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2020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박승수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20-03-11
페이지 : 873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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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리사 시험대비를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받아 왔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는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9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19년 제56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19년 제56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 참가형태(10점, 사례집 809p), ②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와 전부판결과 일부항소(10점, 사례집 752p), ③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부판결과 항소심 심판(10점, 사례집 764p), ④ 문서의 진정성립과 이단의 추정(10점, 사례집 362p), ⑤ 제소전 사망과 소송대리인 선임(10점, 사례집 335p), ⑥ 선결적 법률관계의 재판상 자백과 철회(10점, 사례집 341p), ⑦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승계여부(10점, 사례집 257p), ⑧ 2회 쌍불과 판결선고 가부(10점, 민소정리 319p) ⑨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10점, 사례집 595p) ⑩ 상계재항변(10점, 민소정리 305p, 사례집 269p)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예년과 같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이 ①, ②, ③, ⑨, ⑩ 등에서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시험 대책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문제 등 출제가능한 민사소송법의 논점들에 대한 정확한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고 해당 논점에 대입해야 할 판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은 거대한 수학공식처럼 사례풀이구조가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연습하면 거의 90% 이상을 득점할 수 있으나 아무런 이해 없이 논점만 나열하는 공부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암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와 같이 논리적 사례풀이구조로 공부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본 시험문제는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정리와 사례집에서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사례집 그리고 내년에 판시되는 최근 판례들을 보충하여 연습한다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56회에 걸친 변리사 시험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변리사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도 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0. 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변리사 본시험 모든 기출문제 해설 및 본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출제가능한 중요 사례문제 해설
    2018년, 2019년 변호사 본시험 민사소송법사례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논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례연습을 하여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회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저득점으로 합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에 본 사례집은 변리사 본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문제들의 해설을 실었으며, 본시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본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개정판에 보충된 판례와 기출문제들입니다.

    <2020년 보충 사안과 판례>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최근판례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대립
    3.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4.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는 답변만 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5.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증명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8.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이 동종기일인지 여부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9. 상계 재항변 인정 여부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0. 진술간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2회 쌍방 불출석의 효과로서 법원의 조치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2. 변호사 선임 후 제소전 사망한 경우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3. 무단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조사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5. 인영의 진정과 이단의 추정 II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6. 소송상 화해와 해제 및 기판력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17. 상계항변의 기판력의 발생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8. 상계항변과 항소이익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19.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정리
    20.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2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에 대한 변리사 시험 사례
    22. 피고의 부동의로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형태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변경 판례의
    입장
    23.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 기판력 발생여부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24. 이행의 반소로 인하여,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25.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변론 종결 후 상계권 행사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26. 변론종결 전 법률관계에 기판력 작용에 대한 변호사 시험 사례
    27.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
    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   차]

    제01편 서론
    제02편 소송의 주체
    제0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04편 상소심 절차
    제05편 재심절차
    제06편 병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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