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8-12-28
페이지 : 1410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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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차후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과목은 기존과 동일하나 선택형 과목은 기존의 7법에서 기본삼법 즉 형법, 민법, 헌법으로 축소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과목이 입법사항이어서 그 과목의 변경에 있어 법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무부에서 정한 방침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빠르면 2020년부터 변경된 시험과목으로 시험이 치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과목의 기본삼법으로의 축소변경은 기본삼법에 속하는 형법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며 난이도가 상승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로스쿨 예비생이나 저학년 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체계 형법강의'를 공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년도보다 훨씬 빠른 1월 초에 본서를 교재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그에 맞추어 본서의 출간을 서두른 이유도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2019년판 신체계 형법강의는 2018년 12월 5일까지 확인된 대법원 공보판례와 개정된 형법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수많은 새로운 판례의 추가로 교재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판례를 삭제하거나, 판례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내용을 수험적합적으로 축약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재의 분량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정도로 유지되어 독자들이 교재의 분량으로 인한 부담은 커지지 않은 것이다.

    형법이론은 모든 법과목을 통틀어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다. 신체계 형법강의 교재가 변시 수험생을 비롯한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여러 수험생드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반려가 되기를 기원한다.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애써 준 우리아카데미 출판사의 이형석 팀장과 김경신 대리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 목차 ]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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