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노동법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20-06-16
페이지 : 863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55,000원 -> 490원 적립
49,5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기본서의 출간시기는 통상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끝난 직후인 8월말 경이지만, 5판의 조기품절로 인해 강의 수강과 수험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통상적인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기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로 기존 강의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법령과 최근 1년간 선고된 판결 중 의미가 있는 판결요지만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책 출간 후 개정된 내용이나 변경된 법령은 “이윤탁 수험법학연구실”(cafe.daum.net/gadain)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 목 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8 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 Ⅳ. 근로3권의 제한  /27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0
    Ⅰ. 근기법상 근로자  /30 Ⅱ. 노조법상 근로자  /42
    Ⅲ. 근기법상 사용자  /53 Ⅳ. 노조법상 사용자  /5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7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7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3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5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5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6
    Ⅲ. 중간착취의 배제  /79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3
    Ⅴ. 균등대우의 원칙  /87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01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4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9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9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3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2 Ⅳ. 채용내정  /125
    Ⅴ. 시  용  /129 Ⅵ. 근로조건의 명시  /135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9
    제4장 취업규칙 147
    Ⅰ. 서  설  /147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50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2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4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6

    제5장 임  금 169
    Ⅰ. 임금의 의의  /169 Ⅱ. 평균임금  /178
    Ⅲ. 통상임금  /186 Ⅳ. 임금의 지급방법  /196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3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4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7 Ⅷ. 휴업수당  /210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8 Ⅹ. 임금채권보장법  /222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25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5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31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7 Ⅳ. 휴  게  /242
    Ⅳ. 휴  일  /243 Ⅵ. 가산임금  /246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52
    Ⅷ. 적용제외  /254 Ⅸ. 연차 유급휴가  /257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71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71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73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6

    제8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81
    Ⅰ. 서  설  /281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281

    제9장 인사와 징계 287
    Ⅰ. 인사권  /287 Ⅱ. 배치전환(전직)  /289
    Ⅲ. 전  출  /296 Ⅳ. 전  적  /299
    Ⅴ. 휴  직  /302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06
    Ⅶ. 징  계  /311

    제10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31
    Ⅰ. 의  의  /331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32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40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44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 345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45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52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54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58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70
    Ⅵ. 해고시기의 제한  /375 Ⅶ. 해고예고제도  /378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82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84
    Ⅹ. 금품청산  /400 Ⅺ. 퇴직급여  /403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 415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1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16

    제2장 노동조합 417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17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19
    Ⅲ. 노동조합의 규약  /43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3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68 Ⅵ. 노동조합의 활동  /478

    제3장 단체교섭 488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88 Ⅱ. 단체교섭의 주체  /490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505 Ⅳ. 단체교섭의 대상  /505
    Ⅴ. 단체교섭의 방식  /526

    제4장 단체협약 530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30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35
    Ⅲ. 단체협약의 해석  /549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54
    Ⅴ. 단체협약의 종료  /562

    제5장 쟁의행위 571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71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80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91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12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26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39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48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48 Ⅱ. 공적 조정제도  /651
    Ⅲ. 중재절차  /656 Ⅳ. 사적 조정제도  /661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64
    Ⅵ. 긴급조정  /668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71

    제7장 부당노동행위 677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77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82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93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701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706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17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29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9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36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43
    Ⅰ. 의  의  /743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43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44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46
    Ⅰ. 서  설  /746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50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53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54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61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70
    Ⅰ. 서  설  /770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72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74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75

    제4장 파견근로관계 776
    Ⅰ. 서  설  /776 Ⅱ. 파견사업의 요건  /780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84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87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88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91



    제5편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795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98
    Ⅲ.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803 Ⅵ. 구체적 인정기준  /805
    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시멸시효  /815
    Ⅵ.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0 Ⅶ. 보론: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3


    제6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설 829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829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829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831
    Ⅰ. 연혁과 성격  /831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832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833

    제3장 고충처리제도 837
    Ⅰ. 서설  /837 Ⅱ. 고충처리위원  /837
    Ⅲ. 고충처리 절차 /838


    제7편 노동위원회법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84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841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842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843

    제2장 노동위원회의 회의 845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845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846
    Ⅲ. 회의별 처리사항 /848

    제3장 노동위원회의 권한 850
    Ⅰ. 조정적 권한  /850 Ⅱ. 판정적 권한  /850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852 Ⅵ.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852

    사항색인  853
    판례색인 855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