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 다시 개정판을 출간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자가 민사법 시리즈 집필을 시작한지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보내는 과정에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

하다가도 개정판을 준비할 때가 되면 또 다시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논

점민법강의는 매우 짧은 시간에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민법 교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개정5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제4판 원고를 전면 재검토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교재 전체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주요 논점

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 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대략 70-80 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댄 대표적인 논점으로는 ‘소멸시효’, ‘특정물채권’, ‘임대차계약’, ‘부당이득’, ‘변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계속적 보증’, ‘물상대위권’, ‘공동저당’, ‘말소(회복)등기’, ‘취득시효’ 등입니다.

둘째, 2018년 10월에 출간된 민사법사례연습(Ⅱ)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Advice]에 [연습사례]항목을

추가하여 관련논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습사례를 적재적소에 제시하였습니다. 민사법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습사례를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입니다. 민사법사례연습(Ⅱ)는 논점민법강의와 논점민사소송법 편제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사례형)와 그 밖에 저자가 만든 사례를 담은 책으로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의 또 다른 사례연습책인 민사법사례연습(Ⅰ)이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기출형태그대로 실은 책이어서 논점별로 사례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면 민사법사례연습(Ⅱ)는 논점별로 사례가 편제되어 있어 사례공부에 막 입문한 학생이나 논점별로 차근차근 사례공부 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셋째, 제4판 출간 이후부터 2018. 9.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 및 2018년 7회 변호사시험, 2018

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전부 반영하였고, [Advice]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아 학생들이 해당논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저자가 민사법시리즈 집필을 시작할 당시 로스쿨 학생들에게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제공하리라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얼마만큼 목표에 접근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사명감과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사랑해 주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부족한 저자의 책들을 묵묵히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1부 |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2

Ⅱ. 민법의 법원 2

Ⅲ. 관련문제(상법의 법원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4

제2편 신의칙

Ⅰ. 서설 8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9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9

Ⅳ. 적용 요건 10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10

Ⅵ. 신의칙의 한계 15

Ⅶ. 적용범위 15

제2부 |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8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8

Ⅰ. 의의 1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8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21

Ⅰ. 개관 21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21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2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24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24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26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27

Ⅰ. 개관 27

Ⅱ. 미성년자 28

Ⅲ. 피성년후견인 38

Ⅳ. 피한정후견인 41

Ⅴ. 피특정후견인 44

Ⅵ. 심판사이의 관계(제14조의3) 45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46

Ⅰ. 개관 46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46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49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51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51

Ⅰ. 서설 51

Ⅱ.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52

Ⅲ.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53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58

Ⅰ. 서설 58

Ⅱ. 실종선고의 요건 59

Ⅲ. 실종선고의 효과 60

Ⅳ. 실종선고의 취소 61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66

제1절 법인 66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66

Ⅰ. 법인 66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6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7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9

Ⅴ. 법인의 소멸 70

Ⅵ. 법인등기 75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7

Ⅰ. 서설 77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77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77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78

제2관 법인의 능력 80

Ⅰ. 법인의 권리능력 80

Ⅱ. 법인의 행위능력 8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1

제3관 법인의 기관 88

Ⅰ. 법인의 기관 88

Ⅱ. 이사(집행기관) 8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9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98

Ⅴ. 감독기관(감사) 10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104

Ⅰ. 정관 104

Ⅱ. 정관의 변경 10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107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107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110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111

제1관 비법인사단 111

Ⅰ. 총설 111

Ⅱ. 성립요건 111

Ⅲ. 법적 지위 112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116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120

Ⅰ. 의의 120

Ⅱ. 종중의 구성 120

Ⅲ. 종중원의 자격 121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122

Ⅴ. 종중회의 123

Ⅵ. 종중재산 126

Ⅶ. 등기능력 등 126

제2관 비법인재단 127

Ⅰ. 개념 127

Ⅱ. 당사자능력 인정 127

Ⅲ. 재산귀속관계 127

제3장 대리 128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128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128

Ⅰ. 대리의 의의 128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28

Ⅲ.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28

Ⅳ.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129

Ⅴ.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129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30

Ⅰ. 총설 13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3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33

Ⅳ. 대리권의 소멸 136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37

Ⅰ. 개관 137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37

Ⅲ. 대리행위의 하자 141

Ⅳ. 대리인의 능력 141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4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143

