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7판]
저자 : 정형근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 2019-01-15
페이지 : 967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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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개정판을 내는 것은 마음이 설레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 저서가 출간된 지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간 쉼 없이 개정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군데군데 미세한 부분이라도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새로운 저서를 세상에 내고 난 다음에 새롭게 연구하고 다듬은 이론과 지식을 반영하는 개정작업은 저자에게는 큰 부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와 그가 한 처분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제도, 재결의 종류로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조정재결,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보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분야에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요건과 신청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특히 행정법각론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행정조직법상 권한의 대리,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충했으며, 공무원법 분야에서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의 징계책임 부분을 새롭게 설명하였다. 공용부담법에서는 공용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의 여러 규정을 참고하여 수정작업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른 보완작업은 물론 필요한 판례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무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을 맡아 매우 분주하게 지내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보직을 전부 내려놓은 상태라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9년 1학기에는 재직 중 마지막 연구년을 가질 예정이다.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감사하게 보낼 생각이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암담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과 형통함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해타산을 떠나 본서가 계속적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개정작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심성보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 목 차 ]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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