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법]상법의 정초(定礎)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9-01-30
페이지 : 696
판형 : 개정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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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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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 머리말]

    지난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상법의 정초(定礎)」2019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도 기존의 교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제연습만 남겨두었으니, 좀 더 세밀한 학습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변시 모의, 기출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교재와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법전원 협의회 모의시험, 사법시험 등에 출제(出題)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수험을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선택형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재차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관련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한 단락이 끝나면 오,엑스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해당부분을 확인(確認)하는 예제연습문제를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종종 학생 중에서 전형적인 문제만 변시에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맞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급변하는 변호사시험의 추세상 그러한 수험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최신판례는 2018년 12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중요판례의 경우 최대한 교재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모든 판례를 본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저자의 무능(無能)함으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신감(自信感)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험에 임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혜정이와 광희 및 애나, 미쉘  그리고 택상이와 계은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김포의 부모(父母)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   차]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Ⅰ. 서  설  /26 Ⅱ. 의무의 내용  /26
    Ⅲ. 위반의 효과  /26
    제2절 영업소 28
    제3절 상 호 28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1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4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6
    Ⅰ. 상호의 양도  /36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6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7
    Ⅰ. 서  설  /37 Ⅱ. 적용요건  /37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9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0

    제4장 상업등기 41
    제1관 일반적 효력 41
    Ⅰ. 서  설  /41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1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2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2
    제2관 특수적 효력 43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4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4
    Ⅰ. 서  설  /44 Ⅱ. 적용요건  /44
    Ⅲ. 효  과  /46

    제5장 영업양도 47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7
    Ⅰ. 영업양도의 의의  /47 Ⅱ. 영업양도의 절차  /48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9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9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0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0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4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9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9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9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9
    제2절 상행위 특칙 60
    제1관 총  설 60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0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5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69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3
    Ⅰ. 서  설  /73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73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74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74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7
    제3관 상호계산 77
    Ⅰ. 서  설  /77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8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9 Ⅳ. 상호계산의 종료  /79
    제4관 익명조합 80
    Ⅰ. 서  설  /80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80
    Ⅲ. 내부관계  /80 Ⅳ. 외부관계  /82
    Ⅴ. 계약의 종료  /82
    제5관 합자조합 82
    Ⅰ. 합자조합의 의의   /82 Ⅱ. 합자조합의 성립  /83
    Ⅲ. 내부관계  /83 Ⅳ. 외부관계  /85
    Ⅴ. 합자조합의 종료  /85

