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로고스)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더채움
출판일 : 2019-10-10
페이지 : 596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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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의 2020년 법원직의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① 2018년 법원행시, ② 2019년 법원직 9급 채용시험, ③ 2019년 변호사시험, ④ 2019년 법원행시의 문제들 중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특히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반영 가능한 문제들로 골라 수록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는 등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본서의 특징이자 장점은 해설만 잘 읽더라도 학습내용을 잘 이해 · 정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필자는 독자 여러분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각 지문마다 나름의 정성을 다해 해설을 달았다.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과 승진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목 차 ]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6
    Chapter 04 형법이론 38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42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2
    03 범죄의 종류 43
    04 행위론 49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9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3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3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04 고 의 59
    05 구성요건적 착오 65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7
    02 정당방위 67
    03 긴급피난 71
    04 자구행위 74
    05 피해자의 승낙 74
    06 정당행위 79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91
    02 책임능력 91
    03 위법성의 인식 96
    04 법률의 착오 96
    05 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103
    02 예비죄 103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07
    04 장애미수 108
    05 중지미수 117
    06 불능미수 12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24
    02 간접정범 131
    03 공동정범 138
    04 교사범 147
    05 종 범 151
    06 공범과 신분 156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58
    02 부작위범 174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85
    02 일 죄 186
    03 수 죄 200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16
    Chapter 02 형의 경중 227
    Chapter 03 형의 양정 227
    Chapter 04 누 범 23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2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55
    Chapter 07 보안처분 255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60
    02 상해와 폭행의 죄 263
    03 과실치사상의 죄 268
    04 낙태의 죄 269
    05 유기와 학대의 죄 27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71
    02 체포와 감금의 죄 275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77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291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315
    02 주거침입의 죄 3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21
    02 절도의 죄 321
    03 강도의 죄 342
    04 사기의 죄 351
    05 공갈의 죄 377
    06 횡령의 죄 383
    07 배임의 죄 406
    08 장물의 죄 431
    09 손괴의 죄 443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8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6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67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67
    03 문서에 관한 죄 471
    04 인장에 관한 죄 49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4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05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4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7
    05 무고의 죄 563

    부록 판례색인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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