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표법 사례집
저자 : 정진길
출판사 : 한빛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1-31
페이지 : 426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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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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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최근 상표법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사례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상표법에서 중요한 판례의 대부분을 사례문제화 하여 특정 판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답안에 현출시켜야 하는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는 상표법 문제를 푸실 때에 논점을 자주 누락하시거나, 목차 잡기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간결한 표현, 풍부한 사안포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문제부터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어, 상표법 사례 및 단문 문제 대비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의 반복학습을 통하여 논점의 추출 및 목차 작성을 연습하고, 답안표현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부터 도입되는 실무형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 2018년 개정법, 제6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 2019년 1월 1일 시행 상표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16년 전부개정법이 도입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구법을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 중 다수를 현행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언제든 구법과 혼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일부 문제는 구법을 적용시키도록 남겨두었습니다. 

    4. 문제의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관련판례]에 충실히 수록하여, 문제를 풀이하시고 즉각적으로 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표준답안지] 분량에 최대한 맞추어 예시답안을 기재하고, 문제풀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사안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Tip에 기재하고, 기출문제의 경우 [채점평]을 기재하는 기존의 특징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상표문 단문/사례 풀이방법 

    Chapter1 총칙 

    Chapter2 상표등록요건 및 심사 

    Chapter3 상표권 

    Chapter4 심판 및 소송 

    Chapter5 마드리드 의정서 

    Chapter6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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