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2-12
페이지 : 998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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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변호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를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제4판에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2016헌나1) 외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2017.5.25. 2014헌마844),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2017.5.25. 2016헌가6),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2017.7.27. 2015헌마1094),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2017.8.31. 2015헌가22),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9. 2015헌마65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2017.11.30. 2016헌바3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사건(2017.12.28. 2015헌마632),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7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지문 뒤에 ‘★18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들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경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은 『행정법강의』(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므로, 이 두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인사
    지난 해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헌법 선택형 기출특강”(4월), “헌법 기출사례 특강”(7월), “헌법 단권화 특강”(7월), “공법 기록형 강의(7월)”,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11월), “최신판례 무료특강”(7월, 12월) 등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행정법 강의도 병행하는 등 변호사시험 공법분야 대비를 위한 더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7월, 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특성상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논점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논점을 찾아 출제하거나, 기출된 논점이라도 그대로가 아닌 유사⋅변형된 형태로 출제하려다보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무엇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헌법 출제영역 
    ⑴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정리⋅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권충돌’을 알고 있어야 2016년 사례형으로 출제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사안(헌재 2004.8.26. 2003헌마457)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안에 적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7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대의제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선택형 및 사례형 출제 가능성 있는) 수많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헌법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70% 이상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잘 선별⋅정리한 교재를 택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⑶ 헌법조문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⑷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이 헌법시험 출제영역인 것은 분명하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 실무와 직결되는 헌법재판소법은 상세한 부분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예컨대,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은 헌법조문이나 중요판례와 직결되는 핵심조항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 선택형에서는 국회법 관련 지문이 비중있게 출제되었고, 2018년 선택형에서는 정당법 조문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3.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⑴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논점)을 이해하고 그 지문(논점)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논점)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논점)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사법시험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제59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아직 초기단계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등장한 중요한 논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시험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한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를,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위해서는 역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을 각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⑵ 헌법판례의 정리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헌법판례의 양이 방대하므로 시험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정리된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유형은 크게 두 가지, 즉 결정주문(결론)을 묻는 유형과 판결이유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헌법판례를 선별⋅정리하고 효율적 방식에 의하여 헌법판례를 소개한 저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판례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서는 교과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부분 산재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문을 소개한 판례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까지 잘 정리된 판례집은 그 어떤 사례집보다 더 훌륭한 논술형 대비용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정리한 저의 『헌법중요판례250』을 활용한다면 선택형 뿐만 아니라 논술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대부분 이 책의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헌법중요판례250』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를 위하여 『○○○○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각 7월과 12월에 출간하고 이에 대한 무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정리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제비중이 높지 않으면서도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 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를 이용하여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한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선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 등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이 ‘정확성’ 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가 믿습니다. 
    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 핵심정리300』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으므로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실력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2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5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제도적 보장과 규범통제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1. 국 민    2. 외국인
    Ⅲ. 법인 기타 단체 / 8
    1. 사(私)법인    2. 공(公)법인 등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 정 당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Ⅰ. 의 의 / 12
    Ⅱ. 기본권포기의 요건 / 12
    Ⅲ. 기본권포기의 효과 / 12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
    Ⅰ. 개 념 / 1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3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3. 독일의 이론
    4. 미국의 이론    5.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7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7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7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7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8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 최소한의 보호수준의 기준
    Ⅴ. 보호청구권 / 18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8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2.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4. 환경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5. 외세의 침해부터의 보호할 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
    Ⅰ. 기본권의 경합 / 23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Ⅱ. 기본권의 충돌 / 27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2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32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32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34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43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47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49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49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구성⋅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53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 55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Ⅲ. 자기결정권 / 5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3. 자기결정권의 내용
    4.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64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근거 및 성격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 70
    1.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2. 인격권의 주체    3. 인격권의 내용    4.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75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75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75
    1. ‘법 앞에’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3. 차별금지사유    4. 차별금지영역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78
    1.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단기준    2.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85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2. 헌법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86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성격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3
    제1항 생명권  93
    Ⅰ. 생명권의 의의 / 93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93
    Ⅲ. 생명권의 주체 / 93
    Ⅳ. 생명권의 내용 / 94
    1. 국가의 보호의무    2. 보호청구권    3. 죽을 권리(=자살권)의 인정여부
    Ⅴ. 생명권의 제한 / 94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사형제도    4. 인공임신중절    5. 안락사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8
    Ⅰ. 의의 및 헌법적 근거 / 98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98
