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김유향 2014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2014.6.26 선고까지)-복사본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4-07-31
페이지 : 173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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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이 책의 기획의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5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4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2014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013년 12월 판례까지는 모든 기본서와 저의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4년 상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특히 6월 26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⑵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4년 상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삭제하고 또 삭제하였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⑶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음영처리하여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전체적으로, 2회독 때는 판시사항과 밑줄 친 부분 위주로, 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⑷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⑸ 무료강의의 활용
    판례는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단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이해·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속법률보다도 강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제가 뮌헨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Visiting Scholar로 초청해주시고 연구실까지 마련해주신 Stefan Korioth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 7. 16.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목 차]





    Part 01
    2014년 상반기 중요판례




    국 적
    1.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조항 사건
    2014.6.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2
    인격권
    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위헌확인, 각하] 4
    3. 영치품반입제한 및 연승호송행위 사건
    2014.5.29. 2013헌마280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8
    평등원칙
    4.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건
    2014.6.26. 2012헌바2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사건
    2014.6.26. 2012헌마33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기각] 16
    종교의 자유
    6.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사건
    2014.6.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위헌확인] 19
    집회의 자유
    7.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합헌] 22
    8.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한정위헌] 30
    대학의 자율성
    9.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기각, 각하] 37
    직업의 자유
    10. 벌금형으로 인한 학원등록의 일률적 효력상실조항 사건
    2014.1.28. 2011헌바25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위헌, 합헌] 4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 산재법 개정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 사건
    2014.2.27. 2013헌바12⋅6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합헌] 5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학교부담시 장관승인조항 사건
    2014.3.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56
    근로3권
    13.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0
    정당제도
    14.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69
    15.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위헌] 74
    16. 단체관련자금 및 청탁관련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4.4.24. 2011헌바25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합헌] 78
    선거제도
    17. 19세 이상 선거권부여 및 25세 이상 피선거권부여 사건
    2014.4.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81
    18.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위헌, 헌법불합치] 90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
    2014.5.29. 2012헌마913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기각] 95
    헌법소원
    20.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사건
    2014.6.26. 2012헌마4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일부 각하, 일부 기각] 101


    Part 02

    2014년 상반기 요약판례




    1.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2014.1.28. 2011헌마239) [각하] 106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98) [합헌, 각하] 106
    3.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 [합헌] 107
    4.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111) [합헌] 108
    5.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2014.1.28. 2011헌바38) [각하] 109
    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4.2.27. 2012헌마983) [기각] 110
    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2014.2.27. 2013헌바106) [합헌] 111
    8.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4.2.27. 2010헌바483) [합헌] 112
    9.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523) [각하] 113
    1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9) [각하] 113
    11.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5) [기각] 114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590) [각하] 115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2014.3.27. 2011헌마291) [각하] 116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198) [합헌] 117
    15.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97) [합헌] 118
    16.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3.27. 2012헌바293) [합헌] 119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4.3.27. 2012헌바192) [합헌] 120
    18.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14.3.27. 2012헌바55) [합헌] 120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396) [합헌] 121
    20.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42) [합헌] 12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 [위헌] 123
    22.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4.24. 2013헌마341) [기각, 각하] 125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865) [기각] 127
    24.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380) [각하] 129
    25.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 [각하] 130
    26.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2014.4.24. 2011헌마659 등) [기각, 각하] 135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567) [기각] 139
    28.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25)[위헌] 141
    29.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014.4.24. 2012헌바45) [합헌] 143
    3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28) [합헌] 145
    31.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56) [각하] 147
    3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17,2012헌바391(병합)) [합헌] 147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14.4.24. 2013헌가28) [헌법불합치] 148
    34.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2014.5.29. 2013헌마127,2013헌마199(병합)) [기각] 149
    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5.29. 2012헌마641) [기각, 각하] 150
    36.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55) [기각] 151
    3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1헌마363) [기각] 153
    38.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83) [합헌] 154
    3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28) [합헌] 155
    4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2014.6.26. 2012헌가22) [합헌, 각하] 156
    41.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2014.6.26. 2012헌바333) [합헌, 각하] 157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82) [합헌] 158
    43.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89) [각하] 159
    44.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
    (2014.6.26. 2011헌마150) [기각] 160
    45. 물포발사행위 사건
    (2014.6.26. 2011헌마815) [각하] 161
    46.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
    (2014.6.26. 2012헌마757) [각하, 기각]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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