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저자 : 원영섭·이재상·김동진
출판사 : 피데스
출판일 : 2019-09-16
페이지 : 1281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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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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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절대공부량이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역시 상당한 분량의 절대공부량으로 수험생들을 압도합니다. 그 중 민법은 변리사시험에서 1차시험으로 치르는 여러 과목 중의 단지 한 과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민법이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가장 옥죄고 압박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무수한 법률관련 실무를 매일같이 접하고 처리해 오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전체 법률관련 사건 중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맡아서 진행하는 매 사건마다 필연적으로 귀착되곤 하는 민사판례의 법리와 마주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민사법을 재차 심층적으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이 말은 곧, 민법 실력이야말로 우선 눈앞에 닥친 시험에서의 성적은 물론이고, 나중의 실무에 있어서도 유능한 실무가와 그렇지 못한 실무가를 구분 짓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가늠자가 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리사 업무에서도 역시 다르지 않아 가면 갈수록 더 실력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에서 민법 문제는 부단히 진화해 왔으며, 지문의 난도도 조금씩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민법 과목에서의 고득점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 1년 중 9개월 동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3개월 안에 정리해내지 못하면 허무하게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설령 기억을 해낸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빨리 떠올리지 못한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채 다 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방대한 민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느냐가 합격과 나아가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공부하기엔 불가능한 절대분량이 전제된 시험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첩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강약을 조절하면서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출제되어 백일하에 공개된 문제를 공부해 봐야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이지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될 리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매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이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거듭 출제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지문이 그대로 연속하여 매해 출제되는 경우도, 잘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빠짐없이 정확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되 기출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채로 실전에 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요컨대 기출문제의 분석은 수험준비의 출발점이자 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와 사례, 조문과 이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중요도에 비례하여 집약적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해설서들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엉뚱하게도 정확하지 못한 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두꺼운 기본서의 수많은 이론과 방대한 판례집의 무수한 판례, 민법전의 그 많은 조문과 어려운 사례집의 복잡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사항들을 챙겨서 치밀하게 정리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을 추려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옥같은 기출문제들에서, 쟁점이 되는 중요 논점에 관련되는 핵심 조문과 판례, 이론의 비교·정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고 일목요연한 집약적 해설을 붙일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판례집이,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조문집이, 그보다 더 정선된 핵심이론 정리서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변리사시험에의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과목들의 공부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도 골치 아프고 어렵기만 한 민법 과목에서 너끈하게 합격점수를 받기 위해 그야말로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는 변리사 민법 과목의 실전시험에 있어서 불안감 없이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많은 독자들의 애정 어린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변리사시험 수험가에 만연해 있는, 아무런 비판적 고려 없이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에 빠진 채 지나치게 늘어지는 편제와 정작 필요한 핵심은 빠진 과다한 내용, 일관성 없는 문제 선별, 용두사미식의 해설과 뒤로 갈수록 부실해지는 내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를 해소하고자 모든 것을 실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명실상부하게 최고로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민법이 출제과목으로 있는 변리사시험을 위시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등의 1차 민법 객관식 선택형 시험들을 모두 아울러,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명쾌한 설명과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내용으로, 문제의 선정과 배치에서부터 구성, 그 적확한 해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새로이 근본에서부터 고민하여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쏟아 부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내용뿐 아니라 이 책의 편집 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가독성을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서 공을 대단히 많이 들인 최고 수준의 편집임을 자부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 나갈수록 책의 내용과 편집의 완성도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이렇게 내용과 편집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책의 출간을 애타게 기다려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출간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오류 없는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비교·정리, 기억하기에 최적화한 조문의 이상적인 제시와 최고의 가독성을 보장하여 의도한 대로 막판 정리시의 절대적인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변리사시험용 민법 수험서로서의 면모가 더더욱 그 내실이 충실하게 된 것으로 만분의 일이나마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서는 민법 수험서로서 기존의 책들과 구별되는 새롭고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일러두기 항목에서 이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10년이 넘게 수정을 거듭해 온 기존 책들에도 내용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탈자가 수두룩하여 읽는 이들이 짜증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최고의 완성도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책을 만들고자 한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동진 강사는 민법에 큰 열정을 가진, 무작정 양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유행이 된 지금으로선 찾아보기 힘든, 양을 줄여주는 성실하고 유능한 강사로서 감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작년과 올해 치러진 변리사시험 문제의 분석과 최신 개정법률의 반영, 최신판례의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 사법시험과 현 변호사시험은 물론 법원직 민법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강사로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 그리고 변리사시험에서의 능숙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철저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 변리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께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 변리사협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대선배이신 고영회 변리사를 위시하여 선배인 김록배 변리사, 변리사 출신 후배 손광남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연세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후배 김종욱 변호사로부터 평소 특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야근 투성이 작업을 하느라 격조했던 고마운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법률사무소 ‘집’의 허종택 수석변호사를 비롯하여, 홍민호 변호사, 윤석우 사무국장, 김재성 과장, 위연아 주임 등 임직원 여러분들과 특별히 한림의대 김성애 교수님에게 항상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마무리 인사는 척박한 현실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다음의 구절로 대신하려 합니다. 

    “For our present troubles are quite small and won’t last very long. Yet they produce for us an immeasurably great glory that will last forever!” (2Co.4:17)

    교대역 법률사무소 ‘집’의 집무실에서
    저자 씀.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5
    제1절 민법의 법원  5
    제2절 신의칙  8
    제2장 자연인  22
    제1절 권리능력⋅의사능력  22
    제2절 행위능력  26
    제3절 부재와 실종  51
    제3장 법 인  64
    제1절 법인 일반  64
    제2절 비법인사단  85
    제4장 권리의 객체  102
    제5장 법률행위  117
    제6장 의사표시  138
    제1절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138
    제2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4
    제3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4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76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181
    제1절 대리법 서설 및 대리권  181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189
    제3절 표현대리  200
    제4절 무권대리  213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25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49
    제10장 기간⋅소멸시효  262
    제1절 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6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7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7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98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 칙  309
    제1절 물권 일반  309
    제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316
    제3절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  32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물권의 소멸  361
    제2장 점유권  371
    제1절 점유의 개념·모습  371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379
    제3장 소유권  387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87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0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8
    제4절 공동소유  445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7
    제4장 용익물권  501
    제1절 지상권·지역권  501
    제2절 전세권  525
    제5장 담보물권  551
    제1절 유치권  551
    제2절 질 권  577
    제3절 저당권  597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64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  677
    제2장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95
    제1절 채무불이행  695
    제2절 강제이행 및 손해배상  729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56
    제1절 채권자대위권  756
    제2절 채권자취소권  795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30
    제1절 채권양도  830
    제2절 채무인수  864
    제5장 채권의 소멸  887
    제1절 변 제  887
    제2절 상 계  914
    제3절 기타 채권소멸원인  93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941
    제1절 분할·불가분채무, 연대채무  941
    제2절 보증채무  95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985
    제1절 계약의 성립  985
    제2절 계약의 효력  994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1035
    제2장 계약각론  1058
    제1절 증 여  1058
    제2절 매 매  1065
    제3절 임대차  1101
    제4절 위임·도급  1145
    제5절 조 합  1164
    제6절 기타 전형계약  1176
    제3장 법정채권관계  1181
    제1절 사무관리·부당이득  1181
    제2절 불법행위  1220

    판례색인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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