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저자 : 방강수
출판사 : 새흐름
출판일 : 2019-12-25
페이지 : 426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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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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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 빈출하는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사건개요, 사안의 논점, 판결요지, 해설의 구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판례집

      판례의 ‘법리’만을 소개하는 것은 판례집이 아니다. 판례집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구체적 판단’까지도 담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판례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건의 개요)에서 어떻게 적용(구체적 판단)되었는지까지 보는 것이, 진정한 판례학습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이 관점을 더욱 충실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판례의 ‘구체적 판단’ 부분(‘판결요지’에서 고딕체로 된 부분)을 더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Case 해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제2판을 출간한 후 3년이 지났다. 노동판례에서 3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뀔 만한 시간이다. 그간 새로운 판례들이 꽤 축적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대상판결 중 36개를 빼고, 새롭게 36개의 대상판결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판매수량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근로시간의 판단(대법원 2018 6.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보장시간제 약정과 가산임금의 산정(대법원 2019.8.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연차휴가 산정시 직장폐쇄기간과 노조전임기간의 처리(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연차휴가(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연차수당의 산정기초와 연차휴가의 대체(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항공기 조종사의 수염 금지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대법원 2018.9.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예고수당(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25200 판결), 기간제한(2년)의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의 혼재(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정규직 전환기대권(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차별적 처우에서 범주별 비교 판단(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 법외노조의 지위 및 합병 효력의 발생시점(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단위 분리(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단체협약의 해석 ②(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상여금 차별)(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개별교섭시 금품 지급과 지배·개입(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첨단산업현장의 희귀질환(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판례학습의 충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3판의 출간을 위해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목 차 ]

    제1강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0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2 임원의 근로자성
    00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00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제2강 근로기준법 총칙
    005 남녀정년차별 
    006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
    007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
    008 중간착취의 금지

    제3강 근로관계의 성립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
    011 사이닝 보너스
    012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제4강 임 금
    013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014 판매수량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015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016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17 통상임금
    018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019 통화지급원칙과 채권양도합의
    020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021 임금채권우선변제

    제5강 근로시간 및 휴식 
    022 근로시간의 판단 
    023 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024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025 보장시간제 약정과 가산임금의 산정
    026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요건
    027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028 정직ㆍ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029 연차휴가 산정시 직장폐쇄기간과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03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연차휴가
    031 연차수당의 산정기초와 연차휴가의 대체

    제6강 취업규칙
    03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03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03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035 노사협의회의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03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3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38 사회통념상 합리성
    039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040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041 항공기 조종사의 수염 금지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제7강 인사 및 징계
    042 전직(배치전환)의 정당성
    043 전적(轉籍)
    044 휴직명령의 정당성
    045 시말서 제출 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046 징계사유의 정당성
    047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048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49 징계권의 남용
    050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종업원)   
    051 장기간의 대기발령(직위해제)
    052 경영상 대기발령 기간과 휴업수당

    제8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053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054 사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05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056 기업변동과 근로조건의 승계
    057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제9강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058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059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06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061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062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063 경영해고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064 해고예고수당
    065 해고의 서면 통지
    066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067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068 당연퇴직규정과 해고
    069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070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071 사직의 의사표시와 진의의 의미
    072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제10강 부당해고의 구제
    073 중간수입 공제
    074 부당해고와 위자료
    075 부당해고와 취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076 불법행위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제11강 퇴직근로자의 보호
    077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078 금품청산

    제12강 비정규 근로자
    079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80 기간제한(2년)의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의 혼재 
    081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082 정규직 전환기대권
    083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 
    084 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085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산정
    086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087 차별적 처우의 금지
    088 차별적 처우에서 범주별 비교 판단

    제13강 노동조합의 결성
    089 구직자ㆍ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0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1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093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94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방법
    095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096 법외노조의 지위 및 합병 효력의 발생시점

    제14강 노동조합의 운영
    097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의원 선출
    098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099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0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101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102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103 노조전임자의 파업기간 중의 급여
    104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105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제15강 단체교섭
    106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0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09 규약상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110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111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12 교섭단위 분리
    113 공정대표의무
    114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15 노조활동사항과 단체교섭대상

    제16강 쟁의행위 ①
    116 준법투쟁
    117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시 반대의 의미
    11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119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
    120 쟁의행위의 목적 및 교섭권고의 행정지도
    121 찬반투표절차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22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
    123 2차 쟁의행위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
    124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평화의무 위반

    제17강 쟁의행위 ②
    125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26 불법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27 불법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28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29 업무복귀 의사표시 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130 직장폐쇄와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131 쟁의행위 이전의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2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3 파업기간 중의 임금(정근수당)
    134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제18강 단체협약
    135 단체협약의 체결
    136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37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138 단체협약상 소급 동의와 노동관행
    139 단체협약의 해석 ①
    140 단체협약의 해석 ②
    141 단체협약상 징계의 절차적 제한
    142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143 해고동의조항
    144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의 정당성
    145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합의조항과 경영해고
    1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4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8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효력연장기간
    149 노조법상 단체협약 해지권의 법적 성격
    150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19강 노동쟁의의 조정
    151 노조전임제의 중재재정대상 여부
    152 중재재정의 대상

    제20강 부당노동행위
    153 부당노동행위 주체
    154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55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156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정리해고)
    157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상여금 차별)
    158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와 지배ㆍ개입
    159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의 가입 거부
    160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161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62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163 조합비공제 거부와 지배ㆍ개입
    16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165 개별교섭시 금품 지급과 지배ㆍ개입
    16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제21강 산재보험
    167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8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9 첨단산업현장의 희귀질환
    170 산재보험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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