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8-23
페이지 : 317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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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변시 1회~7회 기출문제 해설을 맨 앞으로 전진 배치하여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였으며, 완벽한 실전대비를 위하여 해설방식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①지난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형법 과목에 있어서 난이도의 비약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구성방식이나 짜임새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연결형 쟁점을 사용하여 앞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뒤에 잠복하고 있는 쟁점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출제방식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해설은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설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문제의 복잡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학설입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설을 배제하고 판례 위주로 해설이 이루어지면 복잡하게 보이던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단순한 문제였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③다만 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오상방위와 같이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은 당연히 다수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2. 진도별 사례나 전범위 사례의 해설 역시 학설을 배제하고 판례 위주로만 해설이 이루어져서 답안 작성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①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학설입니다. 학설을 답안지에 쓰는 순간, 그 내용은 물론이고, 비판, 검토, 포섭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형법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②그러나 단순하게 판례 위주로만 답안을 작성해도 얼마든지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렵게 합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③학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학설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합격점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3. 기출문제 해설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2page 내에서 해설을 하여 답안의 양을 아주 많이 줄임으로써 진정한 실전 답안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①형사법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시간 안배도 잘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들어간 답안 작성은 합격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②2018년 본 교재에서는 기출 4문제와 사례 4문제 총 8문제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한 결과, 오히려 지난 판에 비하여 거의 80page 정도로 총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판 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더 간결하고도 짜임새 있는 답안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4. 답안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득점을 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은 단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줄이면서도 판례 전체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잘 부응하여 답안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 교재의 답안내용을 읽어 보고 실전에서 이 정도로 쓰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바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5. 본 교재는 절대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선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교재는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가 아닙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학설들을 버리고,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판례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난하게 합격선을 넘어서 확실하게 합격할 것을 바라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목 차 ]

    P A R 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87
    ▲사례 02   91
    ▲사례 03   95
    ▲사례 04   99
    ▲사례 05   103
    ▲사례 06   107
    ▲사례 07   111
    ▲사례 08   115
    ▲사례 09   119
    ▲사례 10   123
    ▲사례 11   127
    ▲사례 12   131
    ▲사례 13   135
    ▲사례 14   139
    ▲사례 15   143
    ▲사례 16   147
    ▲사례 17   151
    ▲사례 18   155
    ▲사례 19   159
    ▲사례 20   163
    ▲사례 21   167
    ▲사례 22   171
    ▲사례 23   175
    ▲사례 24   179
    ▲사례 25   183
    ▲사례 26   187
    ▲사례 27   191
    ▲사례 28   195
    ▲사례 29   201
    ▲사례 30   205
    ▲사례 31   209
    ▲사례 32   213
    ▲사례 33   217
    ▲사례 34   221
    ▲사례 35   225
    ▲사례 36   229
    ▲사례 37   233
    ▲사례 38   237
    ▲사례 39   241
    ▲사례 40   245
    ▲사례 41   249
    ▲사례 42   253
    ▲사례 43   257
    ▲사례 44   261
    ▲사례 45   265
    ▲사례 46   269
    ▲사례 47   273
    ▲사례 48   277
    ▲사례 49   281
    ▲사례 50   285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291
    ▲사례 02   295
    ▲사례 03   299
    ▲사례 04   303
    ▲사례 05   307
    ▲사례 06   311
    ▲사례 0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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