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법]상법의 정초(定礎)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02-08
페이지 : 684
판형 : 개정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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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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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5판 머리말 ]

    지난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상법의 정초(定礎)」 개정 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 5판은 기존의 교재의 틀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판에는 단락이 끝나면 선택형 예제연습과 사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본서에 수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판단되어서 최소한의 예제연습만 남겨두고, 사례문제들을 교재에서 전부 제외했습니다. 

    둘째, 기존의 교재와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법전원 협의회 모의시험, 사법시험 등에 출제(出題)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수험을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 단락이 끝나면 오,엑스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해당부분을 확인(確認)하는 예제연습문제를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넷째, 최신판례는 2017년 12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중요판례의 경우 최대한 교재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판례전부를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저자의 무능(無能)함으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신감(自信感)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험에 임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일산의 차혜정 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혜정이와 광희 및 애나, 미쉘  그리고 택상이와 계은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김포의 부모(父母)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 목차 ]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0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1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6
    Ⅰ. 상호의 의의  /26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6
    Ⅲ. 상호의 등기  /27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8
    Ⅰ. 서  설  /28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9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1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3
    Ⅰ. 상호의 양도  /33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3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4
    Ⅰ. 서  설  /34 Ⅱ. 적용요건  /34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6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6

    제4장 상업등기 38
    제1관 일반적 효력 38
    Ⅰ. 서  설  /38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38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39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1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41 Ⅱ. 적용요건  /41
    Ⅲ. 효  과  /43

    제5장 영업양도 45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5
    Ⅰ. 영업양도의 의의  /45 Ⅱ. 영업양도의 절차  /46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7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7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8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48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2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6
    제1관 총  설 56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56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0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62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8
    Ⅰ. 서  설  /68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68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68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69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1
    제3관 상호계산 72
    Ⅰ. 서  설  /72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3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3 Ⅳ. 상호계산의 종료  /74
    제4관 익명조합 74
    Ⅰ. 서  설  /74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4
    Ⅲ. 내부관계  /75 Ⅳ. 외부관계  /75
    Ⅴ. 계약의 종료  /76
    제5관 합자조합 77
    Ⅰ. 합자조합의 의의   /77 Ⅱ. 합자조합의 성립  /77
    Ⅲ. 내부관계  /78 Ⅳ. 외부관계  /79
    Ⅴ. 합자조합의 종료  /80

    제2장 각 칙 81
    제1절 대리상 81
    Ⅰ. 서  설  /81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2
    Ⅲ. 외부관계  /83 Ⅳ. 계약의 종료  /84
    제2절 중개업 84
    Ⅰ. 의  의  /84 Ⅱ. 중개인의 의무  /84
    Ⅲ. 중개인의 권리  /86
    제3절 위탁매매업 86
    Ⅰ. 서  설  /86 Ⅱ. 내부관계  /87
    Ⅲ. 외부관계  /89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0
    Ⅴ. 준위탁매매인  /90
    제4절 운송주선업 92
    Ⅰ. 서  설  /92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3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3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94
    제5절 운송업 97
    제1관 서  설 97
    제2관 물건의 운송 97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7
    Ⅰ. 운송인의 권리  /97 Ⅱ. 운송인의 의무  /99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0
    Ⅰ. 서  설  /100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0
    Ⅲ. 책임의 제한  /101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3
    Ⅴ. 면책약관의 효력  /104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5
    Ⅰ. 서  설  /105 Ⅱ. 수하인의 지위  /105
    제4항 화물상환증 106
    Ⅰ. 서  설  /106 Ⅱ. 발행 및 양도  /106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07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08
    제5항 순차운송 111
    제3관 여객운송 112
    제6절 공중접객업 114
    Ⅰ. 의  의  /114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4
    제7절 창고업 11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18
    Ⅰ. 금융리스  /118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0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1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1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5
    제1절 회사의 개념 12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5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6
    Ⅰ. 서  설  /126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6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7
    Ⅰ. 의  의  /127 Ⅱ. 인정 여부  /127
    Ⅲ. 인정 근거  /128 Ⅳ. 적용요건  /128
    Ⅵ. 적용범위  /129
    제2절 회사의 종류 131
    제3절 회사의 능력 131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1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1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1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2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2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3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4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4
    Ⅰ. 입법주의  /134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4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5
    제3관 사실상 회사 136
    Ⅰ. 서  설  /136 Ⅱ. 사실상 회사의 성립요건  /136
    Ⅲ. 법률관계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8
    Ⅰ. 서  설  /138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0
    Ⅲ. 합병의 절차  /140 Ⅳ. 합병의 효과  /143
    Ⅴ. 합병의 무효  /145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49
    Ⅰ. 의  의  /149 Ⅱ. 회사분할의 종류  /149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1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58
    Ⅰ. 서  설  /158 Ⅱ. 절  차  /159
    Ⅲ. 효  과  /161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2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3
    Ⅰ. 서  설  /163 Ⅱ. 절  차  /163
    Ⅲ. 효  과  /164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5
    제5관 조직변경 166
    Ⅰ. 의  의  /166 Ⅱ. 조직변경의 유형  /166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7 Ⅳ. 효  력  /16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68
    Ⅰ. 회사의 해산  /168 Ⅱ. 회사의 청산  /168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70
    제7관 회사의 계속 171