Ⅱ. 대리권남용 143

제5관 복대리 147

Ⅰ. 총설 14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47

Ⅲ. 복대리의 내용 14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51

제2절 표현대리 152

Ⅰ. 총설 152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52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55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59

Ⅴ. 표현대리의 효과 161

제3절 무권대리 164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64

Ⅰ. 개관 164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64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66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7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72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72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72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76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76

Ⅰ. 목적의 확정성 176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76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81

Ⅰ. 서설 181

Ⅱ. 강행법규 181

Ⅲ. 단속법규 183

Ⅳ. 주요 판례 사례 183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85

제1관 일반론 185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85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85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91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92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95

Ⅰ. 서설 195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의 입장) 195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97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98

Ⅰ. 서설 198

Ⅱ. 반사회적 무효론 198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0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20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202

제1절 일반론 202

Ⅰ. 총설 20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0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20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20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20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209

제3장 의사표시 214

제1절 총설 214

Ⅰ. 서설 21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14

Ⅲ. 의사표시 본질론 21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1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22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222

Ⅰ. 서설 222

Ⅱ. 요건 222

Ⅲ. 효과 225

Ⅳ. 적용범위 226

제2관 통정허위표시 228

Ⅰ. 서설 228

Ⅱ. 요건 228

Ⅲ. 효과 229

Ⅳ. 적용범위 236

Ⅴ.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론 237

Ⅵ.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23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39

Ⅰ. 서설 239

Ⅱ. 착오의 유형 23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45

Ⅳ. 적용범위 249

Ⅴ. 타제도와의 관계 249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50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52

Ⅰ. 서설 252

Ⅱ. 요건 252

Ⅲ. 효과 255

Ⅳ. 적용범위 256

Ⅴ. 타제도와의 관계 257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258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258

Ⅰ. 의의 258

Ⅱ. 조건의 종류 25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5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61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62

Ⅳ. 장래이행의 소 263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264

Ⅰ. 기한의 의의 264

Ⅱ. 기한의 종류 264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65

Ⅳ. 기한(이행기)의 도래(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265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66

Ⅵ. 기한의 이익 266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7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70

제1관 무효 일반론 270

Ⅰ. 서설 270

Ⅱ. 무효의 종류 270

Ⅲ. 무효의 효과 271

제2관 일부무효 273

Ⅰ. 서설 273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73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73

Ⅳ. 적용범위 274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78

Ⅰ. 서설 27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7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79

Ⅳ 관련문제 282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83

Ⅰ. 서설 283

Ⅱ. 요건 283

Ⅲ. 효과 28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85

Ⅰ. 서설 285

Ⅱ. 취소권자 285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86

Ⅳ. 취소의 효과 287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88

Ⅵ. 취소권의 경합 290

제6장 기간 292

Ⅰ. 서설 29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93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96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 시효기간) 296

제1관 개관 296

Ⅰ. 서설 296

Ⅱ.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296

Ⅲ.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96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99

Ⅰ. 서설 299

Ⅱ. 채권(특히 등기청구권) 299

Ⅲ. 물권 301

Ⅳ 형성권 301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302

Ⅰ. 서설 302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02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304

제4관 소멸시효기간 309

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09

Ⅱ.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321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22

Ⅰ. 서설 322

Ⅱ.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322

Ⅲ.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32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32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326

Ⅰ. 서설 326

Ⅱ. 시효중단의 사유 326

Ⅲ. 시효중단의 효력 34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350

Ⅰ. 의의 350

Ⅱ. 시효정지 사유 350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51

Ⅰ. 개념 351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351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35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356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356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의 문제 357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360

제1관 제척기간 360

Ⅰ. 개념 360

Ⅱ. 법적 성질 360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361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363

제2관 권리의 실효 365

Ⅰ. 서설 365

Ⅱ. 요건 365

Ⅲ. 관련판례 365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370

제1절 특정물채권 370

Ⅰ. 채권의 목적(제373조) 370

Ⅱ. 특정물채권 서설 370

Ⅲ. 보존의무 370

Ⅳ. 목적물 인도의무 371

Ⅴ.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372

제2절 종류채권 374

Ⅰ. 서설 374

Ⅱ. 목적물의 품질 374

Ⅲ. 채무자의 조달의무(특정이 있기 전의 「급부위험」 혹은 「물건의 위험」 부담문제) 375

Ⅳ. 특정 375

제3절 금전채권 378

Ⅰ. 의의 378

Ⅱ. 종류 37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 380

Ⅳ. 소송법상 논점 385

제4절 이자채권 387

Ⅰ. 이자의 개념 387

Ⅱ. 이자채권 387

Ⅲ. 이자의 제한 388

제5절 선택채권 396

Ⅰ. 서설 396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39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400

