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165제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4-10
페이지 : 546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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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최근 행정법 시험은 중요판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논점 행정법은 그러한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행정법 분야에 새로운 입법경향과 주목할 만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리적 연결로 함께 서술하였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수험생이 찾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 개정 행정심판법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수단과 관련하여 개정 행정심판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2017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사항 즉,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 인정(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행정심판법 제50조의 2)를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3-2017년의 최신 5개년 판례 중에서 주관식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최신판례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최근 사례형식의 출제경향에 맞게 중요논점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배치하고 관련논점을 서술한 뒤 바로 사례의 해설을 배치하여 중요논점을 사례와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기존의 Guide와 고득점 포인트를 최근의 타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논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주제에 대해 Guide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쟁점정리를 통해 이해를 한 뒤에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서 관련논점과의 유기적 연계 및 이해의 심화, 고득점 답안지 구성의 스킬등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점수향상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5. 기존의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하는 방식을 밑줄처리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의, 요건, 판례 위주로 밑줄을 그었으며, 답안지에 표출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도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각자가 공부를 하면서 밑줄을 긋는 와중에 이해를 위한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밑줄 위주로 보시면서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한 시간을 줄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전논점은 최근 5급 공채와, 입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기출된 쟁점은 아니지만 대학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쟁점의 개념과 논리성, 종합적인 행정법적 사고를 위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실전논점을 통해 수험 행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이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시간을 재촉하며 출판의 전 과정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의 직원들과 수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실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윌비스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개정의 의미를 넘어 새롭게 실전논점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작업에 참여해 준 TRS-academy 배성중 팀장님과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6

    ◣쟁점 004 비례의 원칙   9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1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3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21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4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30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4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6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8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4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7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50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4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9

    ◣쟁점 02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4

    ◣쟁점 021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66

    ◣쟁점 02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71

    ◣쟁점 02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75

    ◣쟁점 024 위임명령의 한계   79

    ◣쟁점 025 처분적 법규명령   82

    ◣쟁점 026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85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8

    ◣쟁점 02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91

    ◣쟁점 029 고시의 법적 성질   94

    ◣쟁점 03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7

    ◣쟁점 031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100

    ◣쟁점 03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03

    ◣쟁점 033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106

    ◣쟁점 034 계획변경청구권   109

    ◣쟁점 035 강학상 행정행위   113

    ◣쟁점 036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15

    ◣쟁점 037 일반처분   118

    ◣쟁점 03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0

    ◣쟁점 039 판단여지   123

    ◣쟁점 040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26

    ◣쟁점 041 허가 vs 특허의 구별   129

    ◣쟁점 042 인가와 기본행위   131

    ◣쟁점 04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쟁점 04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40

    ◣쟁점 045 부관의 가능성과 내용상 한계   145

    ◣쟁점 04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52

    ◣쟁점 047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6

    ◣쟁점 048 갱신허가 관련논점   159

    ◣쟁점 049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63

    ◣쟁점 050 하자승계   165

    ◣쟁점 051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쟁점 052 직권취소 관련논점   173

    ◣쟁점 053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78

    ◣쟁점 054 단계적 행정작용   181

    ◣쟁점 055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87

    ◣쟁점 056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89

    ◣쟁점 057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92

    ◣쟁점 05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95

    ◣쟁점 059 행정조사   197

    ◣쟁점 060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2

    ◣쟁점 061 행정대집행   204

    ◣쟁점 062 계고의 법적 성질   209

    ◣쟁점 063 이행강제금(집행벌)   213

    ◣쟁점 064 행정상 강제징수   216

    ◣쟁점 065 행정상 즉시강제   217

    ◣쟁점 066 행정벌   220

    ◣쟁점 067 과징금   221

    ◣쟁점 068 명단공표   222

    ◣쟁점 06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25

    ◣쟁점 070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228

    ◣쟁점 071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233

    ◣쟁점 072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237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41

    ◣쟁점 074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245

    ◣쟁점 075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49

    ◣쟁점 076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53

    ◣쟁점 07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56

    ◣쟁점 078 국가배상법 2조 책임 개관   258

    ◣쟁점 079 항고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66

    ◣쟁점 080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69

    ◣쟁점 08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273

    ◣쟁점 082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276

    ◣쟁점 083 구상권 행사 가능성   278

    ◣쟁점 084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81

    ◣쟁점 0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83

    ◣쟁점 086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88

    ◣쟁점 087 이중배상금지원칙   290

    ◣쟁점 088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93

    ◣쟁점 08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6

    ◣쟁점 090 간접손실보상   301

    ◣쟁점 091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303

    ◣쟁점 09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06

    ◣쟁점 093 개정 행정심판법    307

    ◣쟁점 09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310

    ◣쟁점 09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312

    ◣쟁점 096 임시처분의 요건   314

    ◣쟁점 09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315

    ◣쟁점 09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319

    ◣쟁점 099 직접처분-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321

    ◣쟁점 10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323

    ◣쟁점 101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326

    ◣쟁점 10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330

    ◣쟁점 103 기관소송   334

    ◣쟁점 104 무명항고소송   336

    ◣쟁점 10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340

    ◣쟁점 106 취소소송의 소송물   342

    ◣쟁점 107 대상적격   344

    ◣쟁점 10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347

    ◣쟁점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349

    ◣쟁점 11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354

    ◣쟁점 111 원고적격   359

    ◣쟁점 112 제3자의 원고적격    363

    ◣쟁점 113 단체소송   369

    ◣쟁점 114 국가등의 원고적격   372

    ◣쟁점 115 협의의 소익   376

    ◣쟁점 116 피고적격   384

    ◣쟁점 117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86

    ◣쟁점 118 집행정지   391

    ◣쟁점 119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 vs.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395

    ◣쟁점 120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97

    ◣쟁점 121 처분사유 추가⋅변경   403

    ◣쟁점 122 주장책임, 입증책임   406

    ◣쟁점 123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410

    ◣쟁점 124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14

    ◣쟁점 125 사정판결   417

    ◣쟁점 126 일부취소 판결   420

    ◣쟁점 127 형성력   423

    ◣쟁점 128 기속력   425

    ◣쟁점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429

    ◣쟁점 130 간접강제   431

    ◣쟁점 131 기판력   433

    ◣쟁점 132 행정권한의 위임   435

    ◣쟁점 13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438

    ◣쟁점 134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440

    ◣쟁점 135 주민의 법적 지위   442

    ◣쟁점 136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444

    ◣쟁점 137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448

    ◣쟁점 138 조례제정권의 한계   451

    ◣쟁점 139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456

    ◣쟁점 140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459

    ◣쟁점 141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64

    ◣쟁점 142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466

    ◣쟁점 143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469

    ◣쟁점 144 직위해제처분   475

    ◣쟁점 145 공무원관계의 소멸   479

    ◣쟁점 14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82

    ◣쟁점 147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85

    ◣쟁점 148 비밀엄수의무   487

    ◣쟁점 149 공무원의 징계책임   489

    ◣쟁점 150 공물의 성립과 소멸   492

    ◣쟁점 151 공물의 시효취득   495

    ◣쟁점 152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97

    ◣쟁점 153 공물의 사용관계   499

    ◣쟁점 154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502

    ◣쟁점 155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504

    ◣쟁점 156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506

    ◣쟁점 157 공용수용   507

    ◣쟁점 158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514

    ◣쟁점 15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517

    ◣쟁점 160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519

    ◣쟁점 161 경찰권 발동의 한계   521

    ◣쟁점 162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526

    ◣쟁점 163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528

    ◣쟁점 16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530

     

    ◣쟁점 16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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