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판례중심 형사소송법
저자 : 유안석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7-08-11
페이지 : 757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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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판(제2판)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법원행시 등 법원행정처 시행의 제2차 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실무가를 양성하는 시험의 특성상 학설보다는 판례의 리딩케이스가 사례문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안다면, 형사소송법은 이미 고득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같은 시간에 보는 형법과의 시간 배분은 “형법 : 형소법 = 70분 : 50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사례문제로 나온 형사소송법의 판례 요지를 50분 안에 쓸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은 분량에 구애됨이 없이 합격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여러 개의 주요 판례를 하나의 스토리에 엮어 쟁점파악을 어렵게 하는 데 있습니다. 쟁점만 파악된다면, 사례화된 판례요지를 기억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대로 고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답안지가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남는 시간은 형법으로 ~)

    판례는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판례는 조문을 해석함과 동시에 조문의 흠결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또는 검사)의 항변에 대한 결론이 바로 판례(심급대리)입니다. 결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입니다. 가장 강력한 논거는 조문입니다. 나머지 논거는 “실체진실주의(정의) vs 적정절차”입니다.

    법전이 제공되므로 조문을 가벼이 여기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조문을 보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조문은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쓰는 것”입니다.
    형사절차를 이루는 조문의 내용은 이미 머리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내용을 보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은, 처음 접한 전자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백지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원하는 정답을 절대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절차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형사절차의 처음과 끝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수의견을 각주에 소개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의 결론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차흐름에 따라 조문과 판례를 구성하였으므로, 회독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례 57개를 절차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꼭 써야하는 내용으로 가장 콤팩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법무사시험․사법시험 등의 기출 사례 및 출제가 예상되는 엄선된 사례들입니다.

    이 책은 (故)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큰 틀로 하여 법무사시험․법원행시 등에 적합하게 만든 수험용 편저서입니다. 보다 학문적인 접근을 원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교수님의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저자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팀장님인 ‘신의 손’ 김춘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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