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슬림한 친족상속법의 맥
저자/강사 : 윤동환
출판사/강의장소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강의일자 : 2020-06-22
페이지/수량 : 230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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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들어가며

    변호사시험의 ‘ 사례화 ’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족 ,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왜냐하면 ‘ 조문 ’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 히 개정법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아 출제가 예상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고 하겠 습니다 . 다만 친족 , 상속법 조문은 평소 민법공부를 할 때 자주 접하는 조문들이 아니라서 기 억의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친족 , 상속법은 시험에 임박한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 가 있는데 , 이를 위해 기존 의 친족 , 상속법 책과는 달리 slim 하게 ‘ 꼭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 라는 모토 아래 조문과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Ⅱ . 본서의 특징

    1. 제 1 편 조문 , 판례 , 기초이론편의 특징 : 20 년판 민법의 맥 친족 상속법 부분과 동일

    꼭 필요한 조문과 판례 ,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 다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정확 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 또 사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소개와 함께 당해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 판례검토 ’ 등을 통해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

    2015.4.30.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 제 844 조 2 항 ’ 의 개정조문 및 그에 따른 신설조문 ( 전문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2.1.) 까지 소개하고 判例 는 2019 년 11 말까지 반영 하였습니다 . 아 울러 최근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등 선택형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문소개란에 빈출 기 출된 조문은 별표표시 및 키워드는 굵은글씨 표시하고 선택형 지문을 박스조문 안에 소개하였 습니다 .

    2. 제 2 편 OX 핵심지문 , 사례편의 특징

    본 저자의 지론은 ‘ 많이 ’ 보다 ‘ 정확하게 ’ 입니다 . 특히 친족 ,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수험생들 이 소홀히 하는 영역이라 기본서 양을 최대한 slim 하게 구성하되 친족 , 상속법에서 틀리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내용은 OX 핵심지문 , 사례 등을 통해 확실히 내 . 것 . 으로 소화시킬 수 있 게 연습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서에 소개된 OX 핵심지문 , 사례문제는 완전히 소화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 다 . 특히 본서에 소개된 사례문제는 최근 중요 객관식 기출문제와 함께 ‘ 민법의 맥 ’ 에 소개된 주관식 사례를 객관식 문제화한 것 으로 주관식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 OX 핵심지문의 경우 제 9 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며 , OX 최신 판례는 2019 년 11 월 말까지 반영 하였습니다 .

    Ⅲ . 당부의 말씀

    본서는 1 편과 2 편을 모두 합쳐도 200 여를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기본서 보다 100 여 페이지 정도 얇습니다 . 따라서 기존 책에 비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하지만 앞서 애기한 바와 같이 ‘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 ‘ 정확성과 반복성 ’ 을 통한 점수획득이 본서에 목적 이 므로 소기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학습을 통한 내 . 것 . 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아무쪼록 친족 , 상속법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울러 본서의 1 편 조문 , 판례 , 기초이론은 20 년판 민법의 맥의 친족 , 상속편의 내용과 동 일합니다 . 따라서 ‘ 민법의 맥 ’ 기본서와의 호환을 위해 쟁점정리 및 방주 번호가 동 기본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

    공부방향에 대한 상담이나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

    으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0 년 6 월 초

    저 자 윤동환



    [ 목 차 ]


    슬림한 친족 , 상속법 의 脈

    제 1 편 조문 , 판례 및 기초이론

    제 1 장 친족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 1 절 총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친족의 종류                           친족의 범위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등 가족관계등록부

    제 2 절 가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의 의                                  의 성과 본

    제 3 절 혼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 관 약 혼

    의 의                                성립요건 효 과                                약혼의 해제 약혼해제 파기 에 따른 예물의 반환청구권

    제 관 혼인의 성립

    혼인의 의의                           혼인의 성립요건

    제 관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제 관 혼인의 효과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재산적 효력 쟁    점 25 법정재산제 /23

    제 관 이 혼

    혼인의 해소 일반론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의 효과 쟁    점 26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 32

    제 관 사실혼

    서 설                                성립요건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제 4 절 부모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제 관 친생자

    의 의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핵심사례 E-01    친생자 추정과 제한 / 51

    쟁    점 27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 53

    제 관 양 자

    서 설                                입양의 성립요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             친양자


    제 관 부 양

    제 관 친 권

    친권자                                친권의 내용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 관 후 견

    후견인

    제 2 장 상속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 1 절 상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 관 총 설

    상속의 의의                           상속의 개시

    제 관 상속인

    상속능력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핵심사례 E-02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대습상속 ( 동시사망 ) / 78

    제 관 상속회복청구권

    의 의                                입법취지 법적 성질                             당사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핵심사례 E-03    상속회복청구권 핵심판례 / 87

    제 관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부존재

    제 2 절 유언 및 유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제 관 유 언

    서 설                                유언의 방식 유언의 일반적 효력                     유언집행자 유 증

    제 관 유류분

    서 설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핵심사례 E-04    유류분반환청구권 / 133


    제 2 편 OX 핵심지문 , 사례

    제 1 장 친족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제 1 절 총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제 2 절 가 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제 3 절 혼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제   관   약 혼

    제   관   혼인의 성립

    제   관   혼인의 무효 취소 제   관   혼인의 효과 제   관   이혼

    제   관   사실혼

    제 4 절 부모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제 관 친생자 제 관 양 자

    제 관 친권 후견 부양

    제 2 장 상속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제 1 절 상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제   관   총 설 제   관   상속인

    제   관   상속회복청구권 제   관   상속의 효과

    제 2 절 유언 및 유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제 관 유 언 제 관 유류분

    판례색인 & 사항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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