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1. 『2018 행정법 사례 연습』은 수험부담을 줄이고자 책의 판형을 키우고 문제해설을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여 책의 분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432페이지).
2. 사례 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3. 모든 문제 해설에 저의 『2017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2017 행정법 기출 연습』처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법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결론을 필자의 교재인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행정법 기출 연습(김기홍)』,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5. 차례에 해당 사례문제의 쟁점을 미리 표시하였습니다. 바로 사례 문제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해당 차례에 나오는 쟁점을 미리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쟁점정리 행정법』으로 읽은 후 사례 문제를 풀면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6. 『2018 행정법 사례 연습』은 어떤 국가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중요 쟁점을 아우르는 종합사례집입니다.
행정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사례집, 핸드북 활용 방법
독자분들은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을 1~3회독 하신 후, 먼저 기본서와 『행정법 기출 연습』을 1~2회독 하시고, 그 다음으로 기본서와 『행정법 사례 연습』을 함께 1~2회독 하신 뒤,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핸드북인 『쟁점정리 행정법』을 보시거나 기본서 『핵심정리 행정법』을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사례 01 2
ㆍ특별행정법관계/ 공무수탁사인, 피고적격/ 행정개입청구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2 9
ㆍ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20
ㆍ행정개입청구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04 30
제1문ㆍ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즉시확정의 이익/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ㆍ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39
제1문ㆍ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ㆍ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
사례 06 52
ㆍ행정계획의 처분성/ 계획존속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계획재량의 통제/ 행정계획의 집중효
사례 07 62
제1문ㆍ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ㆍ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ㆍ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8 72
ㆍ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사례 09 82
제1문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ㆍ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례 10 93
제1문ㆍ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집행정지
제2문ㆍ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손실보상
제3문ㆍ행정지도의 위법성
사례 11 107
ㆍ인·허가 의제제도/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12 118
제1문ㆍ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판결의 기속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ㆍ대집행의 요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공매처분의 위법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사례 13 133
제1문ㆍ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원고적격/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ㆍ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사례 14 146
제1문ㆍ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ㆍ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피고적격
제3문ㆍ강제집행수단
제4문ㆍ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 15 155
제1문ㆍ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제3문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사례 16 166
제1문ㆍ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ㆍ취소판결의 기판력/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ㆍ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사례 17 177
제1문ㆍ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ㆍ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 18 185
ㆍ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사례 19 195
ㆍ확약,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사례 20 202
제1문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제2문ㆍ직접처분, 간접강제
사례 21 213
ㆍ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부관의 위법성/ 의무이행소송
사례 22 221
제1문ㆍ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정판결
제2문ㆍ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사례 23 234
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24 243
ㆍ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5 254
제1문ㆍ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문ㆍ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26 264
제1문ㆍ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ㆍ행정심판전치
제3문ㆍ과징금의 성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제4문ㆍ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7 277
제1문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ㆍ행정소송법 제26조/ 사정판결
사례 28 286
ㆍ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29 298
ㆍ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입증책임/ 소의 변경/ 집행정지
사례 30 306
ㆍ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간접강제
사례 31 312
ㆍ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국가배상책임자/ 내부위임/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례 32 321
제1문ㆍ조례의 적법요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조례안에 대한 통제수단/ 주민소송
제2문ㆍ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33 341
ㆍ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사례 34 349
제1문ㆍ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제2문ㆍ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사례 35 359
제1문ㆍ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ㆍ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희생보상청구/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36 372
제1문ㆍ공물의 성립
제2문ㆍ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ㆍ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ㆍ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ㆍ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383
ㆍ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신뢰보호원칙/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394
ㆍ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402
ㆍ원고적격/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414
제1문ㆍ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ㆍ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ㆍ사업인정/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ㆍ환매권 발생의 요건과 제한
제5문ㆍ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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