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법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9-01-28
페이지 : 338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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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제4판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2월 15일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 목 차 ]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1
    제4절 행정심판기관 2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 제1항❘취소소송 75
     제1목❘개설 75
     제2목❘소송요건 78
     제1관❘개설 78
     제2관❘대상적격 82
     제3관❘원고적격 126
     제4관❘협의의 소의 이익 141
     제5관❘피고적격 153
     제6관❘제소기간 162
     제7관❘전심절차 174
     제8관❘관할법원 179
     제3목❘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6
     제4목❘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1
     제5목❘소의 변경 196
     제6목❘행정소송의 가구제 201
     제7목❘행정소송의 심리 213
     제8목❘위법판단의 기준시 225
     제9목❘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8
     제10목❘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4
     제11목❘판결의 효력 242
     제12목❘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57
     제2항❘무효등 확인소송 259
    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8
    제3절 당사자소송 276
    제4절 객관소송 291

    제4장 헌법소원 295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1
    제2장 노동위원회 302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6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5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1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6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2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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