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감정평가사 법전
저자 : 유도은·이충길·정희웅
출판사 : 부연사
출판일 : 2016-10-21
페이지 : 68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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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 법전은 출간시점인 2016년 10월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중인 모든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인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ㆍ령ㆍ칙을 모두 새롭게 수록하였으며, 제5절의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및 제6절의 담보평가지침이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의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과 ‘담보평가편’으로 각각 대체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새로운 이론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기존의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원칙에 부가하여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기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7절에 공공주택 특별법ㆍ령ㆍ칙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에서 실무관련규정 등을 보강하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제1절 감정평가 기본 법령 
    제2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3절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제4절 공시업무 관련 지침 
    제5절 보상 감정평가 관련 지침 
    제6절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제7절 기타 감정평가 관련 법령(발췌) 

    별표1 건폐율 및 용적률 
    별표2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시 토지ㆍ건물 배분비율 
    별표3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 
    별표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5 집합건물 개별요인 비교표 
    별표6 공익사업별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및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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