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특A급 시험장답안 빅3![변시+변모+사시] 공법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출판사 : 보광
출판일 : 2018-02-28
페이지 : 840
판형 : 전면증보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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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특A급 출제쟁점 시험장답안 시리즈”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험서라기보다는 학술서에 가까운 과도한 해설과 도저히 답안에 쓸 수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제시하여 수험피로도를 증가시키던 해설서 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야 말로 가장 값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사례답안은 사례답안 다워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특A급 출제쟁점 시험장 답안’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는 “단권화 기출사례집”으로 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면증보하였습니다.

    1. “출제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답안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독자들의 경우에는 시험장 분량의 답안보다 더 빠르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마다 쟁점을 정리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압축적인 쟁점정리를 통해 사례 쟁점들 간의 유기성과 체계성을 훈련하여 실전에서 누락쟁점을 방지하고 보다 더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쟁점에 대하여 사례출제 의도를 질문형식으로 제시하여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에 수록된 판례번호의 판결요지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 답안을 제시하다보니 “출제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에 게재된 판례들을 숙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생소한 판례의 경우 교재를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야 되므로 주교재로 삼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판례를 모두 수록[※ 모의시험의 경우 채점기준표에 게재된 판례들은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여 본 교재로도 충분히 기초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시된 판례를 빠르게 점검함으로써 중요판례와 사례형 기출판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법시험 헌법, 행정법 10년간의 기출문제[2016년~2007년]”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실시기관이 동일한 사법시험 2차문제 중 “2016년부터 2007년의 최근 10년간의 헌법, 행정법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해를 더할수록 출제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만, 확장의 범위는 사법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효과적으로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공법[헌법․행정법]사례 고득점Point”를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의 많은 합격생들이 본인들의 현장경험과 수험기간 중 축적된 노하우를 집약하여 보다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헌법, 행정법 특A급 쟁점"들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정리하여 별책부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답안에 꼭 써야하는 조문과 키워드, 쟁점을 서술할 때 주의할 사항, 시험장에서 서술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 추가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관련쟁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 “공법사례 고득점POINT”를 함께 정리한다면 해당 쟁점에 대한 간접적인 실전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법시험과 달리 한 번에 통과해야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이러한 간접적인 실전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시험은 2차시험만 합격자 평균 응시횟수가 4~5회입니다. 동차합격생은 2% 미만이었고, 2015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1차 시험 평균 응시횟수까지 보태면 평균 8-9회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 2차 사례형 뿐 아니라 1차 선택형 평가도 “단 한 번‘의 평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사법시험에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기준을 모든 수험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실증되었고, “특A급 시험장 답안 공법, 형사법, 민사법 시리즈”에 보내주신 성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2017 AURA 특A급 출제쟁점 시험장답안 빅3![변시+변모+사시] 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단권화 교재라 자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시행착오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Part 1 변호사시험
    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
    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9
    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0
    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72
    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93
    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14
    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33

    Part 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2017년 10월 모의시험 153
    2. 2017년 8월 모의시험 178
    3. 2017년 6월 모의시험 199
    4. 2016년 10월 모의시험 218
    5. 2016년 8월 모의시험 242
    6. 2016년 6월 모의시험 265
    7. 2015년 10월 모의시험 280
    8. 2015년 8월 모의시험 300
    9. 2015년 6월 모의시험 318
    10. 2014년 10월 모의시험 336
    11. 2014년 8월 모의시험 352
    12. 2014년 6월 모의시험 375
    13. 2013년 10월 모의시험 398
    14. 2013년 8월 모의시험 420
    15. 2013년 6월 모의시험 440
    16. 2012년 10월 모의시험 459
    17. 2012년 8월 모의시험 477
    18. 2011년 7월 모의시험 496
    19. 2011년 1월 모의시험 513

    Part 3 사법시험 
    제1편 헌법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533
    2. 2016년도 시행 제58회 551
    3. 2015년도 시행 제57회 567
    4. 2014년도 시행 제56회 581
    5. 2013년도 시행 제55회 599
    6. 2012년도 시행 제54회 616
    7. 2011년도 시행 제53회 630
    8. 2010년도 시행 제52회 644
    9. 2009년도 시행 제51회 659
    10. 2008년도 시행 제50회 673
    제2편 행정법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688
    2. 2016년도 시행 제58회 702
    3. 2015년도 시행 제57회 718
    4. 2014년도 시행 제56회 735
    5. 2013년도 시행 제55회 750
    6. 2012년도 시행 제54회 763
    7. 2011년도 시행 제53회 779
    8. 2010년도 시행 제52회 793
    9. 2009년도 시행 제51회 808
    10. 2008년도 시행 제50회 819

    판례색인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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