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 면접 01·02[전2권]
저자 : 황정현 편저/ 홍정현·손영선 분석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8-08-16
페이지 : 1335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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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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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책의 목표는 면접에 나올만한 모든 주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면접장에서 무엇이 나오든 답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면접 교재를 쓰는 일은 언제나 힘든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을 보실 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업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책을 탈고한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작년 법률저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강생 여러분의 성원으로 부족했던 책이지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개정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점적으로 보강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면접 수험서인 만큼 지원자들이 겪는 정보 불균형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선택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격자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새로 구성한 데이터 분석팀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준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과 모의문제를 수록하여 워크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면접시험을 스터디를 통해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만큼 스터디용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빅테이터 기반으로 200개의 빈출 개념어를 단원별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면접은 핵심적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빈출단어를 중심으로 리걸마인드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책과 강의를 연계해 보았습니다. 

    넷째, 블라인드 면접으로 더욱 난이도가 높아진 면접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법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법학의 기초 지식과 연관된 시사이슈를 한 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인성문제에 활용도가 높은 법조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영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책의 양을 늘린 점이 조 금 마음에 걸리지만, 책을 통해 기초적인 법학 지식과 주요 판결이나 법적 쟁점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여 입학 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많은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과 기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교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출처’ 를 소개하는 것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원저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력이 미천한 변호사로서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신 분들의 글을 통해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지금도 로스쿨 합격의 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발 먼저 로스쿨 입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많은 합격생의 조언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비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합격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나 내용의 전문성은 여타 면접 관련 서적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직접 시험을 준비하고 겪어 본 사람들이 고민하여 만든 책인 만큼 좀 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로스쿨과 변호사업계에 부정적인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확고한 꿈이 법조인이라면 주변 분위기에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면접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입시는 운이 좋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행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 내셨으면 합니다. 저자처럼 부족한 사람도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시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수험생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지성과 열정을 잘 다듬어서 면접장에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책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법정에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만....^^


    [ 목 차 ]


    01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19학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18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8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37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47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54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54
    02 지성문제 55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59
    04 인성문제 74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78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78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79
    03 면접 복장 88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94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94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95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98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08
    05 항목별 작성례 117
    06 법조인 진로탐색 132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37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7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7개년 기출문제 142
    01 강원대 143
    02 건국대 152
    03 경북대 164
    04 경희대 174
    05 고려대 183
    06 동아대 193
    07 부산대 202
    08 서강대 213
    09 서울대 223
    10 서울시립대 238
    11 성균관대 242
    12 아주대 252
    13 연세대 264
    14 영남대 273
    15 원광대 278
    16 이화여대 289
    17 인하대 295
    18 전남대 305
    19 전북대 316
    20 제주대 327
    21 중앙대 339
    22 충남대 350
    23 충북대 362
    24 한국외대 371
    25 한양대 383

    PART03/
    2019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19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394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402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25개 평균표 424


    02
    PART04/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03 롤스의 정의론 24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5
    05 상황윤리 28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6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9
    04 키더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41
    05 4차 산업 혁명과 윤리적 딜레마 42
    06 연습 문제 45

    PART05/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56
    01 법의 의의 56
    02 법의 기능 58
    chapter 02법과 도덕 66
    01 법과 도덕의 관계 66
    02 법과 도덕의 충돌  68
    chapter 03법의 이념 94
    01 정의 94
    02 합목적성 100
    03 법적 안정성 101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01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02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118
    01 법의 종류 118
    02 법의 분류 121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124
    01 법의 해석 124
    02 법의 적용 131
    chapter 06사법제도 136
    01 들어가며 136
    02 법원과 판사 136
    03 검찰과 검사 155
    04 변호사 168
    chapter 07법조윤리  176
    01 들어가며 176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76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84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87
    05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193
    06 품위유지의무 200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02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03

    PART06/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212
    01 총강 212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236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37
    02 자유권적 기본권 297
    03 정치적 권리 374
    04 청구권적기본권 377
    05 사회적 기본권 385
    06 기본권의 제한 451
    07 기본의무 452
    chapter 03국회 468
    chapter 04정부 478
    01 대통령 478
    02 행정부 484
    chapter 05법원 486
    chapter 06헌법재판소 492
    chapter 07선거관리 494
    chapter 08지방자치 500
    chapter 09경제 506
    chapter 10헌법개정 540

    PART07/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548
    01 개념과 법원 548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552
    01 비례원칙 552
    02 신뢰보호의 원칙 554
    03 자기구속의 원칙 55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8
    chapter 03행정작용 560
    01 행정입법 560
    02 행정행위 562
    03 실효성 확보수단 564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566
    01 행정상 손해전보 566
    02 행정상 손실보상 571
    03 행정쟁송 572

