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블랙박스[쟁점정리·사법연수원문제및해설]
저자 : 김영환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07-30
페이지 : 290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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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여전히 Black 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판은 구판의 Case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7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2017년 개정법과 2018년 7월 12일까지의 최근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수정된 중요 부분은, ① 3p(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6p(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상습 가중 등), ③ 17p(항소심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바람직한 국·변 선정방법), ④ 22p(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 ⑥ 34p(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과 고발의 소추요건 여부), ⑦ 46p(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통비법상 ‘감청’의 의미 등), ⑧ 49p(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 등), ⑨ 49p(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경우), ⑩ 50p(참여권 침해가 아닌 경우), ⑪ 51p(외국계 이메일(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 ⑫ 51p(제217조 제1항의 취지 등), ⑬ 57p(강제채뇨), ⑭ 84p(10.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와 그 침해의 소송법상 효과), ⑮ 107p(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⑯ 138p(Tip -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⑰ 151p(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 등), ⑱ 176p(07. 포괄일죄(영업범) 중간의 확정판결과 그 후의 범죄사실의 분단 여부), ⑲ 182p(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⑳ 214p(1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목   차]


    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30
    공소제기  64
    공소장변경  72
    증거법  87
    전문법칙  113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4
    사진의 증거능력  14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7
    증거동의  152
    탄핵증거  1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63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6
    재판 이후  173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9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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