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20선
저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9-03-07
페이지 : 333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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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년 만에 제4판을 낸다. 제3판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과 같이 5개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14. 체포현장의 의미와 적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이주원 교수 집필)  

     16. 대물적 강제처분과 관련성(2) (이완규 변호사 집필) 

     19. 범죄 증거 수집 목적의 사전 강제 채뇨 영장의 요건과 채뇨 방법 (정웅석 교수 집필) 

     25. 통제배달과 영장의 요부 (한제희 검사 집필)

     26.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요구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요구 (심희기 교수 집필)

     

      둘째, 2016년 12월~2018년 10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판결들의 요약(이상원 회장 집필)을 추가하였다.

      본서의 초판은 110선으로 출발하였지만 제2판, 제3판, 제4판의 신규 항목 추가로 제4판의 제목을 120선으로 변경하였다. 종래의 중요판결들을 모두 망라하려면 더 많은 항목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서는 ‘망라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핵심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120선’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러나 ‘망라주의’를 지향하는 독자를 위하여 본서의 말미에 [1]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 [2]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 요약, [3] 2016년 12월~2018년 10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판결들의 요약을 덧붙였으니 망라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여 지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2판과 제3판에 수록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 개관’(실무례 중 신승희 검사 집필)은 실체법 분야이기 때문에 제4판에서는 삭제하였다.

    본서의 제4판 작업에도 초판․제2판․제3판 작업과 마찬가지로 권창국 교수의 헌신적인 희생이 기초가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권교수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성이 희박한 본서의 편집․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박영사,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한두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   차]

    ▮제1장 수 사▮1

    ▮제2장 공소제기▮57

    ▮제3장 공 판▮85

    ▮제4장 증 거▮119

    ▮제5장 재 판▮223

    ▮제6장 특별절차▮259

    ▮제7장 형사변호인의 직업윤리등▮271

    ▮실무례▮275

    ▮최신판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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