    PART08/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576
    01 민법이란? 576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577
    chapter 02민법총칙 578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578
    02 인(人) 580
    chapter 03물권 588
    01 총칙 588
    02 점유권 588
    03 소유권 589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590
    chapter 04채권총칙 592
    01 채권의 목적 592
    02 채권의 효력 592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93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93
    05 채권의 소멸 593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593
    chapter 05채권각칙 594
    01 계약 595
    02 사무관리 597
    03 부당이득 598
    04 불법행위 600
    chapter 06친족·상속 606
    01 혼인 606
    02 상속 608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614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614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615
    03 당사자 616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617
    05 불복신청제도 618
    07 판결의 효력 619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620
    01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620
    02 키코판결과 계약의 원칙 623
    03 카지노 이용자와 자기책임의 원칙 624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626
    05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629
    06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과 신뢰보호의 원칙 632
    07 옥시사건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634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논의(권리금과 갱신기간) 639
    09 젠트리피케이션 643
    10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646


    PART09/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650
    01 형법이란? 650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652
    chapter 02범죄와 형벌 656
    01 범죄개념 656
    02 형벌과 보안처분 656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657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658
    01 죄형법정주의 658
    02 형법의 효력 661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664
    01 범죄의 성립요건 665
    02 범죄의 실현단계 672
    03 범죄의 참가형태 673
    04 형벌 (형사제재) 674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678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7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79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682
    01 개설 682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682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688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692
    01 형사소송법이란? 692
    02 수사와 공판 695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704
    01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여부 704
    02 아동학대 사건 706
    03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709
    04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719
    05 소년범 엄벌화(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722
    06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727
    07 권력형 성범죄와 미투(me-too)운동 733
    08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739
    09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로 보는 국정농단 사건 740


    PART10/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746
    01 국제법의 의의 746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46
    03 국제법의 법원 747
    04 국제사법재판소 748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750
    01 자위권 750
    02 인도주의적 개입 751
    03 그리스사태 752
    04 문화재 반환 754
    05 난민문제  756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762
    07 브렉시트(Brexit) 764
    08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767
    09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771


    PART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778
    01 공공갈등 개념 778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779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780
    01 공공갈등의 특징 780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781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791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795
    05 기출 문제 798


    쟁점 차례
    Part. 4 윤리적 딜레마
    문제 1> 경찰이 동생을 고문해도 되는가? 45
    문제 2> 공리주의 관점으로 딜레마 접근하기 46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22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26
    ③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42
    ④ 4차 산업혁명과 윤리 44
    Part. 5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61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00패치사건) 62
    문제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불허규정 69
    문제 4> 도덕의 강제화 77
    문제 5> 간통죄 위헌결정 80
    문제 6>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81
    문제 7> 형법의 도덕화 (자기 집 앞 눈치우기) 83
    문제 8> 불효자방지법 도입 84
    문제 9>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소급입법 제정 104
    문제 10> 시민불복종운동 107
    문제 11>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10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57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59
    ③ ‘오메가패치’, ‘강남패치’ 논란 62
    ④ 공론화인가 여론재판인가 (대학가 성범죄 대자보) 63
    ⑤ ‘미투’에 대한 두 가지 시선 63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68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 71
    ⑧ 도덕 범죄 72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73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74
    ⑪ 개고기 논쟁 75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77
    ⑬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78
    ⑭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81
    ⑮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83
    ⑯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85
    ⑰ 데블린 vs 하트 87
    ⑱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88
    ⑲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90
    ⑳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91
    ㉑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92
    ㉒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96
    ㉓ 무지의 베일 실험 98
    ㉔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98
    ㉕ 노직과 흄의 ‘정의’ 99
    ㉖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01
    ㉗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02
    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특별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05
    ㉙ 콜하스와 저항권 108
    ㉚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09
    ㉛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10
    ㉜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12
    ㉝ 故김광석 사건과 과거 사건 재수사 논란 112
    ㉞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 114
    ㉟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14
    ㊱ 담배 2갑 훔친 30대에 징역 1년…현대판 '장발장' 판결? 115
    ㊲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15
    ㊳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16

    - 기초법학
    문제 12> 대형금융사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133
    문제 13>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149
    문제 14>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51
    문제 15> 선거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의 151
    문제 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58
    문제 17> 플리바게닝 법제화 159
    문제 18> 수사권·기소권 분리 164
    문제 19> 특별검사제 도입 167
    문제 20> 자치경찰제 도입 167
    문제 21>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169
    문제 2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172
    ‣생각더하기
    ①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120
    ② 대륙법과 영미법 122
    ③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126
    ④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129
    ⑤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30
    ⑥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이 137
    ⑦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38
    ⑧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140
    ⑨ 상고법원 설치 148
    ⑩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152
    ⑪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52
    ⑫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153
    ⑬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54
    ⑭ 검찰총장의 사과 158
    ⑮ 일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및 ‘사법방해죄’ 전격 도입 160
    ⑯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162
    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165
    ⑱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170
    ⑲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170
    ⑳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71
    ㉑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174
    ㉒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175


