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8-01-31
페이지 : 1407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60,000원 -> 540원 적립
54,0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신체계 형법강의는 전년도에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아 개정판 출간을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하여 1
    월 초에 
    출간할 예정으로 집필을 완료하였으나 년 월 2018 1 14일에 종료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반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출간이 며칠 더 늦어졌다.
    2018년판 신체계 형법강의는 2016년과 2017년에 나온 새로운 판례와 2017년 12월까지 개정된 형
    법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 및 개정 형법과 일
    치하지 않는 형법이론 및 판례를 삭제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
    하는 이론과 판례에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판례란을 추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소개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중에서 지나치게 분량이
    많은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수험적합적으로 분량을 압축하여 독자들이
    공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쉼없이 강의와 집필에만 매진하다 보니 전년도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판을 내지 못하였
    다.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앞으로는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집필과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애써 준 우리아카데미 출판사의 이형석 팀장과 김경신 대리님에게도 고
    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2018년 신체계 형법강의의 특징
    1. 교재의 총분량은 1363면이다.
    2. 2017년 12월까지 개정된 형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3. 위의 법개정에 따라 현행법과 합치되지 않은 판례는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설명
    을 붙여 두었다.
    4.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시험의 선택형에 99%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와 이론이 정리하였다.
    5.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다.
    6.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에 기출표시를 하여 두었다.
    (2015년까지의 사법시험 기출표시 포함)
    7. 판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본서를 기본서로 공부를
    한 수험생의 경우 연말에 출간될 ‘2018년 상하반기 형법판례’ 또는 ‘3개년 형 법판례’ 중 어느 하
    나를 선택적으로 공부한 다음 시험 직전에 출간될 ‘판례 추록’만 추가하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신체계 형법강의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
    능한 주요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신체계 형법강의’의 큰 특장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의 배제 : 가급적 많은 이론을 소개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학설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신체계 형법강의’는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
    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저자의 의무라고 생
    각한다.
    2. 형법판례 부분
    최다판례의 수록 : 다소 주관적인 것이겠지만 시험에 필요한 판례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였다고 자부한다. ‘신체계 형법강의’에는 저자의 판례교재인 ‘신체계 판례형법’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판례가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 신체계 형법강의에 실려 있는 : ‘ ’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가 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밑줄을 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례의 쟁점과 판례
    의 법리 또는 판례의 결론을 한 줄 정도로 요약하여 두었다. 어느 정도 판례가 숙지된 수험생이
    라면 요약된 한 줄만 읽어도 충분히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빈출 판례는
    아니더라도 종종 출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은 모두 유형별로 분류
    하여 두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죄책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또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
    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두었다.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활용 :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들은 가급적 한꺼번에 정리를 하여 두었다. 이는 시험에 임박하여 기본적
    인 판례를 보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므로 수험생들이 판례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명확한 사실관계 소개 : 현재까지의 출제경향으로는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며, 사례형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그 실질은 판례의 법리(판결요지)를 사례로 변형했을 뿐
    이므로 모든 판례에 대하여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그러나 출제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사실관계는 최대한 소개하였음은 물론이다.
    출제적합성이 없는 절차법상의 판례 배제 : 형사소송법상의 판례일지라도 형법과 연관이 있
    는 경우이고 출제가 가능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모두 소개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출제가능성마저 없는 판례에 대하여는 다른 교재에 실려 있는 경우라도 이를 배제
    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형법문제로 출제될 수도 없고 출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도 않으며 형법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지만 실익이 없는 판례를 제거하는 것도 역시 저자의 몫이라고 생
    각한다.
    3. 사례문제 부분
    판례연습문제의 활용 : 사례문제로 출제되어 왔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판례연습문제를 만들어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연습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개별판례의 단순한 나열식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비교판례를 함께 묶어 문
    제를 구성하였다.
    사례연습문제의 활용 : 당해 쟁점에 대하여 판례는 없으나 사례형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경우
    에는 교수님들의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문제화하여 출제에 대비
    토록 하였다.