    제2장 주식회사 173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3
    제1관 자본금 173
    Ⅰ. 자본금의 개념  /173 Ⅱ. 입법주의  /174
    제2관 주  식 174
    Ⅰ. 의  의  /174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5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6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6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76
    Ⅰ. 발기인  /176 Ⅱ. 발기인조합  /177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77
    Ⅰ. 서  설  /17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78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79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79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0
    제1항 정관작성 181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1
    Ⅰ. 서  설  /182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2
    Ⅲ. 현물출자  /182 Ⅳ. 재산인수  /183
    Ⅴ. 설립비용  /185 Ⅵ. 발기인의 보수  /186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8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86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7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8 Ⅳ. 위장납입  /192
    제6관 설립등기 19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6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9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97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98
    제3절 주식과 주주 199
    제1관 주  식 199
    Ⅰ. 주식의 의의  /199 Ⅱ. 주식의 종류  /199
    제2관 종류주식 201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1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2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3
    Ⅳ. 상환종류주식  /205 Ⅴ. 전환종류주식  /207
    제3관 주  주(株主) 211
    Ⅰ. 주주의 의의  /211 Ⅱ. 주주의 권리  /213
    Ⅲ. 주주의 의무  /217
    제4관 주  권(株券) 218
    Ⅰ. 주권의 발행  /218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19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0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4
    제5관 주주명부 226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26 Ⅱ. 주주명부의 효력  /226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27
    제6관 주식의 양도 229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29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0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0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0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5
    Ⅰ. 서  설  /235 Ⅱ. 제한의 요건  /235
    Ⅲ. 양도의 절차  /235 Ⅳ. 위반의 효과  /237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37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38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38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38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5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1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2
    제7관 주식의 담보 256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56 Ⅱ. 주식의 입질  /256
    Ⅲ. 주식의 양도담보  /259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59
    Ⅰ. 서  설  /259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0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1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2
    Ⅰ. 주식의 소각  /262 Ⅱ. 주식의 병합  /263
    Ⅲ. 주식의 분할  /265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0
    제1관 주주총회 27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1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1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2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2 Ⅳ. 회의의 목적사항  /274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6
    Ⅰ. 의결권의 의의  /276 Ⅱ. 의결권의 제한  /27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0
    제4항 의사진행 283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4
    Ⅰ. 서  설  /284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86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87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9
    Ⅰ. 서  설  /289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89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92
    Ⅰ. 서  설  /292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92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96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99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01
    제8항 종류주주총회 303
    Ⅰ. 서  설  /303 Ⅱ. 개최 사유  /303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0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05
