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
저자 : 박승수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8-03-31
페이지 : 665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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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합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잡이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서에서 단축사례를 삭제하고 사례집으로 흡수하여 기본서와 사례집의 연계성 강화
    이전 본서는 민사소송법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를 병행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이에 사례집을 따로 출간하여 이들을 모두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서에서 기본사례를 삭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흡수하였으며, 사례집도 종래 9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로 축약하여 기본서 600여 페이지, 사례집 600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여 기본서와 사례집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어느 한권만 보더라도 본시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서 사례화되는 부분에 (->사례1)으로 표시하고 사례집에 [사례1]으로 특정표시하여 기본서와 사례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운 내용의 증보
    2018년 판에는 최신판례와 각종 기출문제의 문제와 풀이를 해당 부분에 모두 소개하고, 표기하여 중요성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본서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에만 있고 기본서에 누락된 학설, 판례, 검토 부분을 기본서에 모두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일 판례공보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늘지 않고 600~700여 페이지 내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보충 사안과 판례>
    - 국제재판관할권에서 제조물책임 사건에 대한 고엽제 사건과 무선전화기 사건
    - 사물관할에서 변론의 병합의 소가 산정
    -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
    - 쌍방대리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효력
    - 과실상계와 직권조사사항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
    - 채무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일부인용 가부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가부
    - 장래이행청구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가부
    - 상환이행청구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가부
    -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판례
    - 가정적 항변에 대한 판례의 경우
    ...
    (이하생략)

    3. 요건사실 보충
    2018년 판에는 민사송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중요한 요건사실론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서 목차 다음에 요건사실을 요챡 정리하여 빠르게 일독할 수 있도록 보충하였습니다.

    독자분 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 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3월 박승수


    [목차]


    Ⅰ.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Ⅱ.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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