    4. 기출문제 부분
    쟁점별 완벽한 기출표시 :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 어느
    것이 출제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신체계 형법강의’에는 출제가능성, 즉 일정한 내용의 중
    요도를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자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완전분석’ 교재에 실
    린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확인하여 모두 기출표시를 하여 두었다. ‘신체
    계 형법강의’의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다. 교재의 일정한 내용이 사법시험 및 변호
    사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얼마만큼 자주 출제되었는지를 알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
    은 상태에서 읽는 것과는 효율성 면이나 긴장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체계 형법
    강의’를 읽는 독자들은 스스로 중요도를 파악하여 강약을 조절해가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 기출지문을 모두 교과서 형식의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교과서의 내용
    속에 용해시켜 두었다. ‘신체계 형법강의’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서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
    다.
    빈출 기출문제의 정리 : 빈출 쟁점에 대한 기출문제는 문제 원문을 ‘신체계 형법강의’에 전재하여
    기본서의 내용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 형법의 의의 / 5 . 형법의 성격 / 6
    . 형법의 기능 / 6 . 위험형법 /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9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47
    . 시간적 적용범위 / 47 . 장소적 적용범위 / 62
    . 인적 적용범위 / 70
    제2절 형법이론················································································································· 71
    . 형벌이론 / 71 . 범죄이론 / 72
    . 형법학파의 대립 / 7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7
    . 범죄의 의의 / 77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77
    . 범죄의 종류 / 81
    제2절 행위론····················································································································· 87
    . 서 론 / 87 . 행위론의 내용 / 88
    .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89
    제3절 범죄체계론············································································································· 9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2
    . 행위의 주체 / 92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101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03
    . 구성요건의 의의 / 103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103
    . 구성요건의 유형 / 105 . 구성요건의 요소 / 10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8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108
    .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08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110
    제3절 부작위범··············································································································· 111
    . 부작위의 본질 / 111 . 부작위범의 구조 / 114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117 . 관련문제 / 1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3
    . 서 론 / 133 . 인과관계의 유형 / 133
    .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35 . 객관적 귀속이론 / 1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1
    . 서 론 / 151 . 고의의 본질 / 152
    . 고의의 내용 / 153 . 고의의 종류 / 15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1
    . 서 론 / 161
    .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의 인정여부(A1을 해결함) / 162
    . 구성요건적 착오(A3)의 해결 / 163
    .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65
    .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76
    제7절 과 실····················································································································· 182
    . 서 론 / 182 . 과실범의 구성요건 / 187
    .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197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98
    . 관련문제 / 20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7
    . 서 론 / 207 .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07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212 . 관련문제 / 217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24
    . 위법성의 의의 / 224 . 위법성의 본질 / 225
    . 위법성 판단 / 225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226
    . 주관적 정당화요소 / 227
    제2절 정당방위··············································································································· 232
    . 정당방위의 의의 / 232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32
    .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246
    제3절 긴급피난··············································································································· 251
    .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251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52
    . 긴급피난의 특칙 / 257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57
    . 의무의 충돌 / 258
    제4절 자구행위··············································································································· 259
    . 자구행위의 의의 / 259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59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26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5
    . 서 론 / 265 . 양 해 / 266
    . 피해자의 승낙 / 268 . 추정적 승낙 / 272
    제6절 정당행위··············································································································· 274
    . 서 론 / 274 . 법령에 의한 행위 / 274
    . 업무로 인한 행위 / 284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8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300
    . 책임의 의의 / 300 . 책임의 근거 / 301
    . 책임의 본질 / 301
    제2절 책임능력··············································································································· 302
    . 책임능력의 의의 / 303 . 책임무능력자 / 304
    . 한정책임능력자 / 309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1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17
    .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317 .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318
    제4절 법률의 착오········································································································· 320
    .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320 .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32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330
