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블랙박스[쟁점정리·사법연수원문제및해설]
저자 : 김영환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7-07-20
페이지 : 28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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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그동안 Black*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17년판은 구판에서 중복된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6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최근판례와 누락되었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① 37p(소송촉진법상 재심절차와 항소권회복청구의 항소심절차에서 고소취소의 허부), ② 50p(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의 허부 및 사후영장 요부), ③ 56p(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추의 제한), ④ 59p(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⑥ 65p(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⑦ 73p(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 ⑧ 81p(변호인 등에 대한 차폐시설설치 등 방식의 증인신문 허부), ⑨ 105p(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⑩ 118p(제312조 제2항 ‘그 밖의 객관적 방법’과 조사자 등 증언), ⑪ 133p(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⑫ 139p(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⑬ 191p(준항고법원의 취소범위), ⑭ 199p(간통죄에 대한 형벌조항의 위헌결정과 소급효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목   차]


    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28
    공소제기  58
    공소장변경  68
    증거법  84
    전문법칙  112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2
    사진의 증거능력  14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5
    증거동의  150
    탄핵증거 [사시 2015·2014·2011·2005, 법행 2011·2009]  15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변시 2014, 사시 2008, 입시 2008]  161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4
    재판 이후  171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7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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