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노동법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9-09-16
페이지 : 808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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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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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최근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중시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령개정과 최신 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응용은 수험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노동법도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스마트 노동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2019년 8월까지 개정된 법령 및 판례공보를 모두 반영하고, ‘스마트 노동법 메모리노트’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판례들도 대부분 본문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➋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두(頭) 문자의 경우 기존 자기만의 두 문자가 정립된 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교재에서는 수록하지 않았는데 수업 중 별도 자료로 정리해 드릴예정입니다.

    ➌ 문장이 너무 축약되어 내용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➍ 마지막 파트에 수록된 ‘협동적 노사관계법’ 내용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분량만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교재에서는 삭제하고, 서브노트에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➎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관련판례도 수록된 판례원문을 삭제하면 되지만, 기본서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본문에 있는 내용의 판례원문은 관련판례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책출간 후 개정된 내용이나 변경된 법령은 “스마트 공인노무사 합격연구소”(cafe.daum.net/gadain)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목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8 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 Ⅳ. 근로3권의 제한  /27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0

    Ⅰ. 근기법상 근로자  /30 Ⅱ. 노조법상 근로자  /42

    Ⅲ. 근기법상 사용자  /53 Ⅳ. 노조법상 사용자  /5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67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7 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3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75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5 Ⅱ. 인격 존중의 원칙  /76

    Ⅲ. 중간착취의 배제  /79 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3

    Ⅴ. 균등대우의 원칙  /87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01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4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9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9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3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2 Ⅳ. 채용내정  /125

    Ⅴ. 시  용  /129 Ⅵ. 근로조건의 명시  /135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9

    제4장 취업규칙 147

    Ⅰ. 서  설  /147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50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2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4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6


    제5장 임  금 169

    Ⅰ. 임금의 의의  /169 Ⅱ. 평균임금  /175

    Ⅲ. 통상임금  /184 Ⅳ. 임금의 지급방법  /192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9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0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3 Ⅷ. 휴업수당  /205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4 Ⅹ. 임금채권보장법  /218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21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1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27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3 Ⅳ. 휴  게  /238

    Ⅳ. 휴  일  /239 Ⅵ. 가산임금  /242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48

    Ⅷ. 적용제외  /250 Ⅸ. 연차 유급휴가  /252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6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66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68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1


    제8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76

    Ⅰ. 서  설  /276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276


    제9장 인사와 징계 281

    Ⅰ. 인사권  /281 Ⅱ. 배치전환(전직)  /283

    Ⅲ. 전  출  /290 Ⅳ. 전  적  /293

    Ⅴ. 휴  직  /296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00

    Ⅶ. 징  계  /305


    제10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C/O/N/T/E/N/T/S

    324

    Ⅰ. 의  의  /324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25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33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37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 338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38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45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47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50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62

    Ⅵ. 해고시기의 제한  /367 Ⅶ. 해고예고제도  /370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74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77

    Ⅹ. 금품청산  /391 Ⅺ. 퇴직급여  /394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 405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0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06


    제2장 노동조합 407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07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08

    Ⅲ. 노동조합의 규약  /423 Ⅳ. 노동조합의 운영  /42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58 Ⅵ. 노동조합의 활동  /469


    제3장 단체교섭 47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79 Ⅱ. 단체교섭의 주체  /481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95 Ⅳ. 단체교섭의 대상  /505

    Ⅴ. 단체교섭의 방식  /516


    제4장 단체협약 520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20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25

    Ⅲ. 단체협약의 해석  /540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4

    Ⅴ. 단체협약의 종료  /553


    제5장 쟁의행위 562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62 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71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83 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03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17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30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640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40 Ⅱ. 공적 조정제도  /643

    Ⅲ. 중재절차  /648 Ⅳ. 사적 조정제도  /653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56

    Ⅵ. 긴급조정  /660 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64


    제7장 부당노동행위 669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9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74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85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92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698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09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 721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8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735

    Ⅰ. 의  의  /735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35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36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738

    Ⅰ. 서  설  /738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42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45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46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53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 762

    Ⅰ. 서  설  /762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64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66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67


    제4장 파견근로관계 768

    Ⅰ. 서  설  /768 Ⅱ. 파견사업의 요건  /772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76 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79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80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83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785


    ※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수험적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교재에서는 삭제함(다음카페 자료실 참조)

    사항색인 787

    판례색인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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