제1절 분할채권관계 400

Ⅰ. 서설 400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400

Ⅲ. 효력 403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405

Ⅰ. 서설 405

Ⅱ. 불가분채권 405

Ⅲ. 불가분채무 407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409

제3장 계약일반론 410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410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410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415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416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417

Ⅰ. 서설 417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417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2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428

Ⅰ. 서설 42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 535조) 42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43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431

Ⅰ. 서설 43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431

Ⅲ. 요건 431

Ⅳ. 책임범위 432

제4절 쌍무계약 43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433

Ⅰ. 개념 43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43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434

Ⅰ. 서설 434

Ⅱ. 요건 434

Ⅲ. 효과 440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446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452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 부담 453

Ⅰ. 서설 453

Ⅱ.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453

Ⅲ.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453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57

Ⅰ. 서설 457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457

Ⅲ. 성립요건 458

Ⅳ. 효과 460

Ⅴ. 적용범위 465

Ⅵ. 유사개념 465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466

제1절 매매계약 4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466

Ⅰ. 서설 466

Ⅱ. 매매의 성립 466

Ⅲ. 매매의 효력 4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470

제2관 매매예약 471

Ⅰ. 의의 471

Ⅱ. 예약의 성립요건 471

Ⅲ. 종류 471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471

제3관 계약금 473

Ⅰ. 서설 473

Ⅱ. 계약금계약 473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474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474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과 같이 종합정리 할 것) 478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479

Ⅰ. 서설 47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 570조, 제571조) 483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 573조) 486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488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490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490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492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496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499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00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500

?. 다른 제도와의 관계 500

? . 담보책임의 적용범위 501

제5관 환매 503

Ⅰ. 서설 503

Ⅱ. 환매의 요건 505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506

Ⅳ. 환매의 실행 507

Ⅴ. 환매의 효과 507

Ⅵ. 공유지분의 환매 508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509

Ⅰ. 서설 509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 동적 무효설) 509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509

제7관 농지매매 517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517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517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519

Ⅰ. 서설 519

Ⅱ. 법적 성질 519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519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520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522

Ⅵ.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523

제2절 임대차계약 524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524

Ⅰ. 서설 524

Ⅱ. 민법상 임대차 525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535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53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547

Ⅰ. 서설 547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 548

Ⅲ. 대항력의 내용 559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 565

제3관 임대차보증금 566

Ⅰ. 서설 566

Ⅱ. 보증금계약 567

Ⅲ. 보증금의 효력 567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571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575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590

Ⅰ. 임차권의 양도 590

Ⅱ. 임차권의 전대 595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603

Ⅰ. 개관 603

Ⅱ. 임차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60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60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615

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621

Ⅵ.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623

제3절 도급계약 624

Ⅰ. 서설 624

Ⅱ. 효력 624

Ⅲ. 도급의 종료원인(도급인의 임의해제 등) 635

Ⅳ. 관련문제 637

제4절 조합계약 640

Ⅰ. 민법상 조합 640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641

Ⅲ. 조합의 효력 645

Ⅳ. 조합의 해산?청산 656

제5절 위임계약 660

Ⅰ. 서설 660

Ⅱ. 위임의 효력 660

Ⅲ. 위임의 종료 664

제6절 임치계약 667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667

Ⅰ. 의의 667

Ⅱ. 임치의 효력 667

Ⅲ. 임치의 종료 669

Ⅳ. 특수한 임치 669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671

Ⅰ. 법적 성질 671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671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672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672

Ⅴ. 착오에 의한 송금 674

제7절 증여계약 676

Ⅰ. 서설 676

Ⅱ. 증여의 효력 676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680

제8절 소비대차계약 683

제1관 소비대차계약 일반론 683

Ⅰ. 서설 683

Ⅱ. 소비대차의 성립 683

Ⅲ. 소비대차의 효력 684

제2관 준소비대차 686

Ⅰ. 서설 686

Ⅱ. 경개(更改)와의 구별 686

Ⅲ. 성립요건 686

Ⅳ. 효력 687

제9절 화해계약 688

Ⅰ. 서설 688

Ⅱ. 성립요건 688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689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689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691