    제2장 각 칙 86
    제1절 대리상 86
    Ⅰ. 서  설  /86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7
    Ⅲ. 외부관계  /88 Ⅳ. 계약의 종료  /89
    제2절 중개업 89
    Ⅰ. 의  의  /89 Ⅱ. 중개인의 의무  /89
    Ⅲ. 중개인의 권리  /91
    제3절 위탁매매업 91
    Ⅰ. 서  설  /91 Ⅱ. 내부관계  /92
    Ⅲ. 외부관계  /9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6
    Ⅴ. 준위탁매매인  /96
    제4절 운송주선업 98
    Ⅰ. 서  설  /9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9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9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00
    제5절 운송업 101
    제1관 서  설 101
    제2관 물건의 운송 101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1
    Ⅰ. 운송인의 권리  /101 Ⅱ. 운송인의 의무  /103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5
    Ⅰ. 서  설  /105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5
    Ⅲ. 책임의 제한  /105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8
    Ⅴ. 면책약관의 효력  /108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9
    Ⅰ. 서  설  /109 Ⅱ. 수하인의 지위  /109
    제4항 화물상환증 110
    Ⅰ. 서  설  /110 Ⅱ. 발행 및 양도  /111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1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2
    제5항 순차운송 115
    제3관 여객운송 115
    제6절 공중접객업 117
    Ⅰ. 의  의  /11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7
    제7절 창고업 119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1
    Ⅰ. 금융리스  /121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9
    Ⅰ. 의  의  /129 Ⅱ. 인정 여부  /129
    Ⅲ. 인정 근거  /129 Ⅳ. 적용요건  /130
    Ⅵ. 적용범위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2
    제3절 회사의 능력 133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3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3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3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3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4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5
    Ⅰ. 입법주의  /135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6
    제3관 사실상 회사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8
    Ⅰ. 서  설  /138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0
    Ⅲ. 합병의 절차  /140 Ⅳ. 합병의 효과  /143
    Ⅴ. 합병의 무효  /146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1
    Ⅰ. 의  의  /151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1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3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0
    Ⅰ. 서  설  /160 Ⅱ. 절  차  /161
    Ⅲ. 효  과  /163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5
    Ⅰ. 서  설  /165 Ⅱ. 절  차  /166
    Ⅲ. 효  과  /167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7
    제5관 조직변경 169
    Ⅰ. 의  의  /169 Ⅱ. 조직변경의 유형  /169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9 Ⅳ. 효  력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1
    Ⅰ. 회사의 해산  /171 Ⅱ. 회사의 청산  /172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176 Ⅱ. 입법주의  /177
    제2관 주  식 177
    Ⅰ. 의  의  /177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9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9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180 Ⅱ. 발기인조합  /180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81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82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82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5
    Ⅲ. 현물출자  /186 Ⅳ. 재산인수  /187
    Ⅴ. 설립비용  /189 Ⅵ. 발기인의 보수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1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2 Ⅳ. 위장납입  /195
    제6관 설립등기 19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200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200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01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2
    제3절 주식과 주주 203
    제1관 주  식 203
    Ⅰ. 주식의 의의  /203 Ⅱ. 주식의 종류  /203
    제2관 종류주식 205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5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7
    Ⅳ. 상환종류주식  /209 Ⅴ. 전환종류주식  /211
    제3관 주  주(株主) 214
    Ⅰ. 주주의 의의  /214 Ⅱ. 주주의 권리  /217
    Ⅲ. 주주의 의무  /221
    제4관 주  권(株券) 221
    Ⅰ. 주권의 발행  /221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22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3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7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8
    제5관 주주명부 230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30 Ⅱ. 주주명부의 효력  /230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32
    제6관 주식의 양도 234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4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4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4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5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6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40
    Ⅰ. 서  설  /240 Ⅱ. 제한의 요건  /240
    Ⅲ. 양도의 절차  /240 Ⅳ. 위반의 효과  /242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2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3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43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43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9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6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7
    제7관 주식의 담보 260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60 Ⅱ. 주식의 입질  /26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6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42
    Ⅰ. 서  설  /264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5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6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8
    Ⅰ. 주식의 소각  /268 Ⅱ. 주식의 병합  /269
    Ⅲ. 주식의 분할  /27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7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4
    제1관 주주총회 274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4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5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5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6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7 Ⅳ. 회의의 목적사항  /278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80
    Ⅰ. 의결권의 의의  /280 Ⅱ. 의결권의 제한  /281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4
    제4항 의사진행 288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9
    Ⅰ. 서  설  /289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91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92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4
    Ⅰ. 서  설  /294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94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97
    Ⅰ. 서  설  /297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97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01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4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07
    제8항 종류주주총회 309
    Ⅰ. 서  설  /309 Ⅱ. 개최 사유  /309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1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11
    제1항 이  사(理事) 311
    Ⅰ. 지  위  /311 Ⅱ. 이사의 선임  /311
    Ⅲ. 이사의 종임  /315 Ⅳ. 집중투표제  /318
    Ⅴ. 이사의 보수  /320
    제2항 이사회 322
    Ⅰ. 의  의  /322 Ⅱ. 이사회의 권한  /322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23 Ⅳ. 이사회의 결의  /324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26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27
    Ⅶ. 소규모회사 특례  /328
    제3항 대표이사 329
    Ⅰ. 대표이사의 지위  /329 Ⅱ. 전단적 대표행위  /330
    Ⅲ. 대표권의 남용  /332 Ⅳ. 표현대표이사  /333
    Ⅴ. 공동대표이사  /338
    제4항 집행임원 341
    제5항 이사의 의무 344
    Ⅰ. 이사의 충실의무  /344 Ⅱ. 보고의무  /345
    Ⅲ. 감시의무  /345 Ⅳ. 경업금지의무  /346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48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54
    제6항 이사의 책임 3357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57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2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66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66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68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68 Ⅱ. 주주의 대표소송  /369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73
    Ⅰ. 감  사  /373 Ⅱ. 감사위원회  /379
    제4관 상장회사특례 38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82
    제1관 신주발행 383
    Ⅰ. 서  설  /383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84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90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93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95
    Ⅵ. 특수한 신주발행  /40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01
    Ⅰ. 서  설  /40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01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02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04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04
    제3관 정관의 변경 405
    제4관 사  채 407
    제1항 사채일반 407
    Ⅰ. 서  설  /407 Ⅱ. 사채의 발행(모집)  /407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409 Ⅳ. 사채의 양도  /410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410
    제2항 특수사채 411
    Ⅰ. 전환사채  /411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18
    제6절 회사의 회계 421
    제1관 재무제표 421
    Ⅰ. 서  설  /421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21
    제2관 준비금 423
    Ⅰ. 서  설  /42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2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2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26
    제3관 배  당 426
    제1항 이익배당 426
    Ⅰ. 의  의  /426 Ⅱ. 이익배당의 요건  /426
    Ⅲ. 이익배당의 효과  /42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29
    제2항 현물배당 430
    제3항 주식배당 431
    Ⅰ. 의  의  /431 Ⅱ. 성  질  /431
    Ⅲ. 요  건  /432 Ⅳ. 효  과  /432
    Ⅴ. 중간배당  /424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33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33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34

    제3장 그 밖의 회사 436
    제1절 합명회사 436
    제1관 서  설 436
    제2관 설  립 436
    제3관 법률관계 438
    Ⅰ. 내부관계  /438 Ⅱ. 외부관계  /440
    Ⅲ. 입사와 퇴사   /441
    제2절 합자회사 443
    제1관 서  설 443
    제2관 설  립 443
    제3관 법률관계 443
    Ⅰ. 내부관계  /443 Ⅱ. 외부관계  /444
    Ⅲ. 입사와 퇴사   /445
    제3절 유한회사 446
    제1관 서  설 446
    제2관 설  립 446
    제3관 법률관계 447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47 Ⅱ. 사원의 지분  /447
    Ⅲ. 유한회사의 기관  /448 Ⅳ. 재무질서  /450
    제4절 유한책임회사 451
    제1관 서 설 451
    제2관 설 립 452
    제3관 법률관계  452
    Ⅰ. 내부관계  /452 Ⅱ. 외부관계  /453
    Ⅲ. 입사와 퇴사  /454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5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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