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舊 환경법엑기스)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11-16
페이지 : 440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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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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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환경법 엑기스 [제4]에 대한 개정판입니다.

    책을 자주 개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올해는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그 밖에 2018년 10월까지 개정된 환경관련법률과 최신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제4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은 11월 2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 및 환경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3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6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0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35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5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6
    제3절 환경행정쟁송 71
    제4절 환경분쟁조정  86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01
    제1절 개 설  10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2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116
    제1절 개 설  116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21
    제3절 환경영향평가  128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39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42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44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48
    제3장 소음·진동관리법 157
    제1절 개 설  157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58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172
    제1절 개 설  172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73
    제5장 물환경보전법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물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14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255
    제1절 개 설  255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56
    제7장 폐기물관리법 273
    제1절 개 설 273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74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306
    제1절 개 설 306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06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8년
    제1문 325
    제1문-1의 해결 326
    제1문-2의 해결 328
    제1문-3의 해결 330
    제2문 333
    제2문-1의 해결 334
    제2문-2의 해결 335
    제2문-3의 해결 340

    2017년
    제1문 342
    제1문-1의 해결 343
    제1문-2의 해결 345
    제2문 351
    제2문-1의 해결 351
    제2문-2의 해결 354
    제2문-3의 해결 355

    2016년
    제1문 357
    제1문-1의 해결 358
    제1문-2의 해결 359
    제1문-3의 해결 360
    제2문 361
    제2문-1의 해결 362
    제2문-2의 해결 363
    제2문-3의 해결 367

    2015년
    제1문 370
    제1문-1의 해결 371
    제1문-2의 해결 375
    제1문-3의 해결 377
    제2문 379
    제2문-1의 해결 380
    제2문-2의 해결 381
    제2문-3의 해결 385

    2014년
    제1문 387
    제1문-1의 해결 388
    제1문-2의 해결 389
    제1문-3의 해결 394
    제2문 395
    제2문-1의 해결 396
    제2문-2의 해결 397
    제2문-3의 해결 399

    2013년
    제1문 402
    제1문-1의 해결 403
    제1문-2의 해결 405
    제1문-3의 해결 408
    제2문 410
    제2문-1의 해결 411
    제2문-2의 해결 412
    제2문-3의 해결 414

    2012년
    제1문 416
    제1문-1의 해결 417
    제1문-2의 해결 419
    제1문-3의 해결 420
    제2문 425
    제2문-1의 해결 425
    제2문-2의 해결 428
    제2문-3의 해결 430

    [핸드북 제목 목차]
    ❙ Part 1.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1
    환경권 1
    일조권 4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8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8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14
    유지청구 16
    담보책임 18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4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0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0
    환경분쟁조정제도 35

    ❙ Part 2. 개별 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5
    배출허용기준 47
    배출부과금 49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5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8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60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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