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최신판례정리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7-14
페이지 : 262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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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①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형법은 거의 모든 지문이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합격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②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수험서로서 선택형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우선, 금전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의 양도담보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②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③위의 판례들은 선택형은 물론이고, 주관식 사례형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3. 문제 OX 지문이나 해설을 더욱 더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판례의 핵심내용이 빠짐이 없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①최신 3년간의 대법원 형법판례를 중심으로 삼아 간결한 지문구성과 문제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②그리고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4.제9회 변시와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제37회 법원행시, 2019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문제 지문은 함축적으로 줄이고, 판례해설은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판례와 지난 해 출제된 기출 판례지문을 삽입하였어도 책의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은 모두 「표준 OO」로 표시하여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9회 변시와 제37회 법원행시, 2019년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최신 판례는 「대판 2020.6.25. 2015도7102」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9회 및 법행 37회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5일까지의 가장 최신 판례들을 모두 지문화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목 차 ]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1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6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8
    제2장 위법성론 … 32
    제1절 정당방위 … 32
    제2절 긴급피난 … 33
    제3절 자구행위 … 3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4
    제5절 정당행위 … 37
    제3장 책임론 … 40
    제1절 책임능력 … 40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1
    제3절 법률의 착오 … 42
    제4절 기대가능성 … 43
    제4장 미수론 … 44
    제1절 장애미수 … 44
    제2절 중지미수 … 46
    제3절 불능미수 … 47
    제4절 예비⋅음모 … 48
    제5장 공범론 … 50
    제1절 공범이론 … 50
    제2절 간접정범 … 52
    제3절 공동정범 … 54
    제4절 교사범 … 59
    제5절 종 범 … 60
    제6절 공범과 신분 … 63
    제6장 죄수론 … 65
    제1절 법조경합 … 65
    제2절 포괄일죄 … 69
    제3절 상상적 경합 … 69
    제4절 실체적 경합 … 72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88
    제2절 유기죄 … 88
    제3절 협박죄 … 90
    제4절 체포⋅감금죄 … 92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93
    제6절 강요죄 … 94
    제7절 성폭력범죄 … 95
    제8절 명예훼손죄 … 105
    제9절 모욕죄 … 110
    제10절 업무방해죄 … 112
    제11절 주거침입죄 … 118
    제12절 절도죄 … 120
    제13절 강도죄 … 130
    제14절 사기죄 … 135
    제15절 공갈죄 … 154
    제16절 횡령죄 … 156
    제17절 배임죄 … 167
    제18절 장물죄 … 190
    제19절 손괴죄 … 192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1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0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03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06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06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08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21
    제7절 도박죄 … 2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26
    제2절 직무유기죄 … 226
    제3절 직권남용죄 … 227
    제4절 뇌물죄 … 230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40
    제6절 범인은닉⋅도피죄 … 248
    제7절 위증죄 … 251
    제8절 증거인멸죄 … 256
    제9절 무고죄 … 258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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