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판례정리
저자 : 오경수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4-10
페이지 : 471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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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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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 차 ]


    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3
    제3절   헌법의 특성 3
    제4절   헌법의 해석 3
    제5절   헌법의 제정 3
    제6절   헌법의 개정 3
    제7절   헌법의 변천 3
    제8절   헌법의 수호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제6절   기본권의 보호 의무 2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 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
    제2절   평등권 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9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0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8
    제2절   참정권 11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8
    제2절   청원권 118
    제3절   재판청구권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2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33
    제4절   근로의 권리 137
    제5절   근로3권 138
    제6절   환경권 1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9
    제3절   정부형태 151
    제4절   정당제도 151
    제5절   선거제도 157
    제6절   공무원제도 169
    제7절   지방자치제도 171
    제2장 국회 179
    제1절   의회주의 1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80
    제4절   국회의 권한 1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9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01
    제1절   대통령 201
    제2절   행정부 21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20
    제4장 법원 22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21
    제2절   법원의 조직 22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23
    제5장 헌법재판소 22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2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2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24
    제5절   위헌법률심판 229
    제6절   헌법소원심판 243
    제7절   권한쟁의심판 266
    제2부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281
    제2장 행정법 28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8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83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84
    제3장 행정법관계 28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8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8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8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3
    제2절   법규명령 293
    제3절   행정규칙 29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97
    제2장 행정행위 30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0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0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1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31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1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2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32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30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33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36
    제3절   절차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339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339
    제2장 행정정보공개 341
    제1절   개설 34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4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345
    제2장 행정강제 34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49
    제4절   행정조사 350
    제3장 행정벌 35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53

    제5편 행정구제법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55
    제1절   국가배상 35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6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7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67
    제3장 행정쟁송 371
    Part 2. 행정심판  371
    제1절   개설 37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7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1
    제4절   행정심판기관 37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7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73
    제9절   고지제도 375
    Part 3. 행정소송 376
    제1절   개설 376
    제2절   항고소송 376
    제3절   당사자소송 412
    제4절   객관소송 41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1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18
    제3절   행정청 418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21
    제3장 지방자치법 4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2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30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31
    제4장 공무원법 43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소멸 43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3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43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438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8
    제2장 급부행정법 439
    제1절   공물법 439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44
    제3절   자금지원행정 444
    제3장 공용부담법 445
    제2절   부담금 445
    제3절   공용제한 445
    제4절   공용수용 445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4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51
    제5장 환경행정법 451
    제6장 조세법 452


    공법기록서식례 453
    Ⅰ. 소장 양식 45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55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457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459

    판례색인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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