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출판례정리
저자 : 오경수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4-10
페이지 : 479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25,000원 -> 220원 적립
22,5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절   행위론 14
    제3절   범죄체계론 1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5
    제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7
    제3절   부작위범 1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4
    제7절   과실범 2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7
    제3장 위법성론 3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3
    제2절   정당방위 33
    제3절   긴급피난 37
    제4절   자구행위 3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7
    제6절   정당행위 39
    제4장 책임론 44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6
    제4절   기대가능성 50
    제5장 미수론 52
    제2절   장애미수 52
    제3절   중지미수 52
    제4절   불능미수 56
    제5절   예비죄 5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59
    제1절   정범・ 59
    제2절   간접정범 60
    제3절   공동정범 62
    제4절   교사범 72
    제5절   종범 74
    제6절   공범과 신분 77
    제7장 죄수론 80
    제2절   일죄 80
    제3절   수죄 82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7
    제2절   형의 양정 90
    제3절   누범 9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94
    제5절   형의 시효・소멸・ 9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3
    제1절   살인의 죄 10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8
    제4절   낙태의 죄 10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2
    제1절   협박의 죄 112
    제2절   강요의 죄 11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9
    제2절   절도의 죄 145
    제3절   강도의 죄 152
    제4절   사기의 죄 162
    제5절   공갈의 죄 184
    제6절   횡령의 죄 186
    제7절   배임의 죄 197
    제8절   장물의 죄 212
    제9절   손괴의 죄 217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2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3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3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3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5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4
    제1절   내란의 죄 254
    제2절   외환의 죄 25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5
    제5절   무고의 죄 285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5
    제2절   폭처법 위반죄 295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9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299
    제10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 302
    제13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303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304
    제17절   몰수 (제13조) 305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6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306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308
    제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0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1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311
    제3절   특수강간(제4조) 311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313
    제10절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314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6
    제9절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316
    제8장 도로교통법 317
    제2절   ‘도로’, ‘차’, ‘운전’ 317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318
    제7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318
    제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20
    제2절  적용대상 320
    제11장 부정수표단속법 322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22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25
    제1절   법원 325
    제2절   검사 327
    제3절   피고인 328
    제4절   변호인 33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35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33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36
    제2절   수사의 개시 337
    제3절   임의수사 3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48
    제1절   체포와 구속 348
    제2절   압수・수색・ 35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66
    제3장 수사의 종결 36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6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9
    제4장 공소의 제기 3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7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5
    제5절   공소시효 377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8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94
    제2장 증거 3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97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2
    제5절   전문법칙 40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7
    제7절   탄핵증거 43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432
    제3장  재판 437
    제2절   종국재판 437
    제3절   재판의 효력 441

    제5편 상소・・
    제1장 상소 444
    제1절   상소 통칙 444
    제2절   항소 455
    제3절   상고 457
    제4절   항고 45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8
    제1절   재심 458
    제2절   비상상고 461
    제4장 특별절차 463
    제1절   약식절차 46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4


    판례색인 465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