    제3항 신체의 자유  99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99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00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04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21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4.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5.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35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149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149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57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성범죄자의 처벌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64
    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168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68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68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68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6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6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69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171
    제4항 통신의 자유  17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72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72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통신의 자유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174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    3. 감청과 도청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5.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8
    제1항 양심의 자유  178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78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18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80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84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185
    Ⅰ. 종교의 자유 / 185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187
    1. 국교의 부인    2.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3.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4.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89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189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 18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189
    1. 상업적 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193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05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원리
    Ⅵ.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3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8
    Ⅰ. 집회의 자유 / 218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집회의 개념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5. 집회의 자유의 내용    6.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 231
    1. 결사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6
    Ⅰ. 학문의 자유 / 236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 241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주체    2. 예술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42
    1. 의 의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판례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재산권  243
    Ⅰ. 재산권의 보장 / 243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보장’의 의미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48
    1. 헌법 제23조 제1항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2.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 재산권에 관한 기타 헌법재판소의 판례    6.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61
    1. 공용수용(공용침해)의 요건    2. 제23조 제3항의 결부조항(불가분조항)으로서의 성격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제2항 직업의 자유  267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67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의 자유의 주체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69
    1. 직업결정의 자유(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3. 직장선택의 자유    4.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72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72
    1.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1
    Ⅰ. 소비자보호운동 / 291
    1.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의의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
    Ⅱ. 소비자의 권리 / 29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3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93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93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94
    1. 정당설립의 자유    2. 정당활동의 자유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95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3절 참정권  297
    Ⅰ. 참정권의 의의 / 297
    Ⅱ. 참정권의 주체 / 297
    Ⅲ. 참정권의 내용 / 297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06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11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제2절 청원권  312
    Ⅰ. 청원권의 의의 / 312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Ⅱ. 청원의 근거법률 / 312
    1. 청원법    2. 국회법    3. 지방자치법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314
    Ⅳ. 청원권의 내용 / 314
    1. 청원사항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4. 청원의 효과
    Ⅴ. 청원권의 제한 / 317
    제3절 재판청구권  318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318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재판의 개념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318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319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319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334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3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39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3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39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4. 공무원의 배상책임여부    5. 배상청구의 절차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45
    1. 헌법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47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47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47
    1. 요 건    2. 절 차    3. 내 용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50
    1. 요 건    2. 절 차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5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51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51
    1. 주 체    2. 성립요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4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54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54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54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56
    1. 자유권의 특징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과 조화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7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5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57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6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6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66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66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66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71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75
    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38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8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8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8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82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해고의 제한    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제5절 근로3권  390
    Ⅰ. 근로3권의 의의 / 390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90
    1. 혼합권    2.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3.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
    Ⅲ. 근로3권의 주체 / 392
    Ⅳ. 근로3권의 내용 / 393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 398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406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06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특성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06
    Ⅲ. 환경권의 내용 / 407
    Ⅳ. 환경권의 제한 / 407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07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1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411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    2.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규정의 연혁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11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411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12
    1.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41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0
    Ⅰ. 모성의 보호 / 420
    Ⅱ. 보건권 / 42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421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421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 421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1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26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26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26