    - 법조윤리
    문제 23>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179
    문제 24>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188
    문제 25>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196
    문제 26>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04
    문제 27>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205
    ‣생각더하기
    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178
    ② 김앤장은 왜 뭇매를 맞는가 180
    ③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180
    ④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182
    ⑤ 변호사의 성공보수 183
    ⑥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185
    ⑦ 미국의 표준규칙1.6(b) 187
    ⑧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189
    ⑨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191
    ⑩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195
    ⑪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195
    ⑫ 전관예우에 관하여 197
    ⑬ ‘전관예우금지법’과 전관들의 다른 선택 198
    ⑭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198
    ⑮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00
    ⑯ 법복 대여의 의미 206
    ⑰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07
    Part. 6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 214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222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222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223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224
    문제 6> 국군의 해외 파병 227
    문제 7>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229
    문제 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230
    문제 9> 위법 지시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232
    문제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233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1> 존엄사 (안락사) 허용 237
    문제 12> 낙태 처벌강화 240
    문제 13>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243
    문제 14> 베이비 박스 244
    문제 15> 사형제 존치 245
    문제 16> 장기매매 248
    문제 17> 대리모 계약 허용 249
    문제 18> 성매매 비범죄화 251
    문제 19>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252

    - 인격권
    문제 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256
    문제 2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259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22>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265
    문제 23>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267
    문제 24> 대마흡연 금지 267
    - 평등권
    문제 25>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274
    문제 26> 장애인 고용할당제 275
    문제 27> 블라인드 채용 284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8>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298
    문제 29>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 300
    문제 30>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303
    문제 31>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305
    문제 32>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306
    문제 33> 노키즈존 확대 307
    문제 34> 우버택시 허용여부 309
    문제 35>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313
    문제 3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13
    문제 37> 아이폰 위치 추적 314
    문제 38> 애플 잠금해제  319
    문제 39>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321
    문제 40>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323
    문제 41> 교내 휴대폰 사용 허가 여부 324
    문제 4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326
    문제 43> 국가시험의 일요일 실시 330
    문제 44> 사립대학에서의 채플 수업 330
    문제 45>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331
    문제 46> 음란물 규제 332
    문제 47>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333
    문제 48> 잊혀질 권리 334
    문제 49>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351
    문제 50>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354
    문제 51>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369
    문제 52> 전·월세 상한제 시행 369
    문제 53>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372

    - 정치적 권리
    문제 5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374
    문제 5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375
    문제 56>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75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57> 로비스트 합법화 377
    문제 58> 검찰이 수사 피의사실을 공표 379
    문제 59> 흉악범 얼굴 공개 380

    - 사회적 기본권
    문제 60> 기여입학제 386
    문제 61> 자사고·외고 폐지 387
    문제 62> 선행학습금지법 388
    문제 63> 야간 자율학습 폐지 389
    문제 64> 9시 등교제 389
    문제 65> 수능 절대평가 전환 390
    문제 66> 무상급식 축소 390
    문제 67> 정리해고 392
    문제 68>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403
    문제 69>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407
    문제 70> 임금피크제 도입 407
    문제 7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414
    문제 72>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415
    문제 73> 맞춤형 보육 시행 416
    문제 7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417
    문제 75> 기본소득제 도입 418
    문제 76>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424
    문제 77> 개발이냐 보전이냐?  429
    문제 78> 탈원전 정책 432
    문제 79>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440
    문제 80>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444
    문제 81>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445
    문제 82> 의료민영화 논란 445
    문제 83> 원격진료제 도입 447
    문제 84>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450

    - 기본의무
    문제 85>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452
    문제 86> 법인세 인상 문제 456
    문제 87> 종교인 과세 462
    문제 88> 로봇세 도입 462
    문제 89>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464
    문제 90> 모병제 vs 징병제 465
    문제 9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466

    - 정치/통치기구
    - 국회
    문제 92>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469
    문제 9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472
    문제 94> 국회선진화법 개정 473
    문제 95> 사드(THAAD) 도입 475

    - 정부
    - 대통령
    문제 96>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공개 480
    문제 97>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자 선발 축소 481
    문제 98>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482

    - 선거관리
    문제 99> 투표의무제 494

    - 지방자치
    문제 10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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