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박승수 로스쿨 민사소송법정리[2쇄 소프트커버]
저자 : 박승수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20-08-13
페이지 : 724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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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0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9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계항변과 기판력(20점; 민소정리 475p. 기본사례 219p.),
    ② 심급대리와 대리권부활(15점; 민소정리 122p. 기본사례 56p.),
    ③ 손해배상액 증명촉구와 액수상정(10점; 민소정리 245p.),
    ④ 본소와 반소의 이익(15점; 민소정리 601p. 기본사례 282p.),
    ⑤ 변론종결 전 상계권행사(15점; 민소정리 497p. 기본사례 231p.),
    ⑥ 변론종결 전 법률관계와 기판력(20점; 민소정리 477p. 민소사례 429p.)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특히 기판력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은 역대 문제들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제9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9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 부분에 변호사시험은 선택'20 사례'20 기록'20 관련시험인 사법시험은 사시사례'14 변리사시험은 변리사사례'14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0.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이 별색으로 강조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예) 2017다53265(19년)

    3. 2020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기피사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와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한 재항고 허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상소심에서의 표시정정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4)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 ·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법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의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의 소를 구할 수 있는데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소극적 성명과 적극적 석명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부제소 합의의 존재여부에 대한 해석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해 절차를 속행한 다음 수계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종국판결 후에 수계신청인이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 수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
    11) 무단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조사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재판상의 화해에서 창설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14)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있는 경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6)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 상계항변의 기판력의 발생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8)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제414조 제2항에 의해 항소기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9) 항소취하 간주가 법원의 재판으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0)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와 관련한 추록 및 정정사항 등은 학원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니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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