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2-26
페이지 : 258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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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교과서를 중복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내용적 풍부함을 중심에 둔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내용의 완결성과 최신판례의 반영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5급 공채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 및 인허가의제 관련 내용, 중요쟁점은 아니지만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쟁점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양한 쟁점별로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정리된 일반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이론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은 최대한 암기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시켜 타 답안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암기장의 특성상 상세한 내용을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쟁점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에도 상세한 이해가 요구되니 교과서를 활용하여 판례의 맥락과 서술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곧 출판 예정인 행정법 판례&사례 연습 교재를 보완재로 활용하여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이 잡히면 굳이 암기에 애쓰지 않아도 핵심 키워드를 저절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카페의 ‘도원행정법 연구소’에서는 수험생을 위해 TRS어플 및 다양한 수험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란을 통해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의 학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법 개정작업에 참여해 준 윤길수군과 이재협군 그리고 TRS 아카데미와 윌비스 출판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   차]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쟁점 010 행정주체   1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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