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헌법집중
저자 : 선동주·김강노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2-14
페이지 : 725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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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헌법집중을 아껴주신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3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고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신판례, 제8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4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3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4판에서는, ‘헌법이론⋅조문⋅판례’와 관련하여, 제3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및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OX’, ‘기출사례 및 목차’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7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8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중요 선택형 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고(辯18司16), 중요 사례형 기출현황을 주된 쟁점영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사례형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OX와 기출사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고, 50여개의 기출사례⋅목차를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사례형⋅기록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논술형시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논술쟁점 사항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논술쟁점).

    다섯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에 적합한 체계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수험적 지식체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적 체계로 간명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여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속법률, 헌법판례를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됩니다. 헌법과목을 비롯하여 특정 과목에 집중력을 투여하기 곤란한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기본교재에 못지않게 실전교재의 학습비중이 증대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_ 6
    Ⅱ.헌법해석의 방법 _ 6
    Ⅲ.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10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
    Ⅱ.헌법제정권력 _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7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7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7
    Ⅲ.헌법변천의 요건 _ 17
    Ⅳ.헌법변천의 한계 _ 17
    Ⅴ.헌법변천의 예 _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9
    Ⅱ.저항권 _ 19
    Ⅲ.방어적 민주주의 _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
    Ⅰ.제헌헌법(1948년) _ 22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22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22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23
    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23
    Ⅵ.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_ 23
    Ⅶ.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_ 23
    Ⅷ.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_ 24
    Ⅸ.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_ 24
    Ⅹ.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_ 2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
    Ⅰ.국가형태의 의의 _ 27
    Ⅱ.국가형태의 분류 _ 27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
    Ⅰ.국가권력 _ 28
    Ⅱ.국 민 _ 28
    Ⅲ.국가의 영역 _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2
    Ⅰ.헌법전문의 의의 _ 42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42
    Ⅲ.헌법전문의 법적 기능 _ 43
    Ⅳ.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4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44
    Ⅱ.주권이론의 변천 _ 44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6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6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7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7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7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61
    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61
    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61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61
    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8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8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8
    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9
    Ⅳ.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69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71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71
    Ⅱ.침략전쟁의 부인 _ 72
    Ⅲ.국제법존중주의 _ 72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8
    제5절 정당제도  80
    Ⅰ.정당제 민주주의 _ 80
    Ⅱ.정당의 의의 _ 81
    Ⅲ.정당의 설립 _ 82
    Ⅳ.정당의 활동 _ 84
    Ⅴ.당내민주화 _ 91
    Ⅵ.정당의 소멸 _ 91
    제6절 선거제도  97
    Ⅰ.선거의 의의 _ 97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97
    Ⅲ.선거제도의 유형 _ 111
    Ⅳ.선거제도의 내용 _ 113
    제7절 공무원제도  135
    Ⅰ.공무원의 의의 _ 135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35
    제8절 지방자치제도  139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39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40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41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4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6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64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64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6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6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66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6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68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68
    Ⅱ.자연인 _ 168
    Ⅲ.법인 등 단체 _ 171
    Ⅳ.공적 주체 _ 17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77
    Ⅰ.의 의 _ 177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77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77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7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8
    Ⅰ.개 념 _ 178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78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7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2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82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82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83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83
    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84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87
    Ⅰ.의 의 _ 187
    Ⅱ.기본권의 경합 _ 187
    Ⅲ.기본권의 충돌 _ 18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2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92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93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203
    제9절 기본권의 보호  206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206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20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9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209
    Ⅱ.행복추구권 _ 210
    Ⅲ.인격권 _ 214
    Ⅳ.자기결정권 _ 219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23
    제2절 평등권   230
    Ⅰ.평등조항의 의의 _ 230
    Ⅱ.평등조항의 내용 _ 230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32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37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38
    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4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4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49
    제1항 생명권  249
    Ⅰ.생명권의 의의 _ 249
    Ⅱ.생명권의 주체 _ 249
    Ⅲ.생명권의 내용 _ 250
    Ⅳ.생명권의 제한 _ 250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5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53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53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54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54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54
    제3항 신체의 자유  254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55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55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59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71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8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2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292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292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292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299
    제2항 주거의 자유  302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302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30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03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303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303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305
    제4항 통신의 자유  305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305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306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30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11
    제1항 양심의 자유  311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311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313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313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317
