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5-31
페이지 : 347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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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본 교재는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선을 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법 과목에서 고득점 합격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난해한 학설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판례 위주로 형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②이 정도만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난하게 합격선을 넘어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③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학설입니다. 학설을 답안지에 쓰는 순간, 그 내용은 물론이고, 비판, 검토, 포섭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형법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④그러나 단순하게 판례 위주로만 답안을 작성해도 얼마든지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렵게 합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⑤판례 위주의 간결한 답안 작성은 무난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형법과목에서도 고득점 합격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7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8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 ①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교사의 양적착오 ②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관계 ③절도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④환전통화의 장물성 ⑤제3자 뇌물취득죄, 증뢰물전달죄의 죄책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①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 ②살인행위와 정당방위 ③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부부사이의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④계속적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 ⑤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하여도 객체의 착오인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인지 문제 ⑥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와 사인위조죄의 성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①형사법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시간 안배도 잘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들어간 답안 작성은 합격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교재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해설은 판례를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지며, 학설은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답안 작성의 간결성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③다만 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오상방위와 같이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은 당연히 다수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답안지에서 현출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어도 고득점은 확실합니다. 1회독 이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또는 최종 정리기간에는 이 볼드체 부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도 생각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보이스피싱의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8년 판 35번(2019년 판 36번) 출제문제입니다.
    ②그밖에 단 하나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P A R T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P A R T 2 진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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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9   295
    ▲사례 50   299
    ▲사례 5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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