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승진] 핵심정리 공탁법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8-06-12
페이지 : 212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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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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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공탁법에 관한 문항수가 늘어난 이후 공탁법의 문제도 차츰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공탁법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과목이 많고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
    분량을 덜어 주어야겠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핵심정리 공탁법은 핵심정리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로 실무서가 아닌 수험용으로 만
    든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출간한
    핵심정리 공탁법이 이 책의 모태입니다.

    이 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의 편제를 법원공무원 교재의 순서에 따랐습니다.
    둘째, 그 내용도 공무원교재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공무원교재의 틀린 부분
    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의 판례나 공탁실무편람에 수록된 선례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핵심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교재나 공탁실무제요에서 만연체로 기술된 부분은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화 하였습니다.
    넷째, 공탁예규 부분은 원문대로 표현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
    습니다.

    공탁법을 공부하면서 변제공탁은 민법의 채권소멸 부분과, 집행공탁과 재판상 보증
    공탁은 민사집행법과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은 관련 조문은 꼭 확인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성과 노
    력을 다하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하여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장 총설 __ 3
    제1절 공탁소 __ 3
    제2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3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2
    제4절 공탁물 __ 16
    제2장 공탁절차 __ 18
    제1절 신청절차 __ 18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0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4
    제4절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0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4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4
    제2절 공탁물변경 __ 46
    제3절 공탁서 정정 __ 47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0
    제4장 공탁물지급 __ 53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53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2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5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68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72
    제5장 변제공탁 __ 75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75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2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92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2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98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02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07
    제1절 총 설 __ 107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10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11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13
    제5절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__ 117
    제8장 집행공탁 __ 122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22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27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31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35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35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36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37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38
    제9장 혼합공탁 __ 139
    제1절 총 설 __ 139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41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45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49
    제1절 총 설 __ 149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49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52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5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60
    제6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165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68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68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71
    제12장 전자공탁 __ 172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187
    공탁규칙 __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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