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저자 : 김정철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20-07-25
페이지 : 179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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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필자의 형사특별법이 드디어 6판에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번 개정판은 형사특별법상으로 의미있는 판례들이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은 2019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3(2019. 12. 24. 개정), 2020년 허위영상물의 반포를 처벌(2020. 3. 24. 개정) 및 형량을 상향조정(2020. 5. 19. 개정)한 성폭력특별법과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 착취물’로 재정의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광고·소개하는 행위 등의 처벌을 추가하고, 각 위반죄 형량을 조정하고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개정)의 개정 및 그간 규율 공백상태였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등’으로 규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2020. 6. 9. 개정)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19년 4월 11일 이후 2020년 3월까지 형사법 판례 중 특별법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와 그 기준을 정한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겨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박근혜의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에 관한 2019.8.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2019.12.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등 전판에서 보다 사회성 있는 판례들이 선고되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늦은 만큼 본문에 적용한 기출문제의 범위는 2020년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2020년 6월 모의시험 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출간은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원고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특별법 강의 자체가 하루에 끝내는 스케줄이기도 하고, 출제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더 분량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기에 구성을 변경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형사특별법상으로 의미 있는 판례가 선을 보였기 때문에 대폭 구성을 바꾸는 것보다 지난 판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민의 결과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변경이 크지 않은 만큼, 올해는 처음으로 제5판을 위한 추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전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7. 10

    [ 목 차 ]

    CHAPTER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처법 제2조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5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기록형 쟁점]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기록형 쟁점] … 17
    6. 제7조의 ‘휴대하여’ … 20
    7. 제8조 정당방위 … 21

    CHAPTER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3
    3. 특가법(뇌물) … 34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2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44
    1. 제3조 … 47
    2. 재산국외도피죄 … 53

    CHAPTER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5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57
    2. 제2조 제2항 … 57
    3. 허위신고죄(제4조) … 66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 68

    CHAPTER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7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7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75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7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77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77

    CHAPTER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78
    1. 주체 … 79
    2. 요건 … 79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86

    CHAPTER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88
    1. 입법취지 … 89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상상적 경합 … 9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실체적 경합 … 91

    CHAPTER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94
    1. 중앙선 침범행위 … 99
    2. 보행자 사고 … 103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04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가중처벌 … 105
    5. 죄수관계 … 106

    CHAPTER 09 도로교통법위반죄 … 108
    1. 교통사고 … 109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10
    3. 운전의 개념 … 111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13
    5. 음주운전 … 113
    6. 음주측정거부 … 118
    7. 무면허운전 … 123

    CHAPTER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32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 134
    2. 자금융통행위 … 138

    CHAPTER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40

    CHAPTER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44
    1. 합동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50
    2. 흉기휴대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50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 151
    4.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152
    5. 특수강도강간(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153
    6. 성폭법 제9조의 죄(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주거침입죄 흡수 … 153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별죄 구성 … 15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54
    9. ‘위계’의 개념 … 157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158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X … 160
    12. 성폭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61
    13.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162
    14.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 163
    15.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64
    16. 아동·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167
    1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아동청소년 인식 不要 … 169
    18.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 170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171
    ● 판례색인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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