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26
페이지 : 495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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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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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제4판(2019년판)에서는 2019년 4월 11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제3판 이후 시행된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물론 2019년판  『헌법 핵심정리300』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낸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가127)을 비롯하여, 2018년에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66).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을 최대한 정리⋅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도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행정법 공부 역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합적 공법 교과서의 출간은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기존 헌법 교재에 맞춰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한 행정법 교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강의 헌법』+『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4월말 출간예정),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행정법사례형 변시⋅사시⋅행시기출』(4월말 출간예정), 『헌법 핵심정리300』+『행정법 핵심정리300』으로 공부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장과 활용법은 이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헌법재판
    사례 01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2
    사례 02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14
    사례 03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 7회]  18
    사례 04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23
    사례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32
    사례 06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41회]  37
    사례 0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시 52회]  47
    사례 0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변호사 5회]  52
    사례 09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55
    사례 1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사시 50회]  65
    사례 1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72
    사례 1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76

    제2편 헌법총론
    사례 13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80
    사례 14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89
    사례 1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8회]  93
    사례 16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99

    제3편 기본권
    사례 17 혼인퇴직제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시 35회]  106
    사례 18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16
    사례 19 기본권경합과 표현의 자유 [사시 59회]  124
    사례 20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33
    사례 21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40
    사례 22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변호사 5회]  144
    사례 23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57
    사례 24 성적자기결정권 [사시 52회]  166
    사례 25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사시 59회]  171
    사례 26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시 59회]  176
    사례 27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과 평등권 [사시 57회]  179
    사례 28 담배갑포장지 흡연 경고그림 및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사시 58회]  183
    사례 29 장애인우선채용제와 평등권 [사시 43회]  193
    사례 30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10
    사례 3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19
    사례 32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사시 58회]  229
    사례 33 영창처분과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사 8회]  234
    사례 3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241
    사례 35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254
    사례 36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변호사 1회]  262
    사례 37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삭제와 표현의 자유 [사시 57회]  270
    사례 38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 [변호사 6회]  282
    사례 39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295
    사례 40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305
    사례 41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사시 50회]  310
    사례 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317
    사례 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326
    사례 44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 [변호사 6회]  333
    사례 45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시 54회]  338
    사례 46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345
    사례 47 국가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성 [사시 45회]  351
    사례 48 생계보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시 37회]  357
    사례 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365

    제4편 통치구조
    사례 50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변호사 8회]  376
    사례 51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379
    사례 52 국민투표제와 신임투표 [사시 39회]  386
    사례 5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394
    사례 54 의원내각제와 국민주권의 실질화 [사시 37회]  402
    사례 55 19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사시 59회]  410
    사례 56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415
    사례 57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의 금지 [사시 52회]  420
    사례 5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쟁의심판 [사시 56회]  432
    사례 59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7회]  437
    사례 60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권 [사시 55회]  451
    사례 6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시 43회]  455
    사례 6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사시 58회]  461
    사례 6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시 53회]  465
    사례 6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변호사 4회]  470
    사례 65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475
    사례 66 법관인사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사시 51회]  481
    사례 67 대법원장의 국가기관 구성권 [사시 48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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