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행정법정리 핵심지문 총정리 1000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6-10
페이지 : 385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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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핵심지문총정리’와 ‘정답지문 핸드북’은 쌍둥이다. 실전에서 헷갈리는 지문을 마주했을 때 정답지문에 대한 익숙함은 정답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핵지총에 우선하여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바로잡아 놓은 ‘정답지문 핸드북’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핵지총&정지문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답지문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하여, 3단계 연상학습(‘TRS학습법’)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TRS학습법’은 행정법의 중요지문을 1시간 내로 복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방대한 수험분량에 최적화된 학습법이라는 것이 여러 수험생을 통해 검증되었다. 

    “복습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수험을 지배한다.” 
    ‘TRS학습법’을 통해 누적적 복습을 실천한다면 복습시간을 지배하는 수험생이 된다. 복습시간을 지배한다는 말은 수험생의 여유 시간의 활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3단계까지 연상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정보를 익숙하게 만들고 반복학습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만 연상학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 학습에 전용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둘째, 중요 선지에는 “쟁점이름 붙이기”를 병행한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유기적 학습은 필수적이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따로따로 학습할 시간이 없거니와, 선택형과 사례형의 문제는 상호보완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판례는 그 쟁점이름을 적어 놓고, 키워드를 사례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객관식 달인의 길은 아침마다 행하는 “누적적 복습”에 달려 있다. 
    ‘TRS학습법’의 성패는 아침마다 행하는 누적적 복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의 누적적 복습을 하지 않고도 ‘TRS학습법’을 통해 객관식 110~130개 이상을 달성한 수험생도 간혹 있지만, 아침의 누적적 복습을 습관화하고도 객관식 110개 이하로 떨어진 수험생은 없다고 단언한다. 

    넷째, 핵심지문 총정리는 적어도 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풀어본다. 
    정답지문 핸드북을 보고 곧바로 핵지총을 푼다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것이므로 누적적 복습을 한 이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문제를 풀어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서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문제를 정답지문 핸드북에 체크한다. 

    나중에 시험 백일을 남겨두거나 막판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는 기출문제 전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 다만 법전협 모의고사는 지엽적인 문제도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전체를 풀어보는 것도 상관없으나,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에서 법전협 모의고사의 변형문제와, 다른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게 되므로 그것으로 수험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중요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7급⋅9급 국가직⋅지역직 시험 및 국회8급)의 중요 기출지문을 망라하고 있다.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변호사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이미 출제된 지문과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도 선택형 문제로 다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택형 만점 도전의 무모함보다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교재만으로도 행정법 객관식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으므로 본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모의고사는 최신판례 위주로 정리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생략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체 개발한 ‘TRS어플’을 제공한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아침마다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것이야말로 ‘TRS학습법’의 핵심이다. ‘TRS어플’은 이러한 ‘아침 누적적 복습’을 돕는 보조도구이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애플 스토어에서  ‘trsacademy’ 라고 검색하시고 어플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침 누적적 복습’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아침 누적적 복습’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침복습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침 30분 또는 1시간 동안 며칠에 걸쳐 학습한 내용을 모두 복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으로 인하여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보니 복습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결국 포기하게 된다. 

    “아침 누적적 복습’의 취지는 연상을 통해 정보를 분류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아침 누적적 복습’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헷갈리는 정보’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체크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신속함을 위하여 단계별 연상단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1단계 연상학습에서 체크된 정보를 2단계 연상학습에서 더 많은 키워드로 다시 연상학습하고, 2단계에서 체크된 정보를 3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아침 누적적 복습’은 매일 반복되므로 오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보는 내일 또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학습할 기회가 찾아온다. 단 한번의 기회만을 허용하는 경직된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유롭게 새로운 학습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키워드를 활용해 정보의 조각들이 완성형의 문장으로 맞추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복습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지총&정지문에서 경험한 TRS학습법은 수험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핵지총과 정지문 핸드북으로 객관식의 부담에서 벗어나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의 감사인사를 많이 접한다. 그와 반대로 ‘TRS학습법’의 누적적 복습을 수행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시험 막판에 방황하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접하기도 한다. 본 교재를 접한 모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1년여 시간 동안 ‘TRS어플’을 개발하였으나 그 부족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럼에도 작은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 목 차 ]

    ▶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 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10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2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52
    제1장 행정상 입법 … 52
    제2장 행정계획 … 60
    제3장 행정행위 … 70
    제4장 공법상 계약 … 121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26
    제6장 행정지도 … 127
    제7장 행정조사 … 131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34
    제9장 행정절차 … 15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164

    ▶ 제3편 행정구제법  178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7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201
    제3장 행정심판 … 222
    제4장 행정소송 … 237

    ▶ 제4편 행정조직법  316
    ▶ 제5편 지방자치법  323
    ▶ 제6편 공무원법  352
    ▶ 제7편 공물법  369
    ▶ 제8편 경찰행정법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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