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최근 3개년 최신판례정리
저자 : 선동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8-04
페이지 : 463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25,000원 -> 220원 적립
22,5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7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全文)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선고문 전체를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반영하였고, 전체적인 분석을 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가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0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9년도까지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 차 ]

    Part 01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4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2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2019.11.28. 2017헌가23):합헌  6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정당제도  ❙
    판례 003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301⋅4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7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판례 0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8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05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14
    - 당내경선에서 배제된(이른바 “컷오프”)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52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54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24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5헌마476):인용(위헌확인), 각하  56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 병합):합헌  5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026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6헌바217):합헌  59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33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80):기각  73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4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691):기각, 각하  75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35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70):합헌, 각하  77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0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80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037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2018.8.30. 2014헌마843):기각, 각하  82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이하생략)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056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367):합헌  124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7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8.2.22. 2017헌가29):합헌  126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8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2018.3.29. 2017헌가10):합헌  128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판례 0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2018.3.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 병합):합헌, 각하  13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판례 060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361):합헌  132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이하생략)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
    판례 129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4헌마274):위헌, 각하  296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130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019.7.25. 2016헌마754):기각, 각하  299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판례 13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9.11.28. 2018헌마222):기각, 각하  301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판례 13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020.6.25. 2017헌마1178):기각  303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이하생략)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13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08):합헌  305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8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판례 135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병합):헌법불합치  311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판례 13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4.11. 2018헌바431):합헌  312
    -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사건
    판례 137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019.9.26. 2018헌마1015):기각  314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이하생략)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466):합헌  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3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54):기각, 각하  329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판례 1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4):헌법불합치  331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145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18.8.30. 2017헌바197, 2017헌마906 병합):합헌  333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사건
    판례 1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7헌바231):합헌  335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이하생략)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
    판례 158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3.10. 2016헌나1):인용(파면)  370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대통령  ❙
    판례 159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377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160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80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 161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 병합):기각  382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162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8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이하생략)

    판례색인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