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6-11-23
페이지 : 346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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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시험에서 있어 사례형 문제는 그 출제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출제범위도 판례와 법률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까지 확장되는 등 시험 난이도가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험생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시험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달려 있고, 형법과목에 있어서도 이는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포함하여 1문 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문은 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은 형법 50점, 형사소송법 5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1문 당 4page 분량의 답안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형법과 관련된 부분이 답안지 안에서 실제로 차지해야 하는 분량은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2page 반 내지는 2page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 형사소송법에 배당된 점수를 획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교재는 모든 문제 당 4page 분량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보충하여 4page 분량의 사례문제의 양을 목차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 2page 5줄에서 15줄 사이로 압축 조절하여 실제 시험답안지에 쓸 분량과 똑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재는 답안지에 써야 할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그 취지위주로 최대한 압축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느낌과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①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에서 이루지 못한 2016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쟁점에 대한 기출표시를 추가하였고 ②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서술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본 교재는 실전답안 작성을 주된 목적으로 압축 서술된 것이므로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논리와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의 보조교재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   차]


    P A R T 1 진도별 사례

    ▲사례 01 3
    ▲사례 02 9
    ▲사례 03 15
    ▲사례 04 21
    ▲사례 05 27
    ▲사례 06 35
    ▲사례 07 41
    ▲사례 08 47
    ▲사례 09 53
    ▲사례 10 63
    ▲사례 11 69
    ▲사례 12 75
    ▲사례 13 81
    ▲사례 14 89
    ▲사례 15 95
    ▲사례 16 101
    ▲사례 17 107
    ▲사례 18 115
    ▲사례 19 121
    ▲사례 20 127
    ▲사례 21 133
    ▲사례 22 139
    ▲사례 23 145
    ▲사례 24 151
    ▲사례 25 157
    ▲사례 26 165
    ▲사례 27 171
    ▲사례 28 177
    ▲사례 29 183
    ▲사례 30 189
    ▲사례 31 195
    ▲사례 32 201
    ▲사례 33 209
    ▲사례 34 215
    ▲사례 35 221
    ▲사례 36 227
    ▲사례 37 233
    ▲사례 38 241
    ▲사례 39 247
    ▲사례 40 253


    P A R T 2 전범위 사례

    ▲사례 01 261
    ▲사례 02 267
    ▲사례 03 273
    ▲사례 04 281
    ▲사례 05 287
    ▲사례 06 293
    ▲사례 07 301
    ▲사례 08 307
    ▲사례 09 313
    ▲사례 10 319
    ▲사례 11 325
    ▲사례 12 331
    ▲사례 13 337


    P A R T 3 기출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45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57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69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81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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