    제1항 이  사(理事) 305
    Ⅰ. 지  위  /305 Ⅱ. 이사의 선임  /305
    Ⅲ. 이사의 종임  /308 Ⅳ. 집중투표제  /312
    Ⅴ. 이사의 보수  /313
    제2항 이사회 315
    Ⅰ. 의  의  /315 Ⅱ. 이사회의 권한  /315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15 Ⅳ. 이사회의 결의  /317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18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19
    Ⅶ. 소규모회사 특례  /320
    제3항 대표이사 322
    Ⅰ. 대표이사의 지위  /322 Ⅱ. 전단적 대표행위  /323
    Ⅲ. 대표권의 남용  /325 Ⅳ. 표현대표이사  /326
    Ⅴ. 공동대표이사  /331
    제4항 집행임원 333
    제5항 이사의 의무 337
    Ⅰ. 이사의 충실의무  /337 Ⅱ. 보고의무  /338
    Ⅲ. 감시의무  /338 Ⅳ. 경업금지의무  /33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41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46
    제6항 이사의 책임 349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49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4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57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5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59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60 Ⅱ. 주주의 대표소송  /36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64
    Ⅰ. 감  사  /364 Ⅱ. 감사위원회  /369
    제4관 상장회사특례 371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74
    제1관 신주발행 374
    Ⅰ. 서  설  /374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75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79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82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85
    Ⅵ. 특수한 신주발행  /38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90
    Ⅰ. 서  설  /390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39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391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393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393
    제3관 정관의 변경 395
    제4관 사  채 396
    제1항 사채일반 396
    Ⅰ. 서  설  /396 Ⅱ. 사채의 발행(모집)  /396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398 Ⅳ. 사채의 양도  /399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399
    제2항 특수사채 400
    Ⅰ. 전환사채  /40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06
    Ⅲ. 기타 특수사채  /409
    제6절 회사의 회계 411
    제1관 재무제표 411
    Ⅰ. 서  설  /411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11
    제2관 준비금 413
    Ⅰ. 서  설  /41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1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1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16
    제3관 배  당 417
    제1항 이익배당 417
    Ⅰ. 의  의  /417 Ⅱ. 이익배당의 요건  /417
    Ⅲ. 이익배당의 효과  /419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19
    제2항 현물배당 420
    제3항 주식배당 421
    Ⅰ. 의  의  /421 Ⅱ. 성  질  /421
    Ⅲ. 요  건  /422 Ⅳ. 효  과  /422
    Ⅴ. 중간배당  /424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26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26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27

    제3장 그 밖의 회사 429
    제1절 합명회사 429
    제1관 서  설 429
    제2관 설  립 429
    제3관 법률관계 431
    Ⅰ. 내부관계  /431 Ⅱ. 외부관계  /433
    Ⅲ. 입사와 퇴사   /434
    제2절 합자회사 436
    제1관 서  설 436
    제2관 설  립 436
    제3관 법률관계 436
    Ⅰ. 내부관계  /436 Ⅱ. 외부관계  /437
    Ⅲ. 입사와 퇴사   /438
    제3절 유한회사 439
    제1관 서  설 439
    제2관 설  립 439
    제3관 법률관계 440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40 Ⅱ. 사원의 지분  /440
    Ⅲ. 유한회사의 기관  /441 Ⅳ. 재무질서  /443
    제4절 유한책임회사 444
    제1관 서 설 444
    제2관 설 립 444
    제3관 법률관계 445
    Ⅰ. 내부관계  /445 Ⅱ. 외부관계  /447
    Ⅲ. 입사와 퇴사  /447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5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51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5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53
    Ⅰ. 개  념  /453 Ⅱ. 차이점  /453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5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54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55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55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56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58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61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61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61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63 Ⅳ. 합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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