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 면접 01·02[전2권]
저자 : 황정현변호사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7-09-10
페이지 : 467+629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43,000원 -> 380원 적립
38,7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이 책의 목표는 면접에 나올만한 모든 주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면접장에서 무엇이 나오든 답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면접 교재를 쓰는 일은 언제나 힘든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을 보실 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업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책을 탈고한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법률저널과 함께했던 첫 작업에서 로스쿨이 입학 전형과 면접시험의 변화가 많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법률저널과 함께하는 첫 작업인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개정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점적으로 보강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강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면접의 전반을 이해하기 쉽도록 로스쿨 관련 정보와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더 정확히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둘째, 법학의 기초 지식과 연관된 시사이슈를 한 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스쿨 면접은 법학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지만 면접관들은 수험생들의 법적 추론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기초적인 법학 지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이나 쟁점들을 보다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학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학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법조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영역을 더욱 내실화했습니다. 블라인드로 진행 될 로스쿨 면접에서는 개인적인 신상질문 보다는 인성 질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인성문제에 활용도가 높은 법조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영역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메가로이어스에서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좀 더 재밌고 쉽게 법조윤리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제시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생각더하기」 항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로스쿨들이 길고 까다로운 제시문을 통해 독해능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생각더하기」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모의면접 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책의 양을 늘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지문을 찾으러 다니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많은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과 기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교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출처’를 소개하는 것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원저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책을 만들면서 훌륭하신 분들의 글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지금도 로스쿨 합격의 비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발 먼저 로스쿨 입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많은 합격생의 조언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대비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합격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나 내용의 전문성은 여타 면접 관련 서적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직접 시험을 준비하고 겪어 본 사람이 고민하여 만든 책인 만큼 좀 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확고한 꿈이 법조인이라면 주변 분위기에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면접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입시는 운이 좋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행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 내셨으면 합니다. 저자처럼 부족한 사람도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시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수험생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지식과 열정을 잘 다듬어서 면접장에서 보여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책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법정에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만....^^


    [목   차]


    01
    PART01 /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18학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17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8
    chapter 02 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4
    chapter 03 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37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44
    chapter 04 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50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50
    02 지성문제 ·······················································51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54
    04 인성문제 ·······················································69
    chapter 05 커뮤니케이션 스킬 ···········································72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72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73
    03 면접 복장 ······················································82
    chapter 06 자기소개서 작성 ···············································86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86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87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88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98
    05 항목별 작성례 ·············································107
    06 법조인 진로탐색 ··········································119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24

    PART02 /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6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 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6개년 기출문제 ·····································128
    01 강원대 ·························································129
    02 건국대 ·························································137
    03 경북대 ·························································147
    04 경희대 ·························································156
    05 고려대 ·························································163
    06 동아대 ·························································172
    07 부산대 ·························································180
    08 서강대 ·························································189
    09 서울대 ·························································197
    10 서울시립대 ··················································209
    11 성균관대 ·····················································212
    12 아주대 ·························································221
    13 연세대 ·························································230
    14 영남대 ·························································238
    15 원광대 ·························································242
    16 이화여대 ·····················································251
    17 인하대 ·························································256
    18 전남대 ·························································264
    19 전북대 ·························································273
    20 제주대 ·························································281
    21 중앙대 ·························································291
    22 충남대 ·························································300
    23 충북대 ·························································311
    24 한국외대 ·····················································318
    25 한양대 ·························································327

    PART03 / 2018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 2018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336
    chapter 02 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344
    chapter 03 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25개 평균표 ·········364

    02
    PART04 /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 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03 롤스의 정의론 ················································23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4
    05 상황윤리 ·······················································27
    chapter 03 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chapter 04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6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9
    04 키더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41
    05 4차 산업 혁명과 윤리적 딜레마 ······················42
    06 연습 문제 ······················································44

    PART05 / 법의 기초
    chapter 01 법의 의의와 기능 ··············································54
    01 법의 의의 ······················································54
    02 법의 기능 ······················································56
    chapter 02 법과 도덕 ··························································62
    01 법과 도덕의 관계 ···········································62
    02 법과 도덕의 충돌 ··········································64
    chapter 03 법의 이념 ··························································84
    01 정의 ······························································84
    02 합목적성 ·······················································89
    03 법적 안정성 ···················································90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90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90
    chapter 04 법의 종류와 분류 ···········································100
    01 법의 종류 ····················································100
    02 법의 분류 ····················································103
    chapter 05 법의 해석과 적용 ···········································106
    01 법의 해석 ····················································106
    02 법의 적용 ····················································112
    chapter 05 법의 해석과 적용 ···········································106
    01 법의 해석 ····················································106
    02 법의 적용 ····················································112
    chapter 06 사법제도 ·························································116
    01 들어가며 ·····················································116
    02 법원과 판사 ·················································116
    03 검찰과 검사 ·················································132
    04 변호사 ·························································139
    chapter 07 법조윤리 ························································148
    01 들어가며 ·····················································148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48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56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58
    05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162
    06 품위유지의무 ··············································168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169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170