    제5절 기대가능성··········································································································· 334
    . 서 론 / 334 .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334
    .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 335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335
    .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337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338
    . 강요된 행위 / 338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2
    제2절 장애미수··············································································································· 344
    . 의 의 / 344 .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344
    . 장애미수의 처벌 / 353
    제3절 중지미수··············································································································· 354
    . 서 론 / 354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55
    . 중지미수의 처벌 / 361 . 관련문제 / 362
    제4절 불능미수··············································································································· 364
    . 불능미수의 의의 / 364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365
    . 불능미수의 처벌 / 371 . 관련문제 / 371
    제5절 예비죄··················································································································· 372
    . 서 설 / 372 . 예비죄의 법적 성격 / 372
    . 예비죄의 성립요건 / 373 . 관련문제 / 376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379
    . 서 설 / 379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85
    .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387
    제2절 간접정범··············································································································· 390
    . 간접정범의 의의 / 390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91
    . 간접정범의 처벌 / 394 . 관련문제 / 394
    . 특수교사·방조 / 397
    제3절 공동정범··············································································································· 398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98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99
    . 공동정범의 처벌 / 415 .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 416
    . 동시범 / 417
    제4절 교사범··················································································································· 422
    . 교사범의 의의 / 422 . 교사범의 성립요건 / 422
    . 교사의 착오 / 427 . 교사범의 처벌 / 429
    . 관련문제 / 429
    제5절 종 범····················································································································· 431
    . 종범의 의의 / 431 . 종범의 성립요건 / 431
    . 종범의 착오 / 436 . 종범의 처벌 / 437
    . 관련문제 / 437
    제6절 공범과 신분········································································································· 437
    . 공범과 신분의 의의 / 439 .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439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440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47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49
    . 죄수론의 의의 / 449 . 죄수결정의 기준 / 449
    . 수죄의 처벌 / 451
    제2절 일 죄····················································································································· 452
    . 서 론 / 452 . 법조경합 / 452
    . 포괄일죄 / 463
    제3절 수 죄····················································································································· 475
    . 상상적 경합 / 475 . 실체적 경합 / 483
    xiii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499
    .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99 . 사 형 / 499
    . 자유형 / 501 . 재산형 / 502
    . 명예형 / 515 . 형의 경중 / 516
    제2절 형의 양정············································································································· 517
    . 의 의 / 517 . 형의 양정의 단계 / 517
    . 형의 가중·감경·면제 / 518 . 양 형 / 524
    .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525
    제3절 누 범····················································································································· 529
    . 서 론 / 529 . 누범가중의 요건 / 530
    . 누범의 효과 / 533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53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34
    . 집행유예 / 534 . 선고유예 / 542
    . 가석방 / 5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50
    . 형의 시효 / 550 . 형의 소멸 등 / 551
    . 형의 기간 / 553
    제2장 보안처분
    . 서 론 / 554 .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 554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555 . 보안처분의 종류 / 556
    .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556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65
    . 총 설 / 565 . 보통살인죄 / 565
    . 존속살해죄 / 570 . 영아살해죄 / 573
    . 촉탁·승낙살인죄 / 575 . 자살교사·방조죄 / 576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78 . 살인예비·음모죄 / 57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80
    . 총 설 / 580 . 상해죄 / 580
    . 존속상해죄 / 585 . 중상해죄 / 585
    . 존속중상해죄 / 586 - . 특수상해죄 / 587
    .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87 . 상해의 동시범특례 / 587
    . 폭행죄 / 587 . 존속폭행죄 / 591
    . 특수폭행죄 / 591 . 폭행치사상죄 / 596
    . 상습상해·폭행죄 / 59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98
    . 총 설 / 598 . 과실치상죄 / 598
    . 과실치사죄 / 598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600
    제4절 낙태의 죄············································································································· 610
    . 총 설 / 610 . 자기낙태죄 / 611
    . 동의낙태죄 / 613 . 업무상동의낙태죄 / 613
    . 부동의낙태죄 / 614 . 낙태치사상죄 / 61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16
    . 총 설 / 616 . 유기죄 / 616
    . 존속유기죄 / 620 .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621
    . 영아유기죄 / 621 . 학대죄 / 621
    . 존속학대죄 / 623 . 아동혹사죄 / 623
    . 유기치사상죄 / 62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25
    . 총 설 / 625 . 협박죄 / 625
    . 존속협박죄 / 632 . 특수협박죄 / 632
    . 상습협박죄 / 633
    제2절 강요의 죄············································································································· 634
    . 총 설 / 634 . 강요죄 / 634
    - . 특수강요죄 / 638 . 중강요죄 / 638
    . 인질강요죄 / 639 . 인질상해·치상죄 / 641
    . 인질살해·치사죄 / 6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2
    . 총 설 / 642 . 체포·감금죄 / 642