Ⅵ. 증명책임 691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692

Ⅰ. 교환계약 692

Ⅱ. 사용대차계약 692

Ⅲ. 고용계약 694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695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696

Ⅵ. 종신정기금계약 698

제5장 법정채권관계 700

제1절 사무관리 700

Ⅰ. 서설 700

Ⅱ. 성립요건 701

Ⅲ. 효과 704

제2절 부당이득 708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708

Ⅰ. 서설 708

Ⅱ. 부당이득 요건 711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729

Ⅰ. 부당이득의 반환 729

Ⅱ. 반환범위 73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742

Ⅳ. 장래이행의 소 742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745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745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746

Ⅲ. 타인채무의 변제 747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747

제3절 불법행위 752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 도급인책임?공작물책임?동물점유책임 752

Ⅰ. 일반불법행위 752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760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761

Ⅳ. 공작물책임(제758조) 762

Ⅴ. 동물점유책임(제759조) 766

제2관 불법행위 유형(2)-사용자책임 767

Ⅰ. 서설 767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768

Ⅲ. 배상책임 772

Ⅳ. 구상관계 773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774

제3관 불법행위 유형(3)-공동불법행위 775

Ⅰ. 서설 775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775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7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779

Ⅴ. 관련문제(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781

제4관 불법행위 유형(4)-명예훼손 782

Ⅰ. 서설 782

Ⅱ. 성립요건 782

Ⅲ. 효과 787

제5관 불법행위 유형(5)-자동차손해배상책임 791

Ⅰ. 서설 791

Ⅱ. 요건 791

Ⅲ. 효과 800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제조물책임 804

Ⅰ. 서설 804

Ⅱ.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 804

Ⅲ.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805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의료과오책임 812

Ⅰ. 서설 812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812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812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821

제8관 불법행위의 효과 822

Ⅰ. 손해배상의 방법 82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822

Ⅲ. 손해배상의 범위 827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830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830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830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30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834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838

제1절 변제 838

제1관 변제 일반론 838

Ⅰ. 서설 838

Ⅱ. 변제자 839

Ⅲ. 변제수령자 845

Ⅳ. 변제제공 851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855

Ⅵ. 변제의 장소 856

Ⅶ. 변제의 시기 856

Ⅷ. 변제비용의 부담 857

Ⅸ. 변제의 증거 857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857

제2관 변제자대위 858

Ⅰ. 서설 858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858

Ⅲ. 효과 860

제3관 변제충당 875

Ⅰ. 서설 875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875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875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877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878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881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882

제4관 대물변제 883

Ⅰ. 서설 883

Ⅱ. 요건 883

Ⅲ. 효과 885

Ⅳ. 대물변제약정 886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의 법률관계 887

Ⅰ. 대물변제 해당 여부 887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887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 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888

Ⅳ. 소멸시효 중단 889

제2절 상계 890

Ⅰ. 서설 890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892

Ⅲ. 상계의 방법 906

Ⅳ. 상계의 효과 907

Ⅴ. 상계와 관련된 소송법적 추가논점 910

Ⅵ. 상계계약 912

제3절 공탁 914

Ⅰ. 서설 914

Ⅱ. 공탁의 요건 915

Ⅲ. 공탁의 효과 920

Ⅳ. 공탁물의 회수 924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925

제4절 경개 928

Ⅰ. 서설 928

Ⅱ. 성립요건 928

Ⅲ. 효과 932

Ⅳ. 경개계약의 해제 934

Ⅴ. 유사제도 935

제5절 면제?혼동 936

Ⅰ. 면제 936

Ⅱ. 혼동 936

제2장 채무불이행 938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938

Ⅰ. 개관 938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938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942

