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분석의 종결
저자 : 원영섭·김동진·박병택
출판사 : 피데스
출판일 : 2016-03-29
페이지 : 720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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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절대공부량이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역시 상당한 분량의 절대공부량으로 수험생들을 압도합니다. 민법은 그 상당한 분량의 변리사시험에서 1차시험으로 치르는 여러 과목 중의 한 과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민법이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가장 옥죄고 압박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건축학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KATUSA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면서, 저는 비록 사법시험에 뜻을 세웠지만, 주위에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이공 계통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변리사 직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수험생활을 함께 하기도 한 경험이 있어 변리사시험은 저에게 대단히 친숙한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학과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수험과정을 지나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중견 Law-firm을 거쳐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무수한 건설부동산 관련사건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담당하는 매 사건마다 필연적으로 민사판례의 법리와 마주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민사법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민법의 실력이 시험과 연수원에서의 성적은 물론 실무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실무가와 그렇지 못한 실무가를 구분 짓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가늠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경향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리사의 업무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변리사시험의 민법 문제는 사법시험의 변화와 맞물려 조금씩 부단히 진화해 왔으며, 지문의 난도도 조금씩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민법 과목에서의 고득점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 1년 중 9개월 동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3개월 안에 정리해내지 못하면 허무하게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설령 기억을 해낸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빨리 떠올리지 못한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채 다 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방대한 민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느냐가 합격과 나아가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공부하기엔 불가능한 절대분량이 전제된 시험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첩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강약을 조절하면서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출제되어 백일하에 공개된 문제를 공부해 봐야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이지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될 리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매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이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거듭 출제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지문이 그대로 연속하여 매해 출제되는 경우도, 잘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빠짐없이 표시해 두었습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기출문제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채로 실전에 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요컨대 기출문제의 분석은 수험준비의 출발점이자 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와 사례, 조문과 이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중요도에 비례하여 집약적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해설서들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엉뚱하게도 정확하지 못한 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두꺼운 기본서의 수많은 이론과 방대한 판례집의 무수한 판례, 민법전의 그 많은 조문과 어려운 사례집의 복잡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사항들을 챙겨서 치밀하게 정리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추려내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옥같은 기출문제들에서 쟁점이 되는 중요 논점에 관련되는 핵심 조문과 판례, 이론의 비교·정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고 일목요연한 집약적 해설을 붙일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판례집이,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조문집이,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이론 정리서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의 1차 민법 객관식 선택형 시험들을 모두 아울러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명쾌한 설명과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내용으로,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수험가를 완전 석권하고 수험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더하여 절대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법 기출문제 분석의 종결?과 ?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책을 집필하여 세상에 선을 보인 지 올해로 5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리사시험 역시도 최고의 정성을 들인 자부심 넘치는 그 두 책으로 너무나 충분하게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별도의 다른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말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충분한 나머지,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합격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는 셈이 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 준비시간을 감안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리사시험에의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과목들의 공부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도 골치 아프고 어렵기만 한 민법 과목에서 너끈하게 합격점수를 받기 위해 그야말로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는 변리사시험의 실전시험에 있어서 불안감 없이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많은 애정 어린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서, 실제로 현재 변리사시험 수험가에 역시 만연해 있는, 아무런 비판적 고려 없이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에 빠진 채 지나치게 늘어지는 편제와 정작 필요한 핵심은 빠진 과다한 내용, 일관성 없는 문제 선별, 용두사미식의 해설과 뒤로 갈수록 부실해지는 내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것을 실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명실상부하게 최고로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문제의 선정과 배치에서부터 구성, 그 적확한 해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새로이 근본에서부터 고민하여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쏟아 부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잘 것 없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준비과정만 3년이 넘게 걸린 야심에 찬 역작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책이 아니면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내용뿐 아니라 이 책의 편집 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가독성을 위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서 공을 대단히 많이 들인 최고 수준의 편집임을 자부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 나갈수록 이 책의 내용과 편집의 완성도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이렇게 내용과 편집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책의 출간을 지난 3년간 애타게 기다려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출간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오류 없는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비교·정리, 기억하기에 최적화한 조문의 이상적인 제시와 최고의 가독성을 보장하여 의도한 대로 막판 정리시의 절대적인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분의 일이나마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서는 민법 수험서로서 기존의 책들과 구별되는 새롭고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일러두기 항목에서 이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 판부터는 특히 기출문제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었던 최신판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OX 지문으로 구성하여 각 편마다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변리사시험용 민법 수험서로서의 면모가 더더욱 그 내실을 충실히 기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수정을 거듭해 온 기존 책들에도 내용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탈자가 수두룩하여 읽는 이들이 짜증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최고의 완성도를 보이고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책을 만들고자 한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동진 강사는 민법에 큰 열정을 가진, 무작정 양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유행이 된 지금으로선 찾아보기 힘든, 양을 줄여주는 성실한 강사로 생각되어 감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1위 강사로서 엄청난 차이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철저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강의를 함으로써 변리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병택 강사는 변리사시험 문제의 분석과 개정법률의 반영, 최신판례의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그리고 변리사시험에서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으로 하는 실제 강의에서 수험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 변리사협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대선배이신 고영회 변리사를 위시하여 선배인 김록배 변리사, 변리사 출신 후배 손광남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연세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후배 김종욱 변호사로부터 평소 특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집’의 허종택 수석변호사와 전진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한 식구와도 같은 구성원인 직원 여러분들께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신적인 지주이신 형님과, 주말에도 출근하는 빵점짜리 아빠이자 남편에게 한없는 기쁨이자 미래인 사랑하는 률과 은서 그리고 아내 지은에게 조그마한 결실이지만 이 책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원 영 섭  씀.