    . 존속체포·감금죄 / 645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646
    . 특수체포·감금죄 / 646 . 상습체포·감금죄 / 646
    . 체포·감금치사상죄 / 64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8
    . 총 설 / 648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648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652
    .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 654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655
    . 인신매매죄 / 655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656
    .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657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657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657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치사죄 /658
    .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 등 죄 / 65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59
    . 총 설 / 659 . 강간죄 / 659
    . 유사강간죄 / 664 . 강제추행죄 / 664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667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669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671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674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75 .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677
    . 피구금자간음죄 / 678 . 상습강간등죄 / 679
    .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6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89
    . 총 설 / 689 . 명예훼손죄 / 693
    . 사자의 명예훼손죄 / 712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714
    . 모욕죄 / 71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23
    . 총 설 / 723 . 신용훼손죄 / 723
    . 업무방해죄 / 726 . 컴퓨터 업무방해죄 / 745
    . 경매·입찰방해죄 / 74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55
    . 총 설 / 755 . 비밀침해죄 / 755
    . 업무상 비밀누설죄 / 75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60
    . 총 설 / 760 . 주거침입죄 / 761
    . 퇴거불응죄 / 772 . 특수주거침입죄 / 774
    . 주거·신체수색죄 / 77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775
    . 재산죄의 분류 / 775 . 재산죄의 객체 / 775
    . 형법상의 점유 / 781 . 불법영득의사 / 789
    . 친족상도례 / 798
    제2절 절도의 죄············································································································· 805
    . 총 설 / 805 . 절도죄 / 805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812 . 특수절도죄 / 816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822 . 상습절도죄 / 824
    제3절 강도의 죄············································································································· 826
    . 총 설 / 826 . 강도죄 / 826
    . 특수강도죄 / 833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834
    . 인질강도죄 / 843 . 강도상해·치상죄 / 844
    . 강도살인·치사죄 / 847 . 강도강간죄 / 850
    .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850
    . 상습강도죄 / 851
    . 강도예비·음모죄 / 852
    제4절 사기의 죄············································································································· 854
    . 총 설 / 854 . 사기죄 / 855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903 . 준사기죄 / 908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909 . 부당이득죄 / 911
    . 상습사기죄 / 912 .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912
    제5절 공갈의 죄············································································································· 920
    . 총 설 / 920 . 공갈죄 / 920
    - . 특수공갈죄 / 928 . 상습공갈죄 / 928
    제6절 횡령의 죄············································································································· 929
    . 총 설 / 929 . 횡령죄 / 929
    . 업무상횡령죄 / 974 . 점유이탈물횡령죄 / 976
    제7절 배임의 죄············································································································· 977
    . 총 설 / 977 . 배임죄 / 978
    . 업무상배임죄 / 1022 . 배임수재죄 / 1023
    . 배임증재죄 / 1033
    제8절 장물의 죄··········································································································· 1036
    . 총 설 / 1036 . 장물죄 / 1038
    . 상습장물죄 / 1047 .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1047
    제9절 손괴의 죄··········································································································· 1049
    . 총 설 / 1049 . 재물손괴죄 / 1049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55 .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1056
    . 특수손괴죄 / 1056 . 경계침범죄 / 10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59
    . 총 설 / 1059 . 권리행사방해죄 / 1059
    . 점유강취죄 / 1065 . 준점유강취죄 / 1065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66 . 강제집행면탈죄 / 10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081
    . 총 설 / 1081 . 범죄단체조직죄 / 1081
    . 소요죄 / 1084 . 다중불해산죄 / 1086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1086 . 공무원자격사칭죄 / 108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088
    . 총 설 / 1088 . 폭발물사용죄 / 1088
    . 전시폭발물사용죄 / 1089 .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1089
    .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108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090
    . 총 설 / 1090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1092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1095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1095
    .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1096 . 일반물건방화죄 / 1096
    . 연소죄 / 1097 . 진화방해죄 / 1098
    .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99
    .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1099
    .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1099
    . 방화 등 예비·음모죄 / 1100
    . 실화죄 / 1100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1100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 110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102
    . 총 설 / 1102 .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1102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1102 .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1103
    .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1103 . 방수방해죄 / 1103
    . 과실일수죄 / 1104 . 일수예비·음모죄 / 1104
    . 수리방해죄 / 110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106
    . 총 설 / 1106 . 일반교통방해죄 / 1106
    .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1109 . 기차 등 전복죄 / 1109
