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선택형120제[진도별출제예상문제]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8-26
페이지 : 276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16,000원 -> 140원 적립
14,4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본 교재는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19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국가시험이든 최종정리를 위한 선택형 문제집은 그 과목의 핵심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최소의 시간 안에 최대를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동시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극히 한정된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형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은 합격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문제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③가장 핵심적인 형법이론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각 회차 당 2개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객관식 사례문제는 형법에서 2문제,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객관식 문제형태로 무려 10문제, 도합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으며,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②그런데 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객관식 사례문제는 곧바로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만큼 객관식 사례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사례형 문제 풀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모든 객관식 문제를 모두 분석, 반영하였고, 2019년 6월 2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지난 8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9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목 차 ]

     

    /핵심선택형 120제 진도별 출제 예상문제/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1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제2절 법인범죄  11

    02장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4

    제2절 부작위범  14

    제3절 상당인과관계  1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사실의 착오  23

    제6절 과실범  26

    제7절 결과적 과중범  28

    03장 위법성론   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6

    제2절 정당방위  37

    제3절 긴급피난  41

    제4절 자구행위  4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1

    제6절 정당행위  41

    04장 책임론   44

    제1절 책임이론  44

    제2절 책임능력  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9

    제4절 법률의 착오  51

    제5절 기대가능성  54

     

    05장 미수론   56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6

    제2절 장애미수  56

    제3절 중지미수  62

    제4절 불능미수  69

    제5절 예비⋅음모  74

    06장 공범론   77

    제1절 공범이론  77

    제2절 간접정법  81

    제3절 공동정범  86

    제4절 교사범  94

    제5절 종범  98

    제6절 공범과 신분  102

    07장 죄수론   10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4

    제2절 일죄  104

    제1항 법조경합  104

    제2항 포괄일죄  110

    제3절 수죄  113

    제1항 상상적 경합  113

    제2항 실체적 경합  115

     

    제3편 형벌론 / 118

    제1절 형벌의 종류  11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0

    제3절 누범  1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23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8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8

    제1절 살인의 죄  1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0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2

    02장 자유에 대한 죄   134

    제1절 협박의 죄  1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0

    제4절 강요죄  14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1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8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6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9

    제1절 비밀침해죄  15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05장 재산에 대한 죄   162

    제1절 절도의 죄  162

    제1항 친족상도례  162

    제2항 절도죄  165

    제2절 강도의 죄  170

    제3절 사기의 죄  178

    제1항 사기죄  178

    제2항 신용카드범죄  189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9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94

    제4절 공갈의 죄  194

    제5절 횡령의 죄  196

    제6절 배임의 죄  208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16

    제8절 손괴의 죄  218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2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7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2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27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27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29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3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3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3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41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2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4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4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4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47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0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50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52

    제3항 직권남용죄  252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52

    제5항 뇌물죄  25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6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60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67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6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7

    제1항 도주죄  267

    제2항 도주원조죄  267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2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8

    제1항 위증죄  268

    제2항 증거인멸죄  270

    제5절 무고의 죄  272

     

    판/례/색/인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