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저자 : 김기홍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7-10-02
페이지 : 407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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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4판)의 개정특징


    1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17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2 2018대비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3 2018대비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2008년-2017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그리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2017년 10월 19일에 시행되는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행정법총론 부분 내용 중 행정쟁송법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상당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4, 5, 17 등 참조).

    3 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5, 957 등 참조).

    4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2017년까지의 입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해설함). 
      
    5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쟁송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7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8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목   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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