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황남기 헌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저자 : 황남기
출판사 : 찬글
출판일 : 2020-07-01
페이지 : 1278
판형 : 전면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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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기출문제는 앞으로 나올 기출문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험일수록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경쟁이 높은 시험일수록 기출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기출이 기출이 됩니다. 9급 시험이 그 다음이고 7급, 변호사 시험으로 갈수록 기출은 많이 변형되고 기출에 없는 선지가 추가됩니다.


    기출과 거의 유사한 지문이 다수 출제되니 기출이 익숙하면 문제를 빨리 풀고 소거로 풀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영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중요하게 출제되었다면 같은 판례에서 기출 지문 앞뒤 문장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러니 해당 판례를 좀 더 깊게 공부해야겠죠.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이라도 기출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공부능력이 탁월한 수험생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선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은 직구만 기다리는 셈입니다. 아무리 직구가 빨라도, 즉 문제가 아무리 내용적으로 어려워도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변형되면, 즉 커브나 너클볼이 들어오면 직구인줄 알고 헛방망이질을 하곤 합니다. 최근 코리안 리그에서는 아리랑볼을 헛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볼은 아무리 느린 볼도 치기 힘듭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낯설다면 기출에 있는 어렵지만 익숙한 문제보다 시험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공포의 아리랑볼이죠. 그래서 기출을 빨리 끝내고 모의고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첫째, 기본 강의 수강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기본서 내용이 숙지되지 않아 문제 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문제를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설을 디테일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정답 위주로 보고 보고 또 봅시다. 기본 강의 수강시 강력하게 5회독 이상을 권장합니다.
    둘째, 기본서를 다시 본 후 다시 5회독 합니다. 이때 다시 보아야 할 선지는 해설도 꼼꼼하게 챙겨 봅시다.
    셋째, 그 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고 다시 기출을 보고 신경을 써야 할 지문을 정리합시다.
    넷째, 전범위 기출과 전범위 기출수준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 자신의 점수를 냉철히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정리해야 합니다.
    네이버(황남기 카페)를 참조하면 모의고사 문제가 주기적으로 출간되니 그 코스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방향성을 제시해 합격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합시다.


    2020. 6. 14. 황 남기

     

    [목   차]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9 
    제2항 헌법의 분류 ··············11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의 본질 ··············14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제정 ···················23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3항 헌법의 보호 ··············40 
     
     
    2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3 
    제3항 민주주의 ·················11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20 
    제5항 법치주의원리 ··········122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50 
    제7항 문화국가원리 ··········166 
    제8항 국제평화주의 ··········171 
    제9항 통일원칙 ·················181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85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87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20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55 
    제5항 군사제도 ·················282 
     
     
    3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87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287 
    제3항 기본권의 본질 ········288 
    제4항 기본권의 주체 ········290 
    제5항 기본권의 효력 ········306 
    제6항 기본권의 갈등 ········310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2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36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51 
    제2항 생명권 ·········375 
    제3항 평등권 ·········383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6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87 
    제4항 통신의 자유 ············491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499 
    제2항 종교의 자유 ············514 
    제3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522 
    제4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66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58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0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630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참정권 ·········632 
    제2항 공무원제도 ··············63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663 
    제2항 재판청구권 ··············670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9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98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0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1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9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27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740 
    제5항 환경권 ·········759 
    제6항 보건권 ·········76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2장 입법자의 재량과 사법심사 
     
     
    4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775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782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79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79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11 
    제4항 국회의 입법권 ········837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862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886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895 
    제8항 국회의 자율권 ········919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2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4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95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66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975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994 
    제6항 국무총리 ················1001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11 
    제8항 국무회의 ················1014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26 
    제10항 감사원 ·················1028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039 
    제12항 헌법조항과 국가기관 ······1148 
    제5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059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63 
    제3항 법원의 조직 ··········1083 
    제4항 법원의 권한 ··········1095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9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114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17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121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137 
    제5항 헌법소원심판 ········1171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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