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표법 사례집
저자 : 정진길
출판사 : 한빛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8-02-01
페이지 : 339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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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서는 상표법에서 적어도 과락은 면할 수 있도록 사례풀이의 기본기를 다지고, 고득점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본서의 반복학습을 통하여 논점의 추출 및 목차 작성을 연습하고 답안표현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의 특징

    1. 2017년 9월 22일 시행 개정법, 제5판 출간이후 선고된 판례, 2018년 1월 1일 시행 상표심사기분을 반영하엿습니다. 
     
    2. 구법을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 중 다수를 현행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수정하면서도 싷머에서는 언제든 구법과 혼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일부 문제는 구법을 적용시키도록 남겨두었습니다.

    2. [표준답안지] 분량에 최대한 맞추어 예시답안을 기재하고, 문제풀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사안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팁에 기재하고, 판례 및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평을 [관련 판례] 및 [채점평]으로 기재하는 본 서의 특징을 유지하였습니다.  


    [목   차]


    상표문 단문/사례 풀이방법 

    Chapter1 총칙 

    Chapter2 상표등록요건 및 심사 

    Chapter3 상표권 

    Chapter4 심판 및 소송 

    Chapter5 마드리드 의정서 

    Chapter6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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