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저자 : 김정철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9-01
페이지 : 173
판형 : 제5판2쇄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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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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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 머리말]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선, 최신 판례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성폭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으며, 선택형 출제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18.8.1. 2018도1481 판결, 성폭법 제13조 ‘성적

    욕망’에 관한 대법원 2018.9.13. 2018도9755판결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다음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제1~3차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검토하여 형사특별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의 판례는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모의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3.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시험에서 도로교통법, 특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우러지는

    사례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기존의 기본서만으로 집중

    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형사특별법 내용을 학습하시면 선택형 및 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차]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

    1. 폭처법 제2조 ‘상습’ 폭력행위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15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기록형 쟁점] 16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기록형 쟁점] 17

    6. 제7조의 ‘휴대하여’ 20

    7. 제8조 정당방위 21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23

    3. 특가법(뇌물) 33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40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42

    1. 제3조 ‘이득액’의 평가 45

    2.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50

    3. 특경법 적용과 친족상도례 51

    4. 특경법 적용과 벌금형 병과 51

    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51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52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53

    2. 제2조 제2항 53

    3. 허위신고죄(제4조) 62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64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68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69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7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70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72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72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74

    1. 주체 75

    2. 요건 75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82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84

    1. 입법취지 85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상상적 경합 8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실체적 경합 87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90

    1. 중앙선 침범행위 95

    2. 보행자 사고 100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101

    4. 죄수관계 101

     

    09 도로교통법위반죄 104

    1. 교통사고 105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106

    3. 운전의 개념 107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109

    5. 음주운전 109

    6. 음주측정거부 114

    7. 무면허운전 119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126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128

    2. 자금융통행위 132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134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38

     

    1. 합동강간

    (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143

    2. 흉기휴대강간

    (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144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145

    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146

    5. 특수강도강간

    (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146

    6. 성폭법 제9조의 죄(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죄 흡수 147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별죄 구성 147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148

    9. ‘위계’의 개념 151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152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X 154

    12. 성폭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55

    13.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56

    14.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157

    15.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158

    16.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념 161

    1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인식 不要 163

    18.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164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165

    ▶ 판례색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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