 6기록형] / 580
    제2관 환어음의 인수  588
    제3관 지급보증  591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91
    제1관 서 설  591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591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592
    Ⅲ. 배서금지어음 / 593
    제2관 어음의 교부  596
    Ⅰ. 교부의 의미 / 596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596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596
    제3관 어음의 배서  597
    Ⅰ. 서 설 / 597
    Ⅱ. 배서의 방식 / 597
    Ⅲ. 배서의 효력 / 599
    Ⅳ. 배서의 연속 / 601
    Ⅴ. 환배서 / 605
    Ⅵ. 무담보배서 / 606
    Ⅶ. 배서금지배서 / 606
    Ⅷ. 추심위임배서 / 606
    Ⅸ. 입질배서 / 609
    Ⅹ. 기한후배서 / 610
    Ⅺ. 담보배서 / 615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17
    제1관 지급제시  617
    Ⅰ. 서 설 / 617
    Ⅱ. 요 건 / 617
    Ⅲ. 효 과 / 619
    제2관 어음의 지급  619
    Ⅰ. 의 의 / 619
    Ⅱ. 지급의 시기 / 619
    Ⅲ. 지급의 방법 / 620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620
    제3관 상환청구  625
    Ⅰ. 서 설 / 627
    Ⅱ. 당사자 / 627
    Ⅲ. 요 건 / 627
    Ⅳ. 상환청구의 내용 / 630
    Ⅴ. 재상환청구 / 631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632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3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33
    제2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635
    Ⅰ. 어음의 말소 / 635
    Ⅱ. 어음의 훼손 / 639
    Ⅲ. 어음의 상실 / 639
    제05절 기타의 제도  639
    제1관 어음보증  639
    Ⅰ. 서 설 / 640
    Ⅱ. 요 건 / 640
    Ⅲ. 효 력 / 642
    제2관 어음참가  644
    제3관 복본 및 등본  645
    Ⅰ. 복 본 / 645
    Ⅱ. 등 본 / 646
    제4관 기타 조문  646
    제06절 수 표  647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654
    Ⅱ. 수표의 발행 / 657
    Ⅲ. 수표금의 지급 / 657
    Ⅳ. 횡선수표 / 658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662
    제01절 서 설  662
    제1관 보험제도  662
    Ⅰ. 보험의 의의 / 662
    Ⅱ. 보험의 종류 / 662
    제2관 보험법의 특성  663
    Ⅰ. 기술성 / 663
    Ⅱ. 단체성 / 663
    Ⅲ. 선의성 / 663
    Ⅳ. 사회성 / 663
    Ⅴ. 상대적 강행법규성 / 663
    제3관 보험계약의 특성  664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665
    제1관 보험계약의 관계자  665
    Ⅰ. 보험자 / 665
    Ⅱ. 보험계약자 / 665
    Ⅲ.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665
    Ⅳ. 보험보조자 / 666
    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68
    제2관 보험의 목적  671
    Ⅰ. 개 념 / 671
    Ⅱ. 구별개념-보혐개약의 목적 / 671
    제3관 보험사고  672
    Ⅰ. 의 의 / 672
    Ⅱ. 보험사고의 요건 / 672
    제4관 보험기간  674
    Ⅰ. 의 의 / 674
    Ⅱ. 보험기간 / 674
    Ⅲ. 보험료기간과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674
    제5관 보험료와 보험금액  675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675
    제1관 합 의  675
    제2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676
    Ⅰ. 서 설 / 676
    Ⅱ. 내 용 / 677
    Ⅲ. 위반의 효과 / 678
    제3관 고지의무  679
    Ⅰ. 의 의 / 680
    Ⅱ. 내 용 / 680
    Ⅲ. 위반 및 그 효과 / 681
    제04절 보험계약의 효력  685
    제1관 보험자의 지위  685
    Ⅰ. 보험금지급의무 / 685
    Ⅱ. 보험증권 교부의무 / 692
    Ⅲ. 기타의 의무 / 692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692
    Ⅰ. 보험료지급의무 / 692
    Ⅱ. 부수적 주의의무 / 694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696
    Ⅰ. 당연종료 / 696
    Ⅱ. 해 지 / 696
    Ⅲ. 보험계약의 부활 / 697

    제2장
     손해보험  698

    제01절 서 설  698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699
    제1관 피보험이익  699
    Ⅰ. 의 의 / 699
    Ⅱ. 인보험과의 관계 / 699
    Ⅲ. 기 능 / 699
    Ⅳ. 요 건 / 700
    제2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00
    Ⅰ. 보험가액 / 700
    Ⅱ. 보험금액 / 701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702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705
    Ⅰ. 의의 및 취지 / 705
    Ⅱ. 추정의 요건 / 705
    Ⅲ. 효 과 / 705
    제4관 손해방지의무  707
    Ⅰ. 서 설 / 707
    Ⅱ.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및 내용 / 708
    Ⅲ.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효과 / 708
    Ⅳ. 손해방지의무 해태의 효과 / 709
    제5관 보험자대위  709
    Ⅰ. 서 설 / 710
    Ⅱ. 잔존물대위 / 711
    Ⅲ. 청구권대위 / 711
    제03절 각 칙  715
    제1관 화재보험  715
    제2관 운송보험  715
    제3관 해상보험  716
    제4관 책임보험  718
    제5관 재보험  721
    제6관 자동차보험  721
    제7관 보증보험   722

    제3장
     인보험  723

    제01절 서 설  723
    제02절 생명보험  723
    Ⅰ.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724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725
    Ⅲ. 단체보험 / 728
    제03절 상해보험  730
    Ⅰ. 의 의 / 730
    Ⅱ. 내 용 / 730
    Ⅲ.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유효성 / 731
    제04절 질병보험  734

    부록
     판례색인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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