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공법기록형
저자 : 정형근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 2018-04-20
페이지 : 559
판형 : 201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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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0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법전원의 많은 제도정착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학문연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학에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를 접목시켜 온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공법기록형은 헌법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의견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서와 행정소송․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실무를 다루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전원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라는 요청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이 주관토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이 주관한 의무연수의 시행이 버거워서 사법연수원이 이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다시 사법연수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되기에 찬성할 바가 아니다. 법전원 일각에서도 이를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변호사양성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로 귀착하게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전원이 변호사다운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청된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문제를 보면,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를 각각 1개씩 출제하여 배정한 점수 역시 50점으로 균등하게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법이라는 범주 안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결코 두 과목을 통합형 문제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과목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작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과대학장을 맡아온 관계로 연구실에서 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7회 변시 기출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유능한 법조인으로 활동 중인 인석진 변호사(변시 1회)와 전세영 변호사(변시 4회)의 도움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격무 속에서도 법전원의 후배들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 주었다. 두 분 변호사가 법조실무 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며칠 후에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합격자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법전원에서 치열하게 젊음을 보냈던 그 보람을 찾는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목 차 ]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3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4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5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6장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7장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8장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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