제1관 이행지체 942

Ⅰ. 서설 942

Ⅱ. 요건 942

Ⅲ. 이행지체 효과 951

Ⅳ. 이행지체의 종료 952

제1-1관 이행보조자 953

Ⅰ. 서설 953

Ⅱ. 이행보조자 개념 953

Ⅲ. 이행보조자 유형 954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955

Ⅴ. 효과 955

Ⅵ. 적용범위 956

제2관 이행불능 957

Ⅰ. 개념 957

Ⅱ. 요건 957

Ⅲ. 효과 965

제2-1관 대상청구권 966

Ⅰ. 의의 966

Ⅱ.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 혹은 보충성 966

Ⅲ. 요건 966

Ⅳ. 효과 968

Ⅴ.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970

제3관 불완전이행 971

Ⅰ. 서설 971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971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973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976

제4관 이행거절 978

Ⅰ. 서설 978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978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979

Ⅳ. 이행거절의 효력 979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981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981

Ⅰ. 손해 및 손해발생 981

Ⅱ. 손해배상청구권 985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985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995

Ⅰ. 서설 995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995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996

제3관 과실상계 997

Ⅰ 서설 997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997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999

Ⅳ. 과실상계의 효과 1000

Ⅴ. 적용범위 1002

제4관 손익상계 1005

Ⅰ. 서설 1005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1005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1009

Ⅰ. 서설 1009

Ⅱ. 성립요건 1009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101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 과의 관계 101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1014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1016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1016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101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1020

제1관 계약의 해제 1020

Ⅰ. 서설 1020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1020

Ⅲ. 해제권의 행사 1028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1030

Ⅴ. 해제권의 소멸 1043

Ⅵ. 유사개념 1044

제2관 계약의 해지 1048

Ⅰ. 서설 1048

Ⅱ. 해지권의 발생 1048

Ⅲ. 해지권의 행사 1050

Ⅳ. 해지의 효과 1050

Ⅴ. 합의해지 1052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1054

제1절 채권자지체 1054

Ⅰ. 서설 1054

Ⅱ. 법적 성격 1054

Ⅲ. 요건 1055

Ⅳ. 효과 10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1058

Ⅰ.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058

Ⅱ.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106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062

제1절 채권자대위권 1062

Ⅰ. 서설 1062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1063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1070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1074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079

제2절 채권자취소권 1083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1083

Ⅰ. 서설 1083

Ⅱ. 법적 성질 1083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1084

Ⅳ.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준거법 의 결정 1091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1092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1092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1097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11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121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121

Ⅱ. 인용판결 선고 1129

Ⅲ. 관련문제 1132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133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1133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1136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1138

Ⅳ.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114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1142

제1절 지명채권양도 1142

Ⅰ. 서설 1143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145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149

Ⅳ. 채권양도의 효과 1163

제2절 채무인수 1165

Ⅰ. 서설 116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116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1170

Ⅳ. 이행인수?계약인수?계약가입 1173

제6장 채권의 담보 1178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1178

제1관 연대채무 1178

Ⅰ. 서설 1178

Ⅱ. 법적 성격 1178

Ⅲ. 성립 1178

Ⅳ. 효력 117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1187

Ⅰ. 서설 1187

Ⅱ. 발생원인 1188

Ⅲ. 효력 118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1196

Ⅰ. 서설 1196

Ⅱ. 성립요건 1201

Ⅲ. 보증채무의 내용 1204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208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210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211

Ⅴ.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220

제2-1관 공동보증 1222

Ⅰ. 서설 1222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1222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223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223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1229

Ⅰ. 서설 1229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1230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1230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사후적 제한 (신의칙에 의한 제한) 1232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1232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1234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 1235

Ⅰ. 서설 1235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235

제2절 물적담보 1238

제1관 담보권총설 1238

Ⅰ. 총설 1238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1239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240

제1-1관 물상대위성 1242

Ⅰ. 서설 1242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1243

Ⅲ. 요건 1243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1245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 1245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247

제2관 저당권 일반론 1248

Ⅰ. 서설 1248

Ⅱ. 저당권의 성립 1249

Ⅲ. 저당권의 효력 1252

Ⅳ. 저당권의 처분 1268

Ⅴ. 저당권의 소멸 1270

Ⅵ.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1271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272

Ⅰ. 원칙 1272

Ⅱ. 예외 1272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1274

Ⅰ. 서설 1274

Ⅱ. 성립요건 1274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1278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1279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1280

제2-3관 공동저당 1281

Ⅰ. 서설 1281

Ⅱ. 공동저당의 성립 1281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1281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282

