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LOGOS(로고스)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더채움
출판일 : 2018-10-12
페이지 : 524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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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독자들의 호응 덕분에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의 2019년 대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판에서는 17년 대비판 이후 시행된 ① 2017년과 2018년의 법원공무원(9급) 채용시험, ② 2017년 법원행시, ③ 2017년과 2018년의 변호사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반영 가능한 문제들로 골라 수록하였다. 더불어, 기존 내용에서 우리 시험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향의 문제들은 제외하였으며, 그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필자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전국의 온라인·오프라인 법검단기 제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하고자 한다. 

    [ 목 차 ]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5
    Chapter 04  형법이론  35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38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8
    03  범죄의 종류  39
    04  행위론  44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4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46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6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04  고 의  52
    05  구성요건적 착오  58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59
    02  정당방위  59
    03  긴급피난  64
    04  자구행위  67
    05  피해자의 승낙  67
    06  정당행위  72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82
    02  책임능력  83
    03  위법성의 인식  88
    04  법률의 착오  88
    05  기대가능성  92
    Chapter 05  미수론  092
    01  범행의 실현단계  96
    02  예비죄  96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00
    04  장애미수  101
    05  중지미수  110
    06  불능미수  114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16
    02  간접정범  122
    03  공동정범  128
    04  교사범  136
    05  종 범  140
    06  공범과 신분  14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46
    02  부작위범  161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72
    02  일 죄  173
    03  수 죄  15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0
    Chapter 02  형의 경중  210
    Chapter 03  형의 양정  210
    Chapter 04  누 범  21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32
    Chapter 07  보안처분  232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38
    02  상해와 폭행의 죄  241
    03  과실치사상의 죄  247
    04  낙태의 죄  247
    05  유기와 학대의 죄  24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5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54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5
    04  강간과 추행의 죄  25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267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288
    02  주거침입의 죄  28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294
    02  절도의 죄  294
    03  강도의 죄  315
    04  사기의 죄  324
    05  공갈의 죄  345
    06  횡령의 죄  351
    07  배임의 죄  371
    08  장물의 죄  391
    09  손괴의 죄  403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24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4
    03  문서에 관한 죄  428
    04  인장에 관한 죄  4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9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8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1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6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9
    05  무고의 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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