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08
페이지 : 257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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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기존 행정법 실전논점 165제는 쟁점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시험에 출제된 논점들의 상세한 서술과 주목할 만한 판례에 대한 정리에 초점을 둔 교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목받지 않은 논점들에 대해서도 학습의 필요성이 있고, 각 쟁점의 일반론 뿐만 아니라 쟁점과 연관된 이론, 맥락, 세부 논점에 대한 학습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최대한 모든 쟁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서술하되 어디서나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다양한 쟁점별로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정리된 일반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이론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은 최대한 암기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시켜 타 답안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암기장의 특성상 상세한 내용을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쟁점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에도 상세한 이해가 요구되니 교과서를 활용하여 판례의 맥락과 서술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곧 출판 예정인 행정법 판례&사례 연습 교재를 보완재로 활용하여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TRS Academy 팀은 [기억의 방]-TRS 3단계 연상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의 내용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상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pp이나 TRS Academy 사이트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3단계 연상학습 및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목 차 ]

     

     쟁점 001통치행위   2

     쟁점 002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비례의 원칙   4

     쟁점 004평등의 원칙   5

     쟁점 00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쟁점 010행정주체   13

     쟁점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쟁점 012행정개입청구권   15

     쟁점 013특별권력관계와 특별 행정법관계   16

     쟁점 014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18

     쟁점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9

     쟁점 016공법상 부당이득   21

     쟁점 017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2

     쟁점 018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3

     쟁점 019법규명령의 하자   25

     쟁점 020법규명령의 통제   26

     쟁점 021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8

     쟁점 022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29

     쟁점 02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쟁점 02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

     쟁점 025고시⋅학칙의 법적 성질   32

     쟁점 026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3

     쟁점 027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5

     쟁점 028행정행위   36

     쟁점 029일반처분   37

     쟁점 030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38

     쟁점 031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9

     쟁점 032판단여지   40

     쟁점 033제3자효 행정행위   41

     쟁점 034허가   42

     쟁점 035예외적 승인   43

     쟁점 036특허   44

     쟁점 037인가   44

     쟁점 038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45

     쟁점 039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

     쟁점 040부관의 의의 및 종류   48

     쟁점 041부관의 한계   49

     쟁점 042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50

     쟁점 043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51

     쟁점 044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52

     쟁점 045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53

     쟁점 046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4

     쟁점 047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56

     쟁점 048무효와 취소의 구별   57

     쟁점 049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8

     쟁점 050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59

     쟁점 05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60

     쟁점 052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61

     쟁점 053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63

     쟁점 054행정행위의 철회   64

     쟁점 055취소의 취소   65

     쟁점 056확약   66

     쟁점 057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68

     쟁점 058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69

     쟁점 059공법상 계약   71

     쟁점 060행정상 사실행위   73

     쟁점 061행정지도   74

     쟁점 062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75

     쟁점 063처분기준의 설정⋅공표   76

     쟁점 064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77

     쟁점 065처분의 이유제시   80

     쟁점 066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81

     쟁점 067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84

     쟁점 068정보공개제도의 개관   85

     쟁점 069비공개대상정보   87

     쟁점 070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0

     쟁점 071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2

     쟁점 072대집행 의의 및 요건   93

     쟁점 073대집행 절차와 권리구제   94

     쟁점 074이행강제금   96

     쟁점 075직접강제   97

     쟁점 076행정상 강제징수   98

     쟁점 077행정상 즉시강제   99

     쟁점 078행정조사   100

     쟁점 079통고처분과 행정질서벌   102

     쟁점 080과징금   103

     쟁점 081명단공표   104

     쟁점 082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05

     쟁점 083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05

     쟁점 084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09

     쟁점 085부작위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   110

     쟁점 086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11

     쟁점 087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12

     쟁점 088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113

     쟁점 089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14

     쟁점 090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116

     쟁점 091이중배상금지원칙   117

     쟁점 092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9

     쟁점 093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19

     쟁점 094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20

     쟁점 095잔여지보상청구권   123

     쟁점 096간접손실보상   125

     쟁점 097생활보상   126

     쟁점 098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28

     쟁점 099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9

     쟁점 100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129

     쟁점 101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130

     쟁점 102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31

     쟁점 103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131

     쟁점 104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5

     쟁점 105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136

     쟁점 106고지제도   137

     쟁점 107무명항고소송   138

     쟁점 108취소소송의 소송물   139

     쟁점 109대상적격   140

     쟁점 110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43

     쟁점 111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44

     쟁점 112원고적격   147

     쟁점 11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50

     쟁점 114단체소송   151

     쟁점 115협의의 소의 이익   152

     쟁점 116피고적격   156

     쟁점 117피고경정   157

     쟁점 118제소기간   158

     쟁점 119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60

     쟁점 120관할법원   161

     쟁점 121집행정지   162

     쟁점 122거부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인정여부   164

     쟁점 123가처분의 인정 여부   165

     쟁점 124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166

     쟁점 12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67

     쟁점 126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68

     쟁점 127소의 변경   170

     쟁점 128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1

     쟁점 12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3

     쟁점 130사정판결   176

     쟁점 131일부취소판결   177

     쟁점 132위법판단의 기준시   178

     쟁점 133형성력   179

     쟁점 134기속력   179

     쟁점 135간접강제   181

     쟁점 136기판력   182

     쟁점 137무효등확인소송   183

     쟁점 138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6

     쟁점 139당사자소송   188

     쟁점 140기관소송   191

     쟁점 141권한의 위임   192

     쟁점 142권한의 내부위임   193

     쟁점 143훈 령   194

     쟁점 144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195

     쟁점 145주민의 법적 지위   196

     쟁점 146주민감사청구권   197

     쟁점 147주민소송   198

     쟁점 148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199

     쟁점 149단체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01

     쟁점 150조례제정권의 한계   202

     쟁점 151조례의 하자   204

     쟁점 152조례의 통제   205

     쟁점 153분쟁의 조정   207

     쟁점 154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   208

     쟁점 155공무원의 임명의 법적 성질   211

     쟁점 156공무원관계의 변동   213

     쟁점 157공무원관계의 소멸   217

     쟁점 158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18

     쟁점 159공무원의 복종의무   220

     쟁점 160비밀엄수의무   221

     쟁점 161공무원의 징계책임   222

     쟁점 162경찰법 개설과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223

     쟁점 163경찰권 행사의 한계   224

     쟁점 164경찰책임의 원칙   225

     쟁점 165공물의 성립과 소멸   227

     쟁점 166공물의 시효취득   229

     쟁점 167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229

     쟁점 168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230

     쟁점 169공물의 사용관계   231

     쟁점 170공용수용   234

     쟁점 171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237

     쟁점 172토지나 건물의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대집행   239

     쟁점 173환매권   240

     쟁점 174공익사업의 변환제도   241

     쟁점 175공용환지   241

     쟁점 176공용환권   243

     쟁점 177개발행위허가   248

     쟁점 178토지거래허가   249

     쟁점 179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51

     쟁점 180환경영향평가   252

     쟁점 181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54

     쟁점 182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255

     쟁점 183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256

     쟁점 18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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