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향 헌법중요판례250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7-10
페이지 : 1516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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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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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18년 제6판에서는 2018년 5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8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판 기준)
    43.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6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6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2018.2.22. 2017헌가29), 63.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7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1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121.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13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2016.12.29. 2015헌바182), 14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175.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18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187.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8. 2015헌마653), 206.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208.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 등),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등),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그리고 삭제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판 기준)
    3, 21, 25, 30, 44, 46, 78, 93, 117, 135, 142, 159, 186, 215, 216, 219, 232, 243번 판례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19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과 향후 출간될 『2018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7월 출간예정) 및 『2018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12월 출간예정)’으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39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3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7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1
    12.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6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3
    14.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5
    15.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3
    사회복지국가
    16.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87
    17.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0
    18.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97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11
    21.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17
    기본권의 충돌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24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31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34
    25.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38
    26.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1
    27.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4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3
    2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57
    30.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60
    31.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66
    3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71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3.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75
    34.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79
    35.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85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88
    37.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193
    38.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197
    39.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3
    40.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19
    4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3
    42.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27
    43.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234
    인격권
    44.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2
    45.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6
    4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51
    47.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1
    평등권
    48.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5
    4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1
    5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5
    51.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1
    5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86
    5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0
    생명권
    54.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295
    55.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4
    신체의 자유
    56.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1
    57.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16
    5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23
    59.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29
    6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336
    6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42
    6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348
    63.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359
    64.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65
    65.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69
    66.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73
    67.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79
    68.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83
    6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87
    7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92
    7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396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40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407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4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419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26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30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43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43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50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54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64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73
    84.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78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485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92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96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00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04
    90.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512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519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26
    종교의 자유
    9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33
    94.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37
    언론⋅출판의 자유
    95.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43
    9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49
    97.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54
    98.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559
    9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566
    10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74
    10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581
    102.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89
    103.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602
    10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5.12.23. 2015헌바75]  605
    10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611
    106.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616
    107.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619
    108.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24
    109.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26
    110.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34
    1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39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45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53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61
    115.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68
    1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  672
    117.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78
    118.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683
    119.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87
    120.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692
    121.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695
    학문⋅예술의 자유
    122.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03
    1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12
    12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19
    재산권
    12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23
    12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29
    127.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37
    128.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49
    129.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56
    130.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61
    131.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65
    132.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73
    133.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778
    134.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784
    13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793
    직업의 자유
    136.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796
    137.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02
    138.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06
    139.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811
    14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15
    141.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820
    14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826
    143.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831
    144.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38
    145.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44
    146.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47
    소비자보호운동
    14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54
    정치적 자유권
    148.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59
    149.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64
    공무담임권
    150.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68
    151.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872
    국민투표권
    152.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876
    청원권
    153.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880
    재판청구권
    154.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884
    155.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88
    15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015.11.26. 2012헌마858]  894
    157.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898
    158.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02
    159.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906
    형사보상청구권
    160.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1.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15
    16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19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24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929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36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41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44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48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954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960
    171.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969
    172.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974
    173.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977
    174.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981
    175.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990
    176.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94
    근로의 권리
    17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1001
    17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1006
    근로3권
    179.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10
    18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2009.7.30. 2006헌마358]  1018
    181.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021
    182.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 2004헌바67]  1027
    183.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32
    18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039
    185.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043
    18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1052
    187.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1059
    환경권
    188.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06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072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077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081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087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092
    19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098
    보건권
    195.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1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6.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109

    03 Part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15
    정당제도
    198.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117
    199.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121
    200.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125
    20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147
    202.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152
    20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158
    선거제도
    20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164
    20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171
    206.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183
    207.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187
    208.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192
    209.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198
    210.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208
    21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215
    212.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222
    21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228
    214.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233
    21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237
    21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242
    217.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250
    21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54
    21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5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262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268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272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277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284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293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296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301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310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14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321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340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344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359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372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376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387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00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06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10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15
    헌법소원
    241.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419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424
    243.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27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32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37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442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1445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451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454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462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468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473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480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483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487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491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494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497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501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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