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핸드북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7-07-30
페이지 : 266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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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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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개정 취지
    본래 행정법 핸드북은 1년 6개월 단위로 개정을 해왔으나, 최근에 행정심판법의 중요부분이 개정되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6판을 출간한지 1년 만에 7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7판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의 변상책임, 공용환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의 통제, 판단여지, 인가, 공증,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행정계획,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이행강제금,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행정심판의 재결,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제3자의 소송참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일부취소판결, 취소소송의 기판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주민소송, 조례의 통제, 직무이행명령,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공물의 성립과 소멸, 환매권,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조세의 환급 등]

    6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8월 21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당부의 글
    행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다른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제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6
    27인  가 37
    28 공  증 38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0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6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7
    35 위헌결정의 효력 48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0
    38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39행정행위의 취소 53
    40 행정행위의 철회 54
    41 취소(철회)의 취소 55
    42 확  약 56
    43 행정계획 57
    44 공법상 계약 59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1
    46행정지도 63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4
    48 처분의 사전통지 65
    49 청  문 66
    50 처분의 이유제시 67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8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9
    52 인ㆍ허가 의제제도 70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3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4
    54 대집행 76
    55 이행강제금 78
    56 행정상 강제징수 80
    57 행정상 즉시강제 81
    58 행정조사 82
    59 통고처분 85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5
    61과징금 86
    62 명단공표 86
    63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7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3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5
    6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8
    7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0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1
    7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3
    75 간접손실보상 105
    76 생활보상 106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7
    78 희생보상청구권 108
    79 결과제거청구권 109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1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3
    83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84 행정심판의 재결 117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1
    86 고지제도 122
    87 의무이행소송 124
    88 예방적 금지소송 125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6
    90 거부처분 126
    91 처분성 인정여부 128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28
    92 재결소송 130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4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36
    9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7
    9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43
    97 피고경정 14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5
    99전심절차 148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0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2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53
    103 소의 변경 154
    104 집행정지 155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57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58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59
    108 증명책임 160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1
    11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62
    111 사정판결 164
    112 일부취소판결 165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66
    114취소판결의 제3자효 16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0
    116 법원의 간접강제 172
    117 무효등 확인소송 173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119당사자소송 181
    120 기관소송 185
    121 헌법소원 187
    122 권한의 위임 188
    123 권한의 내부위임 189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0
    125 협의와 동의 191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92
    127 주민소송 193
    128 조례의 한계 194
    129 조례의 하자 196
    130 조례의 통제 196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99
    13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1
    133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02
    134 직무이행명령 204
    135 임  명 205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07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08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08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09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2
    140 공무원의 변상책임 214
    141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15
    142경찰작용의 한계 216
    143 경찰책임의 원칙 217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20
    145공물의 성립과 소멸 221
    146 공물의 시효취득 222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23
    148변상금 224
    149 공물의 사용관계 225
    150 보조금 227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27
    152 개발제한구역 228
    153 공용수용의 절차 229
    15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31
    154 공용수용의 효과 233
    155 환매권 233
    156 공익사업의 변환 234
    157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공용환권) 235
    157-1 공용환지 237
    158 개발행위의 허가 239
    159 토지거래허가 240
    160 공시지가 241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42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44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44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46
    165 조세의 환급 247

    부   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1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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