제2-4관 근저당권 1291

Ⅰ. 서설 1291

Ⅱ. 근저당권의 성립 1291

Ⅲ. 근저당권의 효력 1292

Ⅳ. 근저당권의 실행 1296

Ⅴ. 근저당권의 변경 1296

Ⅵ. 근저당권의 소멸 1297

Ⅶ. 포괄근저당권 1298

제3관 유치권 1299

Ⅰ. 서설 1299

Ⅱ. 성립요건 1301

Ⅲ. 유치권의 효력 1305

Ⅳ. 유치권의 소멸 1309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1311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311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311

Ⅲ. 상사유치권의 추가적 성립제한 1313

Ⅳ.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1313

제4관 질권 1315

Ⅰ. 서설 1315

Ⅱ. 동산질권 1315

Ⅲ. 권리질권 1323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1331

Ⅰ. 서설 1331

Ⅱ. 유형 1331

Ⅲ. 비전형담보가 생기게 된 이유 1333

Ⅳ. 양도담보의 유효성 여부 1333

Ⅴ. 비전형담보의 규제 방식 1334

제5-1관 가등기담보 1341

Ⅰ. 서설 1341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34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343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353

제5-2관 양도담보?매도담보 1354

Ⅰ. 서설 1354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354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1357

Ⅳ. 양도담보권의 소멸 1364

Ⅴ. 매도담보 1364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1365

Ⅰ. 특별법에 따른 저당권 1365

Ⅱ.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동산채권담보법)」 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1368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1378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1378

제1관 일반론 1378

Ⅰ. 물건주의 1378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1380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381

제2관 부동산?동산 1384

Ⅰ. 부동산 1384

Ⅱ. 동산 1390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1391

Ⅰ. 서설 1391

Ⅱ. 요건 1391

Ⅲ. 효과 1392

제3관 주물?종물 1393

Ⅰ. 서설 1393

Ⅱ. 종물의 요건 1393

Ⅲ. 종물의 효과 1394

Ⅳ. 주된 권리?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1395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1396

Ⅰ. 서설 1396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1396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1398

Ⅳ. 사용이익 139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1400

Ⅰ. 서설 140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 여부) 1400

Ⅲ. 성립요건 140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403

Ⅴ.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1404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인정 1404

Ⅶ. 개별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인정 1404

Ⅷ. 집합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부합이 생긴 경우 피부합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양도담보권 설정자) 1404

제2절 물권법정주의 1405

Ⅰ. 서설 1405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1405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1406

제3절 물권적 청구권 1408

Ⅰ. 서설 1408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1408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40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414

제1절 물권행위 1414

Ⅰ. 서설 1414

Ⅱ. 종류 1414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414

Ⅳ. 방식 1415

Ⅴ. 적용규정 1415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416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417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418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418

Ⅰ. 서설 1418

Ⅱ. 등기의 종류 1419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420

Ⅳ. 등기절차 142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430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430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432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433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433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434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 법(소이익 관련) 1437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438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438

Ⅱ. 피고적격 1440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44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46

Ⅰ. 서설 1446

Ⅱ. 인정 여부 1446

Ⅲ. 행사조건 1446

Ⅳ. 인정범위 1447

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자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송물의 동일성 문제) 1448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449

Ⅰ. 서설 1449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449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450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451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456

Ⅰ. 형식적 유효요건 1456

Ⅱ. 실질적 유효요건 1458

제2-1관 중복등기 1461

Ⅰ. 서설 1461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1462

Ⅲ. 관련문제 146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465

Ⅰ. 서설 146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46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 정 여부 146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468

Ⅰ. 서설 1468

Ⅱ. 유형 1468

Ⅲ. 소급효 문제 147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471

Ⅰ.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1471

Ⅱ. 대항적 효력 1471

Ⅲ. 순위확정적 효력 1471

Ⅳ. 점유적 효력 1472

Ⅴ.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1472

Ⅵ. 가등기의 효력(상세한 내용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참조) 1472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473

Ⅰ. 서설 1473

Ⅱ. 추정력의 범위 1474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475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1476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1476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478

제4관 등기청구권 1479

Ⅰ. 서설 1479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479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480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480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 등기?명인방법 1481

제1관 입목등기 1481

Ⅰ. 입목(立木)의 개념 1481

Ⅱ. 입목등기 1481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481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483