    1. 일반법원형과 독립기관형    2. 추상적 규범통제과 구체적 규범통제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2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2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428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428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32
    Ⅰ. 재판부 / 432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심판의 청구 / 433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3. 중복청구의 금지    4. 병합청구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3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변호사강제주의
    Ⅳ. 심판의 대상 / 436
    1. 신청주의의 원칙과 예외    2. 심판대상의 축소(제한)    3. 심판대상의 확장    4. 심판대상의 변경
    Ⅴ. 심 리 / 438
    1. 심리의 방식    2. 심판기간 및 심판비용    3. 사건부호    4. 일사부재리의 원칙
    Ⅵ. 평 의 / 440
    1. 의 의    2. 평의의 비공개원칙    3.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4. 소수의견제도
    Ⅶ. 결 정 / 441
    1. 결정정족수    2. 가처분    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4. 재심의 허용여부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450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52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52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53
    1. 제청권자-법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65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66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3. 위헌결정    4. 변형결정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73
    1.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2절 헌법소원심판  488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88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89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2. 재심청구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492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4. 청구인적격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54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55
    1. 결정정족수    2. 결정유형
    제3절 권한쟁의심판  55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58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558
    1. 연 혁    2. 특 징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558
    1.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2. 당사자에 따른 분류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59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권리보호이익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75
    1. 심판정족수    2. 결정의 유형 및 내용    3. 결정의 효력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80
    Ⅰ. 헌법의 의의 / 580
    Ⅱ. 헌법의 분류 / 580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582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582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583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84
    제3절 헌법의 특성  585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85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85
    제4절 헌법의 해석  586
    Ⅰ. 헌법해석의 원칙 / 586
    Ⅱ. 합헌적 법률해석  / 586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589
    Ⅰ. 헌법제정의 의의 / 589
    Ⅱ. 헌법제정권력 / 589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제6절 헌법의 개정  591
    Ⅰ. 헌법개정의 의의 / 591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절차 / 59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592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및 개정의 효력
    제7절 헌법의 변천  595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595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595
    제8절 헌법의 수호  596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96
    Ⅱ. 저항권 / 596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 인정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행사요건    5. 저항권행사의 효과
    Ⅲ. 방어적 민주주의 / 59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1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06
    Ⅰ. 국 적 / 606
    1. 국적의 개념    2. 국적법 개괄    3. 국적의 취득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5. 국적의 상실
    6. 국적판정제도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Ⅱ. 재외국민의 보호 / 616
    1. 의 의    2. 재외국민의 의미    3.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Ⅲ. 영 역 / 620
    1. 영역의 의의와 범위    2. 영토의 변경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24
    Ⅰ. 국가형태의 분류 / 624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25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25
    Ⅰ. 헌법전문의 의의 / 625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625
    1.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Ⅲ. 헌법전문의 내용 / 62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28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628
    Ⅱ. 주권이론의 변천 / 628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628
    1. 국민주권을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방식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63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31
    Ⅰ. 민주주의의 개념 / 631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 631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과 문제점    2. 민주주의의의 함의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631
    1.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과 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634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634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634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3. 사회적 법치국가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635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기본권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637
    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4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64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64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64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50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50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7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57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57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57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7항 국제평화주의  660
    Ⅰ. 침략전쟁의 부인 / 660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60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661
    Ⅳ. 국제법존중주의 / 661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조약의 효력    4.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68
    Ⅰ. 대의제의 의의 / 668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68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Ⅲ. 대의제의 기능 / 669
    Ⅳ.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0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Ⅴ.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0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3.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73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73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73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674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74
    제3절 정부형태  677
    Ⅰ. 정부형태의 의의 / 677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77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의 상대성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79
    1. 이원집행부제    2. 회의제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680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2.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제4절 정당제도  682
    Ⅰ. 정당제 민주주의 / 682
    1. 대중민주주의와 정당국가    2. 정당제도의 우리 헌법에의 수용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683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성격
    Ⅲ. 정당의 설립 / 684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3. 정당의 합당
    Ⅳ. 정당의 활동 / 686
    1. 정당활동의 보장    2. 정책연구소
    Ⅴ. 당내민주주의 / 686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Ⅵ. 위헌정당의 해산 / 689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2.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4.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Ⅶ. 정당의 소멸 / 696
    1. 정당의 등록취소    2. 정당의 자진해산
    Ⅷ. 정당과 정치자금 / 698
    1. 정치자금의 의의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3. 현행법상 정치자금원    4. 정치자금기부의 제한
    제5절 선거제도  706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06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724
    1. 국회의원선거제도    2.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Ⅲ. 선거제도의 내용 / 727
    1. 선거구와 의원정수    2. 선거일법정과 선거일공고    3. 선거기간    4. 후보자추천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8. 투 표    9. 당선인의 결정    10. 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1. 선거에 관한 쟁송    12. 당선무효
    제6절 공무원제도  752
    Ⅰ. 공무원의 의의 / 752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753
    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직업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759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759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3.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유형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76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5. 주민의 권리와 의무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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