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 Camp 핵심지문 민사소송법
저자 : 최정열·전영진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4-08-04
페이지 : 550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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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변호사시험도 어느덧 4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아직까지 비교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시험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기록형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의 수험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법조인을 뽑는 시험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에 걸맞게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법 중 특히 민사소송법은 효율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제유형도 기록형에서부터 선택형 사례형까지 다양하기에 로스쿨입학 이전에 관련수험의 경력이 없는 일부학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출제형식에 맞추어 한 과목씩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택형문제는 배점이 작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커 자칫 수험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주관식위주의 공부로 변호사시험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을 배출하는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과 판례이며 그 평가방식이나 답안기재방식과 상관없이 조문과 판례를 반복하고 암기하여 선택형에서는 이를 찾아내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이를 적절한 분량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현재의 방식이라면 최대한의 스코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수험생 중 합격자평균을 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점을 맞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선만 넘으면 되는데 합격선을 넘기는 것은 다른 수험생이 모르는 것을 맞추는 데 있는게 아니고 다른 수험생이 아는 것을 나도 알면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과연 어느 수험생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히 반복하여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당락이 갈라질 뿐입니다 합격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데 있는게 아니고 배점이 큰 누구라도 알만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전제라면 아무리 민사소송법이 어렵다하더라도 개인의 법률적 이해도에 상관없이 적어도 수험적으로는 민사법의 영역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편저자들은 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본서의 구성은 이시윤 교수님 저서의 목차에 따랐으며 사법연수원 교재를 참조하여 각 부분의 출제가능한 중요지문과 조문 및 최신판례를 비롯한 중요판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의시험 기출문제와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의 중요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특히 각종 시험의 사례형 문제까지 ?지문으로 구성하여 통설과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출제가능한 중요 쟁점을 점검함으로써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
    시험의 대비도 가능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쟁점들은 그 핵심부분을 간추려 해당 부분에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서 민사집행법 관련 쟁점과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고 실무에서 그 중요도가 익히 강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험가에서는 최초로 사법
    연수원 교재를 기초로 민사집행법 관련 중요 조문 판례를 지문화하여 이 책에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었지만 평소에 각자 기본서를 보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정리를 요하는 다른 시험의 수험교재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ase Camp 민사소송법 핵심지문이 독자 여러분들의 민사소송법 공부와 수험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종료알람이 울리는 마지막 일초까지 희망과 포부를 가슴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Chap. 1 민사소송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4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5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8
    Chap. 2 민사소송법 ········································ 1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0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1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1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 1 법원 ··················································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제4절 관할 21
    Chap. 2 당사자 ············································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 1 소송의 개시 ······································ 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소송요건 83
    제3절 소송물 99
    제4절 소의 제기 1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1
    제6절 소송구조 11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3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126
    Chap. 2 변론 ················································ 12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1
    제3절 변론의 준비 148
    제4절 변론의 내용 150
    제5절 변론의 실시 15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6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6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80
    Chap. 3 증거 ················································ 184
    제1절 총설 184
    제2절 증명의 대상 187
    제3절 불요증사실 19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9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11
    제6절 증명책임 218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 1 총설 ················································ 228
    Chap.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31
    제1절 소의 취하 23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38
    제3절 재판상 화해 240
    Chap.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47
    제1절 재판일반 247
    제2절 판결 257


    제5편 병합소송
    Chap. 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0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02
    제2절 청구의 변경 31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18
    제4절 반소 319
    Chap. 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23
    제1절 공동소송 323
    제2절 선정당사자 344
    제3절 집단소송 348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4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63


    제6편 상소심절차
    Chap. 1 총설 ················································ 374
    Chap. 2 항소 ················································ 382
    제1절 총설 382
    제2절 항소의 제기 38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8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391
    Chap. 3 상고 ················································ 39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98
    제2절 상고이유 399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03
    Chap. 4 항고 ················································ 406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Chap. 1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 428
    Chap. 2 집행기관 ········································· 430
    Chap. 3 강제집행의 요건 ····························· 431
    Chap. 4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 439
    Chap. 5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 442
    Chap. 6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 444
    Chap. 7 집행비용 ········································· 447
    Chap. 8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 448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Chap. 1 총설 ················································ 464
    Chap. 2 집행보조절차 ·································· 465
    Chap. 3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467
    Chap. 4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 493
    Chap. 5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49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Chap.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 510
    Chap. 2 대체집행 ········································· 511
    Chap. 3 간접강제 ········································· 512
    Chap. 4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513


    제4편 보전처분
    Chap. 1 총설 ················································ 516
    Chap. 2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528
    Chap. 3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 530
    Chap. 4 보전처분의 집행 ····························· 533
    Chap. 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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