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 연습
저자 : 제2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15
페이지 : 448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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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통합 행정쟁송법연습』제5판을 독자들의 힘을 빌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하면서 주관식 공인노무사시험에 경쟁력을 부여할 만한 충실하고 가장 실전에 적합한 사례연습서를 선보이겠노라는 독자들과의 약속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지킨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 문제가 그간 출제되었던 약술문제가 없어지면서 100% 사례문제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이 있었다. 

    -【제1편: 약술단문문제편】에서는 최근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따라 꼭 참고해야 할 비교형 또는 쟁점형 약술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였다. 약술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들 약술문제 만큼은 꼭 참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제2편: 준사례문제편】에서는 최근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준사례문제 다수를 추가하였다. 기존에 준사례문 중 해설 다시 다듬으면서 좀 더 실전답안지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따라 꼭 참고해야 할 비교형 또는 쟁점형 약술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였다. 
    -【제3편: 사례문제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사례논점과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사례문제를 엄선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기존 해설의 내용을 다시 손질하였다. 사례가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사례를 대체하고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논점의 비중도 늘려 내용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는 독자들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미완성의 교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사례문제를 독자들 스스로 풀어 보고 고민하고, 시간내에 답안지에 써보면서 실전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례문제를 우선 고민하면서 목차를 작성해 보고, 작성된 목차를 교재의 모범답안목차와 맞춰 본 뒤 답안지에 시간을 Check해서 써 보는 실전연습을 꼭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당부드린다. 사례문제를 눈으로 읽는 학습으로 하면 모든 사례연습서가 그러하듯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우선 201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교재를 검토해준 김형준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핵심정리 통합 행정쟁송법』에 이어 사례연습교재 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하 ㈜윌비스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4월
    신림동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 목 차 ]



    제1편약술⋅단문문제   1
    제01장 ∙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3
    제02장 ∙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
    제03장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
    제04장 ∙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21
    제05장 ∙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27
    제06장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3
    제07장 ∙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37
    제08장 ∙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43
    제09장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49
    제10장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55
    제11장 ∙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61
    제12장 ∙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67
    제13장 ∙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73
    제14장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79
    제15장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5
    제16장 ∙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권의 침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91
    제17장 ∙ (본래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99


    제2편준사례문제   105
    [준사례] 01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07
    [준사례] 02 ∙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재결취소소송(★★)  113
    [준사례] 03 ∙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119
    [준사례] 04 ∙ 노동조합의 원고적격(★★★)  125
    [준사례] 05 ∙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131
    [준사례] 06 ∙ 협의의 소익(★★★)  137
    [준사례] 07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3
    [준사례] 08 ∙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149
    [준사례] 09 ∙ 집행정지의 요건과 파견법상 시정지시의 처분성(★★★)  155
    [준사례] 10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63
    [준사례] 11 ∙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69
    [준사례] 12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75
    [준사례] 13 ∙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81
    [준사례] 14 ∙ 재심청구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7
    [준사례] 15 ∙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93
    [준사례] 16 ∙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99
    [준사례] 17 ∙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205
    [준사례] 18 ∙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211
    [준사례] 19 ∙ 직접처분(★★★)  217
    [준사례] 20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23


    제3편사례문제   229
    Case01 ∙ 항고소송의 대상⋅무명항고소송(★★★)  231
    Case02 ∙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243
    Case03 ∙ 거부처분⋅제소기간⋅원고적격⋅재결취소소송(★★★)  253
    Case04 ∙ 원고적격⋅거부처분⋅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5
    Case05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협의의 소익⋅집행정지(★★★)  277
    Case06 ∙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89
    Case07 ∙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01
    Case08 ∙ 정보공개청구소송⋅가구제⋅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313
    Case09 ∙ 사정판결⋅제3자 소송참가(★★)  325
    Case10 ∙ 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335
    Case1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접강제(★★)  345
    Case12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359
    Case13 ∙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371
    Case14 ∙ 실질적 당사자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83
    Case15 ∙ 불고지⋅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395
    Case16 ∙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의무이행소송(★★)  405
    Case17 ∙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행정심판의 고지⋅직접강제(★★)  417
    Case18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429
    Case19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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