    <이 책의 특장점과 효율적인 활용법>

    ●이 책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출제를 주관하게 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개년분의 변리사시험 1차 민법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지문에 정확하고도 풍부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실제로는 2004년도부터의 모든 민법 기출문제에 해설을 이미 붙여 놓는 작업을 마쳤으나 신중한 검토 결과 수험생의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감하게 생략한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중요 이론이나 조문, 판례들은 유사 문제의 해설 부분에 녹아들게끔 비교·정리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 거의 빠져나갈 부분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각 편 첫머리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분의 변리사시험을 내용·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한 도표를 시원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맞쪽 편집을 하여 실었습니다. 
    이 분석만으로도 민법의 전 분야 중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곧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평소 민법을 공부하면서 수시로 참고하여 최고의 정성을 들인 이 책을 최고로 잘 활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판부터는 특히 기출문제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었던 최신판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OX 지문으로 구성하여 각 편마다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하게 변리사시험의 민법을 불안감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실을 충실히 기한 것인데, 민법만은 이 책 하나만으로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기출지문과 동일한 내용은 해당 지문에 해당 시험의 기출 표시를 적시하였습니다. 학습 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중복을 최대한 피했기 때문에 분량에 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수만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 문제의 설문 말미에는 ‘출제년도 [문항번호]’의 형식으로 일일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문항번호는 실제 시험장에서 배부된 문제지의 A형을 기준으로 한 원래 문제의 번호이므로 실전에서 이 문제가 전반부에 위치했는지 아니면 중간이나 후반부에 위치했는지를 가늠하면서 문제의 난이도와 함께 실제 문제의 배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전반부에 몰려 있고, 후반부에는 간단한 문제들이 모여 있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의 배치 순서에 따라서 그 점수가 큰 폭으로 좌우되곤 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이 책의 활용도를 극적으로 높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험준비의 막판에는 실제로 기출문제의 원본을 실전과 같이 시간을 재어 풀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이때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의 정확하고도 풍부한 해설을 바로바로 적절히 찾아서 참조해 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 유일한 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연도별로 실제 출제된 문제지를 가능한 한에서 최대한 원본의 모습을 살려서 수록해 두었습니다. 막판 실전연습과 최종정리시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 한 권으로 마치 두 권의 책을 산 것 이상의 활용도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리사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문제 자체는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입력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실제로 기존 해설서 중에는 지문은 물론 문제 자체가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왕왕 눈에 띄는데, 본서에서는 최대한 실전의 느낌 그대로를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문제의 모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과 2015년의 개정민법 시행으로 기존의 출제지문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해설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되, 앞으로의 시험준비라는 측면이 단연 중요한 목적이므로 출제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개정 법률의 중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불가피하게 지문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원칙을 유지하여 기존 지문에서 변경한 부분은 일일이 이탤릭체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독자가 한 눈에 개정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등으로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해나가면서 감동을 받게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옳음/틀림, 正/誤 등 여러 형식 중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문제 풀이 시 가장 직관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효과를 주어 일관되게 적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미 검증된 바 있는 그 탁월한 시인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순서 배치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해설서들을 보면 아무런 원칙이 없이 해마다 적당히 끼워 넣는 중구난방식이라 어떤 경우에는 있어야 할 문제 자체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마저 생겨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문제의 순서 배치에도 신경을 대단히 많이 썼습니다. 가급적 기본서의 순서에 따르되, 각 소제목(장)의 주제별로 가장 중요한 최신 출제문제를 가장 앞으로 배치하여, 일관성 있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기존의 해설서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인데, 공부를 해나가면서 왜 이렇게 배치를 하였는지 그 장점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꼼꼼히 앞에서 보고, 나중에 중복되는 오래된 지문은 시간이 없는 급한 상황이라면 굳이 보지 않고도 바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중복 지문에 일일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막판에 스피드를 올려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의 정답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2015년 개정·신설된 보증채무 규정 등으로 인하여 올해의 경우만 해도 해설과 정답이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바, 기존의 해설서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본서가 완벽하게 다 반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최신의 법령과 변경된 판례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해설서는 본서가 유일합니다. 

