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8-12-07
페이지 : 666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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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2018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되 었습니다. 이는 법무사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출제 경향이어서 내년도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2017년도 후반기 이 후에 주목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 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②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 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1. 25. 자 2017 마1093 결정). ③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 라고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④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 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 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 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 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 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 70822 판결). ⑥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 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⑦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이상의 판례들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심있게 암기할 것 을 권합니다.   그 동안 객관식 민사집행법은 삼조사를 통하여 14판까지 이어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삼조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책은 이제 민지사를 통하여 선보입니다. 민지사 사장님의 땀과 노력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0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10
    제2절 즉시항고 __ 10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1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6
    제4장 집행비용 __ 27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3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39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39
    제1관 집행당사자 __ 39
    제2관 집행권원 __ 46
    제3관 집행문 __ 5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69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77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86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86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92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04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114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28
    제1절 총설 __ 128
    제2절 강제경매 __ 133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133
    1. 총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__ 133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44
    제2관 압류절차 __ 152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152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162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68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176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178
    6. 이중경매 __ 180
    제3관 현금화절차 __ 190
    1. 매각의 준비 __ 190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190
    나.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196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201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212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22
    3.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__ 231
    4. 일괄매각 __ 238
    5. 매각의 실시 __ 247
    6.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261
    7. 새매각 __ 268
    8. 매각결정절차 __ 271
    9.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290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309
    11. 부동산인도명령 __ 317
    제4관 배당절차 __ 325
    1.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일반 __ 325
    2. 배당순위 __ 353
    3.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__ 373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390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393
    제4절 형식적 경매, 강제관리 __ 409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413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43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43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439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51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51
    1. 압류절차 __ 451
    2. 현금화 절차 __ 473
    3. 압류의 경합, 배당요구 __ 510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23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523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523
    제5관 배당절차 __ 523

    제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534
    제2장 대체집행 __ 534
    제3장 간접강제 __ 534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534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546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__ 546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547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549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552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574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586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607

    제5편 부록(최근판례 문제)
    최근판례 문제 __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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