    제2항 종교의 자유  317
    Ⅰ.종교의 자유 _ 317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32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21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321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321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324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333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33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40
    Ⅰ.집회의 자유 _ 340
    Ⅱ.결사의 자유 _ 34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4
    Ⅰ.학문의 자유 _ 354
    Ⅱ.예술의 자유 _ 358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5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63
    제1항 재산권  363
    Ⅰ.재산권의 보장 _ 363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68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76
    제2항 직업의 자유  379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79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80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80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8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96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396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396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3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0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401
    Ⅰ.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_ 401
    Ⅱ.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_ 401
    제2절 참정권  404
    Ⅰ.참정권의 의의 _ 404
    Ⅱ.참정권의 주체 _ 404
    Ⅲ.참정권의 내용 _ 404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40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16
    제1절 청원권  416
    Ⅰ.청원권의 의의 _ 416
    Ⅱ.청원권의 내용 _ 416
    Ⅲ.청원권의 제한 _ 419
    제2절 재판청구권  42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420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421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43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3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43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43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437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44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43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443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44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7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447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44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50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450
    Ⅰ.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_ 450
    Ⅱ.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_ 450
    Ⅲ.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_ 4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51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451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451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4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59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459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459
    Ⅲ.교육제도의 보장 _ 463
    Ⅳ.교육할 권리 _ 465
    제4절 근로의 권리  469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69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69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69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71
    제5절 근로3권  475
    Ⅰ.근로3권의 의의 _ 475
    Ⅱ.근로3권의 성격 _ 475
    Ⅲ.근로3권의 주체 _ 476
    Ⅳ.근로3권의 내용 _ 477
    Ⅴ.근로3권의 제한 _ 482
    제6절 환경권  486
    Ⅰ.환경권의 의의 _ 486
    Ⅱ.환경권의 성격 _ 486
    Ⅲ.환경권의 내용 _ 487
    Ⅳ.환경권의 효력 _ 487
    Ⅴ.환경권의 보호 _ 48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89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489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489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489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492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95
    Ⅰ.모성의 보호 _ 495
    Ⅱ.보건권 _ 49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97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497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제3편/ 통치구조론  50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2
    Ⅰ.대의제의 의의 _ 502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502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502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50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06
    Ⅰ.권력분립의 의의 _ 506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506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506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507
    제3절 정부형태  509
    Ⅰ.정부형태의 의의 _ 509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509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510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511
    제2장 국 회  513
    제1절 의회주의  513
    Ⅰ.의회주의의 의의 _ 513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51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4
    Ⅰ.국회의 구성 _ 514
    Ⅱ.국회의 조직 _ 51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21
    Ⅰ.국회의 회의운영 _ 521
    Ⅱ.국회의 의사원칙 _ 522
    제4절 국회의 권한  527
    Ⅰ.입법에 관한 권한 _ 527
    Ⅱ.재정에 관한 권한 _ 535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543
    Ⅳ.인사에 관한 권한 _ 550
    Ⅴ.국회의 자율권 _ 55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54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554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55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60
    제1절 대통령  56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60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560
    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56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64
    Ⅰ.국가긴급권 _ 564
    Ⅱ.집행에 관한 권한 _ 570
    Ⅲ.입법에 관한 권한 _ 570
    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75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578
    제2절 행정부  581
    제1항 국무총리  581
    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581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81
    Ⅲ.국무총리의 권한 _ 58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84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84
    Ⅱ.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584
    Ⅲ.국무회의 _ 585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586
    제3항 감사원  588
    Ⅰ.감사원의 의의 _ 588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588
    Ⅲ.감사원의 구성 _ 588
    Ⅳ.감사원의 권한 _ 58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91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591
    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591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591
    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592
    제4장 법 원  59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4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594
    Ⅱ.법원의 독립 _ 594
    Ⅲ.법관의 독립 _ 594
    제2절 법원의 조직  601
    Ⅰ.대법원 _ 601
    Ⅱ.하급법원 _ 60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06
    Ⅰ.재판의 심급제 _ 606
    Ⅱ.재판의 공개제 _ 607
    제4절 법원의 권한  608
    Ⅰ.사법권의 특성 _ 608
    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608
    Ⅲ.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609
    제5장 헌법재판소  61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11
    Ⅰ.헌법재판의 의의 _ 611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611
    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611
    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61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13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613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61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15
    Ⅰ.심판주체(재판부) _ 615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616
    Ⅲ.심판의 청구 _ 616
    Ⅳ.심 리 _ 618
    Ⅴ.결 정 _ 620
    Ⅵ.다른 법령의 준용 _ 625
    제4절 위헌법률심판  627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627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627
    Ⅲ.심판대상의 확정 _ 635
    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635
    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635
    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636
    제5절 헌법소원심판  643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643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643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645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672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672
    제6절 권한쟁의심판  67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676
    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676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677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677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687

    ◤참고문헌  691



    /제4편/ 색 인  703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04
    ◤대법원 판례 색인  716
    ◤사항별 색인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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