    ●핵심 정선 판례집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문에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를 선별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은 물론이고 관련되는 동지판례나 참고판례, 비교판례는 가급적 풍부하게 비교·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판례원문이 길거나 관련판례가 많더라도 지문에서 요구하는 핵심부분을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여 중요한 부분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바로 해당 지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의 강조표시입니다. 기존의 수험서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같은 판례, 조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문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각 지문에 따라 그에 정확히 들어맞는 내용을 일일이 새롭게 강조 처리하였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반면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리할 뿐 아니라 책을 읽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할 때 그 지문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강조부분을 보면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인 책임을 알아주는 독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밑줄은 긋지 않았습니다. 밑줄은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직접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긋는 것이 옳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으로서는 밑줄과 형광펜 등 중요도에 따라 자신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훨씬 넓어지고 편집상으로도 깔끔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판례의 원문은 예외 없이 저자의 해설과 글자체를 다르게 하고 ??판례??와 같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다른 문장과 확연히 구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원문에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지 않은 한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결이유에서 발췌한 것은 판결이유로 구분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판결번호와 해당조문은 본문의 글자체와 다르게 각각에 특유한 글자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해설을 읽어나가면서도 중요한 판례와 조문을 한 눈에 알아보고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막판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조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조문은 절대적으로 암기하다시피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지닌 것인데, 이를 본문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학습의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잘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요 조문은 별도로 음영 처리한 조문 박스로 처리, 실제 법전의 조문이 그대로 한 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하여 실제 법전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꾀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기억력과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부분은 굵게 처리하여 한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간이 핵심조문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역시 막판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비교하여 정리할 사항들은 별도의 비교·정리 박스 등으로 묶어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잘 암기가 되지는 않으면서 그 내용을 비교하여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핵심사항들을 새롭게 특별히 도표로 만들어 비교·정리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 글자, 한 문장, 한 페이지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성과 노력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책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을 별러 온 집필의 취지대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험난한 수험여정에서 방대한 민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모든 고생과 노력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제2절 신의칙 4
    제2장 자연인 11
    제1절 권리능력 11
    제2절 행위능력 14
    제3절 부재와 실종 27
    제3장 법 인 33
    제1절 법인 일반 33
    제2절 비법인사단 45
    제4장 권리의 객체 50
    제5장 법률행위 57
    제6장 의사표시 64
    제1절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64
    제2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8
    제3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3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9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84
    제1절 대리법 서설 및 대리권 84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88
    제3절 표현대리 92
    제4절 무권대리 100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6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6
    제10장 기간·소멸시효 124
    제1절 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2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2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32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139
    ※출제예상○×지문 143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 칙 161
    제1절 물권 일반 161
    제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64
    제3절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 16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물권의 소멸 181
    제2장 점유권 184
    제1절 점유의 개념·모습 184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187
    제3장 소유권 189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8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92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0
    제4절 공동소유 212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23
    제4장 용익물권 231
    제1절 지상권·지역권 231
    제2절 전세권 240
    제5장 담보물권 249
    제1절 유치권 249
    제2절 질 권 261
    제3절 저당권 269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89
    ※출제예상○×지문 300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 321
    제2장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327
    제1절 채무불이행 327
    제2절 강제이행 및 손해배상 34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352
    제1절 채권자대위권 352
    제2절 채권자취소권 36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69
    제1절 채권양도 369
    제2절 채무인수 379
    제5장 채권의 소멸 386
    제1절 변 제 386
    제2절 상 계 392
    제3절 기타 채권소멸원인 397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2
    제1절 분할·불가분채무, 연대채무 402
    제2절 보증채무 408
    ※출제예상○×지문 41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43
    제1절 계약의 성립 443
    제2절 계약의 효력 447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463
    제2장 계약각론 469
    제1절 증 여 469
    제2절 매 매 473
    제3절 임대차 486
    제4절 위임·도급 500
    제5절 조 합 511
    제6절 기타 전형계약 516
    제3장 법정채권관계 521
    제1절 사무관리·부당이득 521
    제2절 불법행위 532
    ※출제예상○×지문 545

    부록 :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도별기출문제원본

    제53회변리사 민법개론 / 567
    제52회변리사 민법개론 / 582
    제51회변리사 민법개론 / 596
    제50회변리사 민법개론 / 611
    제53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1
    제52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2
    제51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3
    제50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4
    제49회변리사 민법개론 / 626
    제48회변리사 민법개론 / 640
    제47회변리사 민법개론 / 655
    제46회변리사 민법개론 / 671
    제45회변리사 민법개론 / 686
    제49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5
    제48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6
    제47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7
    제46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8
    제45회변리사 민법개론 정답 및 해설 / 709

    판례색인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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