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저자 : 차강진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02-10
페이지 : 704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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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개정판에는 2018년 1월에 실시된 제7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7년 실시된 3회분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기존의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추가됨으로써 책의 분량이 늘었습니다. 시험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니 독자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헌법 선택형 문제는 지문조합형 문제의 수(6문제)가 작년(13문제)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정당법 등과 같은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을 묻는 지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경우에도 결론만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까지 묻는 지문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실제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판례의 논리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충실한 해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해설 부분 중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후 부분까지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봅니다. 

    우선 헌법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자라면 기본서로 학습을 하면서 기본서의 진도에 해당하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부분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기본서의 내용 중 좀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헌법과목을 학습한 독자라면, 이 책으로 학습을 하면서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만 기본서를 참조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헌법과목을 정리하는 자료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헌법과목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편저자의 노력이 독자들의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8
    제1항 국가형태  2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8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헌법 전문  3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2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62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6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6
    제2항 정당제도  77
    제3항 선거제도  89
    제4항 공무원제도  10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3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0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40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7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1
    제2절 평등권  18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04
    제1항 생명권  20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04
    제3항 신체의 자유  20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2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제2항 주거의 자유  238
    제3항 통신의 자유  238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4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49
    제1항 양심의 자유  249
    제2항 종교의 자유  25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5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80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29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6
    제1절 재산권  296
    제2절 직업의 자유  31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31
    제2항 참정권  33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청원권  348
    제2절 재판청구권  35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7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8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6
    제4절 근로의 권리  401
    제5절 근로3권  406
    제6절 환경권  414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416
    제8장 국민의 의무  422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42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1
    제3절 대의제의 원리  43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38
    제4장 통치작용  441
    제1절 입법작용  441
    제2절 집행작용  443
    제3절 사법작용  44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52
    제1절 국 회  452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52
    제2항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452
    제3항 국회의 권한  465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8
    제6장 대통령과 정부  500
    제1절 대통령  500
    제1항 대통령의 선거  50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0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504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514
    제5항 행정입법  517
    제2절 협의의 정부  532
    제1항 정부의 의의  532
    제2항 국무총리  536
    제3항 국무위원  538
    제4항 국무회의  538
    제5항 행정각부  538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8
    제3절 감사원  53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43
    제7장 법 원  54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6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58
    제8장 헌법재판소  568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68
    제2절 위헌법률심판  588
    제3절 탄핵심판  614
    제4절 정당해산심판  620
    제5절 권한쟁의심판  626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47
    제1항 청구인능력  647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49
    제3항 청구인적격  664
    제4항 보충성  672
    제5항 권리보호이익  677
    제6항 청구기간  681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86

    판례색인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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