    . 교통방해치사상죄/ 1109
    .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11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111
    . 총 설 / 1111 .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1111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1114 .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1115
    .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1115 .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1117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1117 .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1118
    .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111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119
    . 총 설 / 1119
    .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122
    . 기재의 위조·변조죄 / 1126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127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128
    .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 1129
    .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 1131
    .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 1131
    .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 1131
    . 소인말소죄 / 1132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1132
    . 예비·음모죄 / 113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133
    . 총 설 / 1133 . 사문서위조·변조죄 / 1141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151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154
    . 공문서위조·변조죄 / 1155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159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160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1162
    . 허위공문서작성죄 / 1164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169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1180 .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1182
    . 사문서부정행사죄 / 1183 . 공문서부정행사죄 / 11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88
    . 총 설 / 1188 .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88
    . 위조사인 등 행사죄 / 1190 .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92
    .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19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193
    . 총 설 / 1193 . 음용수사용방해죄 / 1193
    .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93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1194
    .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94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194
    . 수도불통죄 / 119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196
    . 총 설 / 1196
    . 아편흡식죄 / 1196
    .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1196
    .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1197
    .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1197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1197
    .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 1198
    . 아편 등 소지죄 / 119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99
    . 총 설 / 1199
    . 음행매개죄 / 1199
    .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1200
    .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204
    . 공연음란죄 / 12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206
    . 총 설 / 1206 . 도박죄 / 1206
    . 상습도박죄 / 1208 . 도박장소 등 개설죄 / 1209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121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213
    . 총 설 / 1213 . 장례식 등 방해죄 / 1213
    . 사체 등 오욕죄 / 1215 . 분묘발굴죄 / 1215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1216
    . 변사체검시방해죄 / 1217
    xxi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221
    . 총 설 / 1221 . 내란죄 / 1221
    . 내란목적살인죄 / 1224 .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224
    제2절 외환의 죄··········································································································· 1228
    . 총 설 / 1228 . 외환유치죄 / 1228
    . 여적죄 / 1228 . 모병이적죄 / 1229
    . 시설제공이적죄 / 1229 . 시설파괴이적죄 / 1229
    . 물건제공이적죄 / 1230 . 일반이적죄 / 1230
    . 간첩죄 / 123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234
    .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23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235
    . 총 설 / 1235 . 국기·국장모독죄 / 1235
    . 국기·국장비방죄 / 123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36
    . 총 설 / 1236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236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236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1237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237 . 중립명령위반죄 / 1237
    . 외교상 기밀누설죄 / 123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8
    . 총 설 / 1238 . 직무유기죄 / 1239
    . 피의사실공표죄 / 1246 . 공무상 비밀누설죄 / 1246
    . 직권남용죄 / 1249 . 불법체포·감금죄 / 1255
    . 폭행·가혹행위죄 / 1255 . 선거방해죄 / 1256
    . 뇌물죄의 일반이론 / 1256 . 수뢰죄 / 1272
    . 사전수뢰죄 / 1278 . 제3자 뇌물공여죄 / 1279
    . 수뢰후부정처사죄 / 1282 . 부정처사후수뢰죄 / 1283
    . 사후수뢰죄 / 1283 . 알선수뢰죄 / 1284
    . 증뢰죄 / 12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91
    . 총 설 / 1291 . 공무집행방해죄 / 1291
    . 직무·사직강요죄 / 1302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302
    .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1310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310
    .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1310 . 공무상 비밀침해죄 / 1314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314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315
    . 공용물파괴죄 / 1317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318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3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22
    . 총 설 / 1322 . 도주죄 / 1322
    . 집합명령위반죄 / 1323 . 특수도주죄 / 1323
    . 도주원조죄 / 1324 . 간수자도주원조죄 / 1324
    . 범인은닉죄 / 132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3
    . 총 설 / 1333 . 위증죄 / 1333
    . 모해위증죄 / 1341 .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342
    . 증거인멸죄 / 1342 . 증인은닉·도피죄 / 1347
    . 모해증거인멸죄 / 1348
    제5절 무고의 죄··········································································································· 1349
    . 총 설 / 1349 . 무고죄 / 1349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