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핵심정리 공탁법[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7-06-15
페이지 : 25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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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핵심정리 공탁법도 어느덧 8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진하였던 공탁법도 이제는 제법 정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훨씬 체제와 관련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원공탁실무와 편제를 함께할 필요가 있어 4판에는 대폭적인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이후에 개정된 부분은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시기부분이추가되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이추가되었고,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과 집행사건에 있어서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등이 제정 또는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것이므로여러분의 관심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제4판도 민지사를 통하여 출간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출판에 임하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지사의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과 사무관 승진을 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빠른 합격과 승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8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14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6
    제5절 공탁물 __ 20
    제2장 공탁절차 23
    제1절 신청절차 __ 23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4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8
    제4절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확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4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6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8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8
    제2절 공탁물변경 __ 50
    제3절 공탁서 정정 __ 51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3
    제4장 공탁물지급 56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56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4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7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70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74

    제5장 변제공탁 __ 77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77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3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4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91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1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96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99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04
    제1절 총설 __ 104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07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08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10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13
    제8장 집행공탁 __ 116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16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21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25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28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28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30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30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31
    제9장 혼합공탁 __ 133
    제1절 총설 __ 133
    제2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__ 134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38
    제1절 총설 __ 138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38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41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44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49
    제6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154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57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57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60
    제12장 전자공탁 161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175
    공탁법 규칙 __ 182
    공탁예규 정리 __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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