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강의[제5판]
저자 : 차강진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03-04
페이지 : 866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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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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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변호사 시험문제(제8회) 및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에서 출제된 내용, 지난 10년간 법원직 시험문제내용, 그리고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헌법 시험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울수록 헌법과목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수험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1항 헌법해석  8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4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8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0
    제3항 선거제도  73
    제4항 공무원제도  100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8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3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1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31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32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3
    제1항 자연인  133
    제2항 법 인  13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40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4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45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51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5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6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7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0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70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70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71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71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71
    제2절 행복추구권  172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72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72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73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73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190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191
    제3절 법 앞의 평등  193
    제1항 평등의 원칙  193
    제2항 평등권  206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08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08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08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0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16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16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6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16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17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17
    제1항 생명권  217
    제2항 신체의 자유  222
    제3절 사생활자유권  270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70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0
    제3항 주거의 자유  283
    제4항 통신의 자유  285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8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92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92
    제2항 양심의 자유  292
    제3항 종교의 자유  301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06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3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6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65
    제1절 재산권  365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65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65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65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66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66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70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72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8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93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9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95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95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95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397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22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422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423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423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423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423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42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25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25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25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25
    제2절 참정권  426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26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26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27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27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35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4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40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40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40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40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40
    제2절 청원권  441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41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41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41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41
    제5항 청원의 효과  443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44
    제3절 재판청구권  445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45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45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46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46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464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6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0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70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70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7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71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7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3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483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483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484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8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8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8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486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486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86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48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88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88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88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89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490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495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495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49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6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497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49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97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97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08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511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512
    제4절 근로의 권리  512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512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512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513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514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517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517
    제5절 근로3권  518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518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518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518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519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519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527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527
    제6절 환경권  530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30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30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31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31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32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33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33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36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36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45
    제3항 보건권  545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6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46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46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46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46
    제2절 납세의 의무  546
    제3절 국방의 의무  547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47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47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47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50
    제5절 근로의 의무  551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55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55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55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57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57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55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59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559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559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56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61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62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6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63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563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56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63
    제1항 의원내각제  563
    제2항 대통령제  565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66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67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567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68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69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569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569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57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71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571
    제2항 입법권의 한계  577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78
    제1항 집행권의 의의  578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578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78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578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579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579
    제4항 사법권의 한계  579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585
    제1절 국 회  585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58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6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86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3
    제5항 국회의 권한  600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29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40
    제1절 대통령  64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40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40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42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46
    제2절 정 부  672
    제1항 정부의 의의  672
    제2항 국무총리  672
    제3항 국무위원  675
    제4항 국무회의  676
    제5항 행정각부  678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81
    제3절 감사원  68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84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684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85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85
    Chapter 06. 법 원  687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87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87
    제3항 법원의 조직  694
    제4항 법원의 권한  698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9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1
    Chapter 07. 헌법재판소  702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702
    제1항 헌법재판제도  702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04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06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718
    제3절 탄핵심판권  744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51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755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77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77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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