    PART06 / 헌법
    chapter 01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178
    01 총강 ····························································178
    chapter 02 기본권의 보장 ················································192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93
    02 자유권적 기본권 ··········································234
    03 정치적 권리 ·················································288
    04 청구권적기본권 ···········································291
    05 사회적 기본권 ·············································296
    06 기본권의 제한 ·············································343
    07 기본의무 ·····················································344
    chapter 03 국회 ·································································356
    chapter 04 정부 ·································································366
    01 대통령 ·························································366
    02 행정부 ·························································372
    chapter 05 법원 ·································································374
    chapter 06 헌법재판소 ·····················································380
    chapter 07 선거관리 ·························································382
    chapter 08 지방자치 ·························································388
    chapter 09 경제 ·································································392
    chapter 10 헌법개정 ·························································410

    PART07 /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이란? ···················································416
    01 개념과 법원 ·················································416
    chapter 0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420
    01 비례원칙 ·····················································420
    02 신뢰보호의 원칙 ··········································421
    03 자기구속의 원칙 ··········································424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5
    chapter 03 행정작용 ·························································428
    01 행정입법 ·····················································428
    02 행정행위 ·····················································430
    03 실효성 확보수단 ··········································431
    chapter 04 사후적 구제수단 ············································434
    01 행정상 손해전보 ··········································434
    02 행정상 손실보상 ··········································438
    03 행정쟁송 ·····················································439

    PART08 / 민사법
    chapter 01 민법이란? ·······················································444
    01 민법이란? ···················································444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445
    chapter 02 민법총칙 ·························································446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446
    02 인(人) ·························································448
    chapter 03 물권 ·································································456
    01 총칙 ····························································456
    02 점유권 ·························································456
    03 소유권 ·························································457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458
    chapter 04 채권총칙 ·························································460
    01 채권의 목적 ·················································460
    02 채권의 효력 ·················································460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61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61
    05 채권의 소멸 ·················································461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461
    chapter 05 채권각칙 ·························································462
    01 계약 ····························································463
    02 사무관리 ·····················································465
    03 부당이득 ·····················································466
    04 불법행위 ·····················································468
    chapter 06 친족·상속 ·······················································474
    01 혼인 ····························································474
    02 상속 ····························································476
    chapter 07 민사소송법의 이해 ·········································480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480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 481
    03 당사자 ·························································482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483
    05 불복신청제도 ··············································484
    07 판결의 효력 ·················································485
    chapter 08 민사법 관련쟁점 ············································486
    01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486
    02 키코판결과 계약의 원칙 ······························489
    03 카지노 이용자와 자기책임의 원칙 ················490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492
    05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495
    06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과
    신뢰보호의 원칙 ··········································497
    07 옥시사건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 499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504
    09 젠트리피케이션 ···········································506
    10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508

    PART09 / 형사법
    chapter 01 형법이란 ·························································512
    01 형법이란? ···················································512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512
    chapter 02 범죄와 형벌 ····················································516
    01 범죄개념 ·····················································516
    02 형벌과 보안처분 ··········································516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5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518
    01 죄형법정주의 ··············································518
    02 형법의 효력 ·················································520
    chapter 04 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522
    01 범죄의 성립요건 ··········································522
    02 범죄의 실현단계 ··········································528
    03 범죄의 참가형태 ··········································529
    04 형벌 (형사제재) ···········································530
    chapter 05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534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34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35
    chapter 06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536
    01 개설 ····························································536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536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540
    chapter 07 형사소송법의 이해 ·········································544
    01 형사소송법이란? ·········································544
    02 수사와 공판 ·················································547
    chapter 08 형사법 관련 쟁점 ···········································554
    01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여부 ·······················554
    02 아동학대 사건 ·············································556
    03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559
    04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낙지살인사건 ············568
    05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569
    06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572
    07 형사미성년자 논란 ······································573
    08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577
    09 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579
    10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로 보는 국정농단 사건 ·· 580

    PART10 / 국제법
    chapter 01 국제법의 이해 ················································586
    01 국제법의 의의 ·············································586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86
    03 국제법의 법원 ·············································587
    04 국제사법재판소 ···········································588
    chapter 02 국제법 주요 쟁점 ···········································590
    01 자위권 ·························································590
    02 인도주의적 개입 ··········································591
    03 그리스사태 ··················································592
    04 문화재 반환 ·················································594
    05 난민문제 ····················································596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599
    07 브렉시트(Brexit) ········································601
    08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604

