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객관식 민사집행법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9-11-12
페이지 : 722
판형 : 제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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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판 머리말 ]

    2019년도 법무사 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 초판 이후에 새로운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 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0. 15. 자 2018그612 결정).

    ②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 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 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며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 력은 무효이고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 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 결).

    ③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 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지 않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6629 판결).

    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 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⑥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 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 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 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 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대 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⑦ 甲 → 乙 → 丙 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 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 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 이 丙 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판결).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리며 이 객관식문제집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을 기원합니 다.

    [ 목 차 ]

    제1편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11 제2절 즉시항고 __ 11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18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8

    제4장 집행비용 __ 29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37

    총 론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42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42

    제1관 집행당사자 __ 42 제2관 집행권원 __ 49 제3관 집행문 __ 58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3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83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94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94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101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114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124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38

    제1절 총설 __ 138


    제2절 강제경매 __ 144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144

    1. 총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__ 144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154

    제2관 압류절차 __ 163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163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172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179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187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190 6.   이중경매 __ 191

    제3관 현금화절차 __ 201

    1. 매각의 준비 __ 201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201 나.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208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214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227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237 3.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__ 245 4. 일괄매각 __ 252

    5. 매각의 실시 __ 262

    6.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275 7. 새매각 __ 283

    8. 매각결정절차 __ 286

    9.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306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327 11. 부동산인도명령 __ 336

    제4관 배당절차 __ 344

    1.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일반 __ 344 2. 배당순위 __ 378

    3.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__ 399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41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422 제4절 형식적 경매, 강제관리 __ 439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44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46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46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469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82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482

    1. 압류절차 __ 482

    2. 현금화 절차 __ 509

    3. 압류의 경합, 배당요구 __ 549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56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562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562 제5관 배당절차 __ 562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573 제2장 대체집행 __ 573 제3장 간접강제 __ 57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573

    제4편

    제1장 서설 __ 585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__ 585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586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588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591

    보전처분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__ 616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631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653

    제5편

    최근판례 문제 __ 681

    부록 (최근판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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