Ⅰ. 서설 1483

Ⅱ. 명인방법의 내용 1483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485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85

Ⅰ. 서설 1485

Ⅱ. 인도(引渡)의 종류 1485

Ⅲ. 인도주의의 예외 1486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489

Ⅰ. 서설 1489

Ⅱ. 성립요건 1489

Ⅲ. 효과 1493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494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498

Ⅰ. 서설 1498

Ⅱ. 적용범위 1498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1499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500

제4장소유권 1502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502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502

Ⅰ. 서설 1502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1504

Ⅲ. 효과 1521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 취득시효 1536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536

Ⅱ. 동산 취득시효 1540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 이익의 포기 1541

Ⅰ. 취득시효의 중단 1541

Ⅱ. 취득시효의 정지 1543

Ⅲ. 시효이익의 포기 1543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545

Ⅰ. 선점(先占) 1545

Ⅱ. 습득(拾得) 1545

Ⅲ. 발견(發見) 1546

Ⅳ. 첨부(添附) 1546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548

Ⅰ. 서설 1548

Ⅱ. 요건 1548

Ⅲ. 효과 1549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550

Ⅴ. 특수문제 155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553

제1관 일반론 1553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1553

Ⅱ. 상린관계(相隣關係) 1553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560

Ⅰ. 일조방해 1560

Ⅱ. 조망권침해 1562

Ⅲ. 효과(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산정 방법) 1564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565

Ⅰ. 서설 1565

Ⅱ. 권리의 내용 1565

Ⅲ. 소멸 1570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571

Ⅰ. 집합건물법 1571

Ⅱ. 구분소유?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대지권 1571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15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582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582

Ⅰ. 서설 1582

Ⅱ. 행사요건 1582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588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1588

Ⅴ. 권리의 경합 1595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596

Ⅰ. 서설 1596

Ⅱ. 행사요건 1596

Ⅲ. 효과 1598

제4절 공동소유 1599

제1관 공유 1599

Ⅰ. 서설 1599

Ⅱ. 성립 1599

Ⅲ. 공유지분 1600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605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607

Ⅵ. 공유관계의 소멸 1608

Ⅶ. 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1608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609

Ⅰ. 서설 1609

Ⅱ. 인정근거 1609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1609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1611

제1-2관 공유물 분할 1613

Ⅰ. 서설 1613

Ⅱ. 분할자유의 제한 1613

Ⅲ. 분할의 방법 1614

Ⅳ. 분할의 효과 1618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621

Ⅰ. 서설 1621

Ⅱ. 성립요건 1621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621

Ⅳ. 구체적 법률관계 1622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624

제2관 합유 1628

Ⅰ. 서설 1628

Ⅱ. 성립 1628

Ⅲ. 합유관계의 효력 1628

Ⅳ. 합유관계의 소멸 1630

제3관 총유 1631

Ⅰ. 서설 1631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631

Ⅲ. 총유의 효력 1631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633

제4관 준공동소유 1634

Ⅰ. 서설 1634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634

제5절 명의신탁 1637

Ⅰ. 서설 1637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1640

Ⅲ.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66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666

제1절 점유권 1666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666

Ⅰ. 점유 1666

Ⅱ. 점유권 1674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679

Ⅰ. 의의 1679

Ⅱ. 효과 1679

Ⅲ. 적용범위 1681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682

Ⅰ. 서설 1682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682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684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685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686

Ⅰ. 서설 1686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686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687

제2절 지상권 1688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688

Ⅰ. 서설 1688

Ⅱ. 지상권의 취득 168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690

Ⅳ. 지상권의 효력 1692

Ⅴ. 지상권의 소멸 1694

Ⅵ. 특수지상권 1697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698

Ⅰ. 서설 1698

Ⅱ. 성립요건 1698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1707

제3관 분묘기지권 1709

Ⅰ. 의의 1709

Ⅱ.귀속주체 1709

Ⅲ. 취득요건 1709

Ⅳ. 내용 1710

Ⅴ. 공시방법 1711

Ⅵ. 소멸 1711

제3절 전세권 1712

Ⅰ. 서설 1712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1713

Ⅲ. 전세권의 효력 1715

Ⅳ. 전세권의 소멸 1721

Ⅴ. 채권적 전세 1729

제4절 지역권 1730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