    PART11 /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 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612
    01 공공갈등 개념 ·············································612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613
    chapter 02 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614
    01 공공갈등의 특징 ··········································614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615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619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623
    05 기출 문제 ····················································626

    쟁점 차례
    ‣윤리적 딜레마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③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④ 4차 산업혁명과 윤리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59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00패치사건) ····························59
    문제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불허규정 ··········································65
    문제 4> 도덕의 강제화 ····································································71
    문제 5> 간통죄 위헌결정 ·································································73
    문제 6>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74
    문제 7> 형법의 도덕화 (자기 집 앞 눈치우기) ··································76
    문제 8> 불효자방지법 도입 ·····························································77
    문제 9>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소급입법 제정 ························91
    문제 10> 시민불복종운동 ·······························································93
    문제 11>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96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③ ‘오메가패치’, ‘강남패치’ 논란
    ④ 공론화인가 여론재판인가 (대학가 성범죄 대자보)
    ⑤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
    ⑥ 도덕 범죄
    ⑦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⑧ 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⑨ 개고기 논쟁
    ⑩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⑪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⑫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⑬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⑭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⑮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⑯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⑰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⑱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⑲ 무지의 베일 실험 ⑳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㉑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특별법) ㉒ 콜하스와 저항권 ㉓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㉔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㉕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 ㉖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㉗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기초법학
    문제 12> 대형금융사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114
    문제 13>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128
    문제 14>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30
    문제 15> 선거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의 ·······························130
    문제 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35
    문제 17> 플리바게닝 법제화 ·························································136
    문제 18> 수사권·기소권 분리 ·······················································138
    문제 19>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140
    문제 20>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143
    ‣생각더하기
    ①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② 대륙법과 영미법
    ③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④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⑤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⑥ 시적 정의(Poetic Justice)
    ⑦ 재판중계 -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⑧ 상고법원 설치
    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⑩ 검찰총장의 사과
    ⑪ 일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및 ‘사법방해죄’ 전격 도입
    ⑫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⑬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⑭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⑮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⑯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 법조윤리
    문제 21>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151
    문제 22>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159
    문제 23>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166
    문제 24>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171
    문제 25>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172
    문제 26> 특별검사제를 도입 ·························································174
    ‣생각더하기
    ① 세월호 선원들이 의뢰인이라면
    ② 김앤장은 왜 뭇매를 맞는가
    ③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④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⑤ 변호사의 성공보수
    ⑥ 미국의 표준규칙1.6(b)
    ⑦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 도입해야하나
    ⑧ 금융위의 ‘변호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화’와 비밀유지의무
    ⑨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⑩ 전관예우에 관하여
    ⑪ ‘전관예우금지법’과 전관들의 다른 선택
    ⑫ 세월호 특별법과 기소권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 ················································179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181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181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182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183
    문제 6> ‘통일세’를 신설 ································································183
    문제 7> 국군의 해외 파병 ·····························································184
    문제 8>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185
    문제 9>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187
    문제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188
    ‣생각더하기
    ① 저출산 해법? 이민 수용 고려
    ②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 접견권
    ③ 개성공단전면중단 조치의 법률적 근거
    ④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검토
    ⑤ 우리 사회 아일란을 위한 『이자스민법』
    ⑥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⑦ 블랙리스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인간의 존엄성
    문제 11> 존엄사 (안락사) 허용 ·····················································193
    문제 12> 낙태 처벌강화 ································································195
    문제 13>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197
    문제 14> 베이비 박스 ···································································198
    문제 15> 사형제 존치 ···································································199
    문제 16> 장기매매 ·······································································202
    문제 17> 대리모 계약 허용 ··························································203
    문제 18> 성매매 비범죄화 ···························································205
    문제 19>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206 ‣생각더하기
    ① 존엄사법
    ② 낙태죄 위헌소원
    ③ 나라슈퍼사건·김신혜 사건과 오판가능성
    ④ 재심과 박준영 변호사
    ⑤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⑥ 대리모 출산
    ⑦ ‘유전자 가위’ 논쟁
    ⑧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1
    ⑨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2
    ‣인격권
    문제 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210
    문제 2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211
    ‣생각더하기
    ⑩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장서 용변 보게 한 건 인권 침해”
    ⑪ 퍼블리시티권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22>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215
    문제 23>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217
    문제 24> 대마흡연 금지 ································································218
    ‣생각더하기
    ⑫ 공문서 작성 및 국어교육의 한글전용 위헌여부(국어기본법)
    ⑬ 성적자기결정권
    ⑭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⑮ 동물 처우 개선하자 ⑯ 반려동물 분쟁 증가 ⑰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 평등권
    문제 25>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222
    문제 26> 장애인 고용할당제 ························································223
    문제 27> 블라인드 채용 ································································229
    ‣생각더하기
    ①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일부승소 시사점
    ② 청년할당제와 평등권
    ③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④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