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행정소송법
저자 : 정인국
출판사 : 세경북스
출판일 : 2019-07-01
페이지 : 590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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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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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편저자가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7년차가 되었습니 다. 그동안 세무사 수험가에서 1차 시험 법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기 전인 2013년도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 응시인원이 27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4270명으로 6년 사이에 무려 15배 가량 증가하여 1차 시험 응시생 절반 정도가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법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분량이 1/2 내지 1/4에 지나지 않아 남는 시간을 회계학과 세법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수험생들의 반응입니다. 하 지만 편저자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루어진 개념에 대해 표현을 낯설게 바꾸어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기출지문을 무조건 암기한 수험생들은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바탕을 둔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제6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도 기출문제 40개와 그 해설을 진도별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해설은 수록하지 않았는데, 추후 우리경영아카데미 및 세경북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2. 그 밖에 출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론과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론 설명이나 해설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꼼꼼히 수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의 페이지가 44 페이지 증면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목   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5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40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40 
    제1관 개 설 / 40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45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139 
    제4관 제소기간 / 218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236 
    제6관 재판의 관할 / 252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281 
    제2관 집행정지 / 281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86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관 심리의 내용 / 308 
    제2관 심리의 원칙 / 308 
    제3관 심리의 범위 / 30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327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334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351 
    제7관 소의 변경 / 35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 376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403 
    제3관 간접강제 / 44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451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452 
    제6관 재심청구 / 45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45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관 의의 / 465 
    제2관 적용법규 / 4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465 
    제4관 소송요건 / 466 
    제5관 심 리 / 469 
    제6관 판 결 / 46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및 성질 / 488 
    제2관 적용법규 / 488 
    제3관 소송요건 / 488 
    제4관 집행정지 / 491 
    제5관 소송의 심리 / 491 
    제6관 판 결 / 493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51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513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52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523 
    제5관 가구제 / 524 
    제6관 심리 / 52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52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526 


    chapter 04 | 객관적 소송 
    제1관 의 의 / 558 
    제2관 종 류 / 559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580 
    ■ 앞글자 정리사항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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