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 엑기스[별책부록 핸드북 포함]
저자 : 정선균·강성민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9-04-01
페이지 : 본문724+부록136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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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 머리말]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햇수로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공법기록엑기스도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회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석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이미 공법기록엑기스에는 수록되어 있었던)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선택형‧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공법기록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행정소송 부분)과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소송 부분)와 표현을 동일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 및 암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서의 1부와 2부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본서 제3부 기출문제 해설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제3부의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8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치러진 총 22회분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0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1
    제1절❘ 탄핵심판 31
    제2절❘ 정당해산심판 32

    제2부 공법기록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양식 40
    4 답변서 기재례 41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2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3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4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5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6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7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9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1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3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5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9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60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1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2

    제2편 행정소송 64
    Ⅰ. 소 장 64
    A. 형식적 기재사항 64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4
    21 원고의 표시 65
    22 피고의 표시 68
    23 사건의 표시 71
    24 청구취지 72
    25 청구원인 76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7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8
    B. 청구 원인  83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5
    29 적법요건 총설 85
    30 대상적격 86
    31 원고적격 98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7
    33 피고적격 113
    34 제소기간 118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2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5
    36 본안심리 총설 125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7
    38 처분 절차의 하자            15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61
    40 처분 형식의 하자 162
    Ⅱ. 답변서 163
    41 답변서 163

    제3편 헌법소송 16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5

    1
     형식적 기재사항 165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5

    2
     신청이유 168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8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4

    1
     형식적 기재사항 174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4

    2
     청구이유 177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7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4

    1
     형식적 기재사항 184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4

    2
     청구이유 188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8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9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2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01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02
    52 보충성 207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9
    54 청구기간 준수 211
    55 변호사 강제주의 215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6

    1
     형식적 기재사항 21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6

    2
     신청이유 21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9
    Ⅴ. 청구대상의 특정 224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24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6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34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6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6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43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8
    63 평등권 248
    64 직업의 자유 254
    65 재산권 257
    66 표현의 자유 260
    67 집회‧결사의 자유 263
    68 기본권 보호의무 265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66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71
    7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71
    72 법률유보의 원칙        272
    73 포괄위임금지원칙          274
    74 명확성의 원칙          275
    7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76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8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7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2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3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9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5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9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0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5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6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706
    판례색인 720

    핸드북 <제목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2
    1 소장 기재례 2
    2 답변서 기재례 4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5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6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7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8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4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7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8

    제2편 행정소송 20
    Ⅰ. 소 장 20
    13 원고의 표시 20
    14 피고의 표시 22
    15 사건의 표시 23
    16 청구취지 24
    17 청구원인 27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8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9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총 설 32
    22 대상적격 33
    23 원고적격 38
    24 협의의 소의 이익 43
    25 피고적격 46
    26 제소기간 49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52
    28 본안심리 총설 53
    29 처분 내용의 하자 55
    30 처분 절차의 하자 70
    Ⅱ. 답변서 79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9

    제3편 헌법소송 8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2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2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5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5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88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90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91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92
    38 보충성 95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96
    40 청구기간 준수 97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8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8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3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3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4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4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08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09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09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11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2
    47 평등권 112
    48 직업의 자유 114
    49 재산권 116
    50 표현의 자유 118
    51 집회‧결사의 자유 120
    52 기본권 보호의무 122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3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4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28
    55 법률유보의 원칙 129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31
    57 명확성의 원칙 133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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