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향 헌법중요판례250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7-29
페이지 : 1572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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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들어가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19년 제7판에서는 2019년 5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8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판 기준)
    29. 낙태죄 2차 결정 사건(2019.4.11. 2017헌바127), 4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2018.2.22. 2017헌마691), 60.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61.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65.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7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8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90.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2018.6.28. 2011헌바379), 103.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 결정 사건(2018.6.28. 2016헌가8 등), 114.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2018.7.26. 2018헌바137), 11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843), 140.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2018.6.28. 2016헌바77), 14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15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등), 159.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2014헌바180⋅304⋅305 등),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2019.4.11. 2018헌마221),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213.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그리고 삭제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판 기준)
    8, 25. 30. 31. 51. 55. 84, 90, 102, 104, 105, 115, 119, 143, 151, 182, 212, 213번 판례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0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과 『2019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7월 출간) 및 『2018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12월 출간예정)’으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39
    9.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3
    10.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47
    11.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2
    12.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59
    13.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1
    14.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79
    사회복지국가
    15.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83
    16.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86
    17.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93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0
    기본권의 보호의무
    19.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07
    20.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13
    21.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20
    기본권의 충돌
    22.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27
    기본권제한의 한계
    23.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30
    24.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34
    25.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39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6.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46
    27.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50
    28.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53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9.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57
    30.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76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80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86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89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194
    3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198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4
    37.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0
    38.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4
    39.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28
    40.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235
    4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43
    인격권
    42.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7
    43.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51
    4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56
    45.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6
    평등권
    46.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70
    47.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6
    48.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80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86
    50.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0
    생명권
    51.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295
    신체의 자유
    52.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04
    53.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09
    5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16
    5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22
    56.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329
    57.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35
    58.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341
    5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352
    60.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358
    61.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2018.8.30. 2016헌마263]  366
    62.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76
    63.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80
    64.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84
    65.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390
    66.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401
    67.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405
    68.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409
    69.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414
    70.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418
    7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425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43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437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44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449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56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60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46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73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80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84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94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503
    8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508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517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24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528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32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36
    90.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544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561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68
    종교의 자유
    9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75
    94.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79
    언론⋅출판의 자유
    95.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85
    9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91
    97.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96
    98.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01
    9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608
    10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616
    10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623
    102.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631
    103.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 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634
    104.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639
    105.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642
    106.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47
    107.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49
    108.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57
    10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62
    집회⋅결사의 자유
    110.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68
    111.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76
    112.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84
    113.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  691
    114.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697
    11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701
    11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709
    117.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714
    118.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718
    119.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721
    학문⋅예술의 자유
    120.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29
    1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38
    12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45
    재산권
    123.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49
    12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55
    125.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63
    126.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75
    127.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82
    128.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87
    129.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91
    130.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99
    131.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804
    132.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810
    133.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819
    직업의 자유
    134.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822
    135.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28
    136.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32
    137.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837
    138.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41
    139.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846
    140.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852
    141.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859
    142.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64
    14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70
    144.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73
    소비자보호운동
    145.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80
    정치적 자유권
    146.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85
    147.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90
    공무담임권
    148.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94
    14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898
    국민투표권
    150.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903
    청원권
    151.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907
    재판청구권
    152.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911
    15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915
    154.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921
    155.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925
    156.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30
    157.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934
    15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938
    159.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2014헌바180⋅304⋅305, 2014헌가10⋅18⋅20⋅22⋅25(병합)]  946
    형사보상청구권
    160.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5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1.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61
    16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65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70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975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82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87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90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94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1000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1006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1015
    172.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1033
    173.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1038
    174.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1041
    175.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1045
    176.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1054
    177.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1058
    근로의 권리
    178.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1065
    179.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1070
    근로3권
    180.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74
    18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1082
    182.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085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1091
    184.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99
    185.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106
    186.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110
    18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1119
    188.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1126
    환경권
    189.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13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90.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139
    19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144
    192.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148
    193.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154
    194.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159
    195.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165
    보건권
    196.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172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7.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176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8.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82
    정당제도
    199.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184
    20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188
    20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192
    20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214
    20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219
    20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225
    선거제도
    205.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231
    20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238
    207.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250
    208.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254
    209.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259
    210.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265
    211.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275
    212.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282
    213.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018.6.28. 2014헌마189]  1289
    214.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293
    21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297
    21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302
    217.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310
    21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314
    21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31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322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328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332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337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344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353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356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361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370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74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381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400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404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419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432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436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447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60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66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70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75
    헌법소원
    241.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479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484
    243.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87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92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97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502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1505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511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514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522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528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533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540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543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547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551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554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557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561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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